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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반기문'유엔 사무총장 접견
월드뉴스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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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사퇴에 진보언론 ‘발끈’하고 보수언론 ‘개탄’한 이유
월드뉴스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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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구 변호사 “민변 일부 변호사들 권리 악용해 국보법 사건 수사방해”
[뉴스파인더 정우현 기자] 통진당 해산, 이석기 전 의원 사건, 각종 간첩사건 변론에 참여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법지식을 동원해 법질서를 해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가 지난 19일 개최한 ‘대한민국 법질서에 도전하는 민변을 말한다’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서석구 변호사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는 토론회 발제에서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때마다 피의자 접견권과 신문 참여권을 악용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민변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이라고 규정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것도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등 국보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에 참여했다가 이후 관련 사건 소송을 대리한 일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민변이 변론을 맡았던 ‘왕재산 사건’, 한총련 변론, 민변 소속 변호사의 거짓진술 종용 사례, 묵비권 남용 사례 등을 거론하며 민변을 비판했다.
서 변호사는 이날 토론에 앞서 “이르면 다음 주 민변을 국보법 및 번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개인의 인권을 옹호한다는 것으로 온갖 현안문제에 개입해 무용한 법리 논쟁을 벌이거나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만 개진하는 것은 결코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민변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법질서를 누가보아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월드뉴스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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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홍준표 지사 ‘불구속’ 결정
[뉴스파인더 박민정 기자]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구속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기소 여부는 21일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홍 지사가 증인을 회유하는 데 직접 가담했다는 점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증인을 회유하려 한 인사들 모두 본인 의사로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정치자금법 사건의 전례와 법원의 양형 기준, 그 외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불구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 때 자신의 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파인더 박민정 기자]
월드뉴스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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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접견
최원섭 취재기자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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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국가 ! 전국 분권단체 연석회의
정기보 취재기자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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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어 나가야”
최원섭 취재기자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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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오가며 마약제조, 황장엽 암살 등 지령까지
월드뉴스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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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시재생포럼 창립총회 현장 영상 스케치
박교서 기자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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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국제 비교 세미나개최
정기보 취재기자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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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공적연금 강화 분리'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관련해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결론을 미리 내릴수 없다고 밝히면서 기초연금 인상을 전제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를 포기할수 있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 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은 그대로 통과 시키고 국민연금에 대하여는 사회적 기구에서 따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여야 대화채널을 충분히 가동하여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의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원섭 취재기자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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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일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가보니
정기보 취재기자
201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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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알-가님」쿠웨이트 국회의장 접견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국회의장 초청으로 방한한마르주크 알리 알-가님(Marzouq Ali Al-Ghanim) 쿠웨이트 국회의장 일행을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접견하고 대북관계, 지난 3월 쿠웨이트 방문 성과와 이행, 양국 국회간 협력, 문화 및 인적교류, 양자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쿠웨이트는 알-가님 의장 외 재무·외교·건설 등 중요 위원회 위원장인 국회의원들과 함께 방한)
알-가sla 국회의장은 사바 국왕의 안부 인사를 전하면서, 대통령님의 쿠웨이트 방문 이후 국왕 및 쿠웨이트 국민들은 한국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방문 성과가 지역별, 분야별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언급했습니다.
우선, 쿠웨이트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한국과 같은 편에 설 것이며, 북한의 핵 개발, 장-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행위에 대해 쿠웨이트 정부, 국회, 국민은 모두 강하게 반대함.
북한과 한국을 비교해 보면, 북한이 땅굴을 파는 등의 일을 하는 동안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교량과 항만을 건설하였으며, 북한이 국내 정치적 행위에 여념이 없을 때,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빌딩들을 건설하였으며, 북한이 폭탄을 만들 때, 한국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과 같은 세계적 기업과 경쟁해 왔음.
또한,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한국과의 경제적 파트너십이 가장 긴밀하며, 한국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데 이는 양국 간 기본적인 신뢰가 튼튼하며 양국간 공유하는 공통점이 많기 때문으로 봄.
양국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MOU가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며, 특히 보건분 야의 경우 다음 달 보건장관 방한이 예정되어 있는 등 이 분야에서의 협력이 빠르게 진전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함. 쿠웨이트 국회로서는 입법조치를 통해 한국 의사들이 쿠웨이트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쿠웨이트 환자가 한국으로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
박 대통령은 알-가님 국회의장의 방한을 환영하면서, 3월 쿠웨이트 방문시 정상회담을 가진 사바 국왕에게도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는 한편, 양국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제반 합의가 원만히 이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쿠웨이트 국회 측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면서 아래 언급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쿠웨이트의 확고한 지지에 대해 마음이 든든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바람.
금년 3월 쿠웨이트 국빈방문의 가장 큰 성과는 양국 간의 깊은 신뢰를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협력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다졌다는 점이며, 양국간 협력을 에너지·건설 등 기존 분야를 넘어, 보건의료·교통·IT·스마트그리드 등 다양한 분야로의 확대키로 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임
사바 국왕님과의 정상회담시 양국 간 합의사항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한 바 있었는데, 알-가님 국회의장의 후속조치 이행에 대한 관심에 감사하며, 특히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과 사증수수료 면제조치가 조속 이행되기를 기대함.
한편, 박 대통령은 양국이 의회민주주의 발전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국제무대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모범국가로 인정받는 등 유사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간의 상호교류를 통해 구축된 신뢰는 양국관계에 있어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이러한 점을 토대로, 양국 의회가 서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함.
박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석유부문을 비롯하여 교량, 항만, 담수화 발전소 등 쿠웨이트의 다수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쿠웨이트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지난번 방문시 사바국왕의 “한국기업은 지금껏 작은 문제조차 하나도 일으킨 적이 없어 신뢰할 수 있다”는 언급 등 우리 기업에 대한 쿠웨이트 측의 믿음에 대해 감사를 표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인프라 사업을 포함, 새로운 분야인 스마트그리드, IT 및 사이버보안 등에 있어서도 쿠웨이트와의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 데 대해, 알-가님 의장은 대통령님께서 제안한 각종 협력방안을 환영하며, 특히 주택건설 분야에서도 한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있어서 문화 및 인적교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 한국의 K-팝이 쿠웨이트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하고, 이러한 문화 교류를 통해 미래세대인 젊은이들 간 공감대가 확산되어 서로 보다 가깝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 알-가님 의장은 금일 배석한 쿠웨이트 국외의원 중 한명은 한국 드라마를 무척 좋아한다고 하며, 드라마 일부분은 자막 없이 볼 정도로 심취해 있다면서 좌중의 웃음을 유도함.
ㅇ 알-가님 의장은 문화적 교류가 양국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음에 공감하면서 일례로 한국이 월드컵과 같은 국제경기에서 쿠웨이트와 같은 조에서 경쟁하는 가운데 우호관계를 쌓는 것도 양국관계의 긴밀함을 잘 보여준다고 했음.
※ 알-가님 의장은 당일 배석한 쿠웨이트 국회의원이 모두 한국과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장이라고 하면서 재무위원장, 외교위원장, 법사위원장, 인적교류위원장, 교육위원장, 청소년·스포츠 및 건설위원장, 대테러위원장을 일일이 소개함.
월드뉴스
201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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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플레브넬리에프 불가리아 대통령과 회담
월드뉴스
201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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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일하는 여성이 되고 싶다
5월14일 '나도 일하는 여성이 되고싶다'는 주제로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중앙차세대여성위원회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모습...
월드뉴스
201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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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을 위해 달리는 사람들
이상철 취재기자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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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 성장산업 포럼 개최
정기보 취재기자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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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림들, 국학의 원류 경주로 모인다
최원섭 취재기자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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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고 싱그러운 국회 잔디마당에서 문화 만끽
최원섭 취재기자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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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일하는 여성이 되고 싶다
박교서 기자
201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