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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오픈프라이머리 완전국민경선제 도입 토론회 개최
박교서 기자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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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고소득 근로자 세부담 늘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증가하지만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 소득 세제의 경우 각종 비과세, 공제 규모가 크고 면세자가 많아 소득 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며 “(바뀐 세제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고 경제에 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고소득자 세 부담은 증가하고 저소득자 세 부담은 경감한다”며 “소득 40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총 9000억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장려금을 총소득 250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최대 2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2012년 세법 개정에 따라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된 첫 해”라며 “금년 3월까지 연말정산 완료되면 소득 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소득 계층간 세 부담 증가와 형평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프런티어타임스=강석원 기자 press@frontiertimes.co.kr]
월드뉴스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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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1박 2일 전북 순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1~22일 전국 순회 현장 최고위원회의 새해 두 번째 순서로 새만금 개발과 탄소산업 육성 등 전북 지역을 돌며 민심 잡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김 대표가 호남 지역을 방문은 작년 7·30 재보궐선거 이후 처음으로,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내년 총선에 대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전북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현장을 방문을 시작으로 이튿날 전북 전주시 명예도민증 전달식에 참여하고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에서 현장 최고위를 주재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이어 전주에 있는 효성탄소섬유공장, 군산시 새만금전망대를 순회한 뒤 익산시 원불교 총부를 방문할 예정이다.
[프런티어타임스=박찬성 기자 press@frontiertimes.co.kr]
월드뉴스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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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김정은, 러시아 방문 긍적적 입장”
월드뉴스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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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 이석기 징역 9년 확정…'내란음모' 무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며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폭동의 대상과 목표에 대한 관한 합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 등 옛 통진당 핵심 당원들에게도 원심처럼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이 전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어 서울고법은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이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 구속 기소됐다.
월드뉴스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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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생명!행복의 근원!
박교서 기자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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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 남편 윤기진 “내가 배후? 경찰이 표적수사 한다”
[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남편 윤기진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공동의장이 20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윤 의장은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나를 토크콘서트의 배후라고 하는데 난감하다”며 경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내의 영장청구서를 보면 범죄 혐의가 전혀 없다”며 “‘심장에 남는 사람’ 노래나 평양 시민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고 맥주를 마신다는 내용이 전부인데, 이것이 영장청구서에는 이적표현이라고 적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양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는 등 사진도 SNS에 떠돌아다니는데, 이것이 왜 범죄가 되는지 난감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을 위한 계획을 세워 너무나 반갑다”며 “같은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애쓰던 아내를 가정으로 돌려 보내 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윤 의장이 ‘종북 콘서트’를 기획한 배후인물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ㆍ동조 혐의를 받는 황씨를 오는 22일 검찰에 송치할예정이다.
한편, 윤 의장은 1999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장 출신으로 2002년부터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으로 활동했다. 2008년에는 이적 표현물을 제작 배포하고 한총련 의장을 북한에 보낸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그는 작년 9월 26일 인천 아시안 게임 북한 여자축구팀의 8강전을 보고 나온 북한 대표단을 향해 “박근혜 좋아하는 국민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 마십시오”라고 외쳐 논란이 되기도 했다.
월드뉴스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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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후보, 전북지역 여성단체, 보육단체 간담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후보인 유승희 국회의원이 20일 전라북도를 방문해 도내 여성단체, 보육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오전10시 전국여성교육문화센터와 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이 자리에는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김옥례 전북어린이집연합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유승희 후보는 “보육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이 우선”이라며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보육교사들까지 도매금으로 매도되어서는 안된다.”면서도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보육종사자들은 무상보육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 등을 요청하였으며 CCTV 설치를 넘어서서 보다 적극적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종사자들이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다짐 등을 이야기했다.
유 후보는 누리과정 예산확보와 관련해서는 “국가 예산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아이들을 위해 쓰이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누리과정 예산이 정쟁의 수단, 국민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최고위원이 되어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엄마의 눈으로 본 아동보육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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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201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참석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오후 롯데서울호텔 크리스털볼룸에서 개최된 「2015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창의와 혁신으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렸으며, 국내 ICT 및 과학기술 관련 업계와 학계, 출연연구소, 벤처기업 대표 등 주요인사 65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과학기술과 ICT의 발전을 위한 새해 포부를 나누고 상호 교류와 화합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간 우리 경제가 성장·발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과학기술인과 정보방송통신인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국가 기술혁신의 최일선에서 과학기술과 ICT인이 선도하여 창조경제 구현과 미래성장동력 육성, 정보방송통신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역동적 혁신경제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행사는 경상현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회장과 이부섭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회장의 개회인사와 서정욱 세계지식재산분쟁조정센터 ICT 위원장, 이장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의 건배제의와 함께, 과학기술 및 ICT 분야의 신진연구자를 대표하여 최낙권씨((주)마이다스아이티 SW개발자), 과학자 김영혜씨(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선임연구원), 성용준씨((주)인진 대표), 윤정록씨((주)포머스팜 대표) 등의 신년소망과 다짐을 들어보는 순서로 구성되었다.
월드뉴스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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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비도 세액공제 된다
월드뉴스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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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우려하던 ‘혈세도둑’ 현실화 되나
월드뉴스
201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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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리는 ‘박근혜 인사들’
월드뉴스
201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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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
월드뉴스
201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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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지면 뒤늦게 호들갑” 무능 국회에 여론 ‘질타’
월드뉴스
201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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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부산 신항의 경험과 기술이 심수항 개발에 도움이 될 것”
정기보 취재기자
201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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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현정기념관 “경제가 문제다” 포럼
정기보 취재기자
201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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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관 원전위험 어떻게 할 것인가?
정기보 취재기자
201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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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탈북인들을 위한 주말 국회교실’열어 적응 도울 것
정기보 취재기자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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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새누리당 서울 중구당협 위원장 후보직 사퇴
정기보 취재기자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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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수첩 논란’ 누명 기막혀”
월드뉴스
201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