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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 질문 영상스케치
ㅇㅇ제작중
박교서 기자
201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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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회고록에 노무현 대통령 명예 훼손
제작중
박교서 기자
201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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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제도 개선」 정책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 임성호)는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공동으로 2015년 3월 2일(월)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현행 상고심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함으로써 건설적인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한다.
이 날 행사에는 행사를 함께 주최하는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이 각각 환영사와 개회사를 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은 신현윤 연세대학교 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이호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국 상고제도의 변천과 그 시사점’을, 이선애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호원 교수는 미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주요 4개국의 민사상고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피면서 각국의 상고제도는 ‘법률 해석·적용의 통일’과 ‘법 형성 발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선애 변호사는 그 동안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으로 제시된 상고허가제, 이원적인 대법원 구성, 대법관 수 증원,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상고법원 설치 등의 장·단점을 비교·검토함으로써 적절한 상고심제도 개선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은 김미경 판사(법원행정처), 김석우 부장검사(법무부), 이재화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김효신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헌 공동대표(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이명진 논설위원(조선일보)이 참여할 예정이다.
월드뉴스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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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신임 비서실장 오늘 발표"
청와대는 27일 오후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서실장 인선에 대한 질문에 "아마 오늘 오후 (새 비서실장) 발표를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신임 비서실장에는 현명관 한국마사회장, 권영세 주중대사, 한덕수 전 한국무역협회장,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정창영 전 연세대총장,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김병호 언론진흥재단 이사장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박찬성 기자 press@frontiertimes.co.kr]
월드뉴스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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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철도 조기구축 및 대선공약 실천 촉구 결의문
정기보 취재기자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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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 청소년 및 주민을 위한 국회 민주주의 교실』
국회는 북한이탈 청소년 및 주민을 대상으로 대한민국과 의회민주주의에 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한민국에서 소속감과 긍지를 가진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북한이탈 청소년 및 주민을 위한 국회 민주주의 교실』프로그램을 내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실시 시기는 3월부터 7월, 9월부터 11월까지 연 8회로, 1회 2주 과정 단위로 격주 토요일에 20∼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유 민주주의 이해하기’ ‘대한민국 국회 바로 알기’ ‘국회의원 체험’ ‘국회 둘러보기’ 등 의회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과목과 ‘대한민국 역사’ ‘충·효 인성’ 과목을 비롯해 ‘시장경제 및 생활체험’ 등 우리 사회를 알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과목들로 채워져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15년 1월 정의화 국회의장이 북한이탈 청소년 및 주민에 대한 민주주의 교육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제시하고, 지난 2월 11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를 방문하여 “3월부터 국회 내 의정연수원에 탈북청소년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시민 교육과정을 개설하겠다”고 공표함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다.
『북한이탈 청소년 및 주민을 위한 국회 민주주의 교실』은 국회의 정규 교육 프로그램으로 각 회차 프로그램을 수강할 경우 국회사무총장 명의의 수료증이 제공되며, 개별·단체의 교육 신청은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 문의를 통해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이탈 청소년과 주민들이 대한민국 민주시민으로서의 기초 소양을 갖추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월드뉴스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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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납세자 포럼
정기보 취재기자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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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폐지 입법촉구
정기보 취재기자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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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김군, IS 가담해 훈련받고 있다"
월드뉴스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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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월드뉴스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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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완구 신임 국무총리에 임명장 수여
월드뉴스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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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미국 외교협회(CFR) 대표단 접견
월드뉴스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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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오찬
월드뉴스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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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촌언니 고 박영옥여사 빈소에
정기보 취재기자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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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아동학대근절 정책결정 기자회견
정기보 취재기자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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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대통령, 잘 보필해달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실장으로서 공식 업무를 마감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잘 보필해줄 것을 당부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에 따르면 김 실장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설 연휴 동안 밀린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수석들에게 “박 대통령을 잘 보필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작별인사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기춘 실장의 사의를 지난 17일 수용한 상태지만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후임 비서실장은 23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프런티어타임스=박찬성 기자 press@frontiertimes.co.kr]
월드뉴스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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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월드뉴스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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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고리1호기 월성1호기 국회 검증요구
월드뉴스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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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고속도로 얌체운전 잡는다"…경찰 헬기 단속
설 연휴 길이 막힌다고 얌체운전을 하다가는 경찰 헬기 단속에 걸려 과태료나 범칙금 고지서를 받게될 수도 있다.
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 전국의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에 헬기 14대를 투입해 지정차로 및 전용차로 위반, 갓길 주행, 쓰레기 투기 등 얌체운전 예방을 위한 계도방송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청별로 17일 13대, 18일 13대, 19일 9대, 20일 9대, 21일 11대, 22일 12대 등을 운영해 관할 고속도로와 혼잡지역 위주로 단속한다.
헬기에는 상공 600m에서도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최첨단 항공카메라가 설치돼 있다고 경찰청 측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헬기를 이용해 교통사고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지·공 합동으로 교통관리도 할 예정이다.
지난해 헬기를 이용한 얌체운전 단속 건수는 설 연휴 33건, 추석 연휴 101건이었다.
월드뉴스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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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 접견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오후,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을 접견하여, 한·중 관계, 한반도 등 정세 평가 및 평화통일의 당위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탁월한 야전 지휘관일 뿐 아니라 우주개발 분야의 전문가인 창완취안 국방부장의 방문을 환영하면서, 9년만에 이루어진 중국 국방부장의 방한은 양국 국방당국간 전략적 소통 강화는 물론 국방교류협력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박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광복 70주년이며, 분단 70년인 금년에 남북대화와 평화통일의 길을 준비해 가고자 하며, 이에 대해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바, 국방부장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창완취완 국방부장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박 대통령께 보내는 안부와 축원을 전달하고, 양국 정상간 합의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를 기하고, 국방 당국간 전략적 소통과 상호 신뢰 증진을 위해 방한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장은 한·중 고위급간의 잦은 교류로 양국간 긴밀한 소통 유지 및 공동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을 통해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작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2016년까지 인적교류 1천만명 달성 목표가 작년에 이미 달성되었으며, 경제분야에서도 무역액 3,000억불 목표 달성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의 거듭된 남북간 대화 및 교류 제의에 대해, 북한이 호응해 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대남 비난과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북한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의 장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중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동북아 지역의 안보비용 절감 및 이 지역 발전의 추동력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한중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창완취안 국방부장은 최근 남·북한간 상호 제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국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공동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 및 북핵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희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437구의 중국군 유해송환 행사가 작년 3월 국민적 관심 속에 실시되고, 양국 국민간 우호를 크게 증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며, 그간 추가 발굴된 68구의 유해 송환행사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중 국방부간 직통전화를 빠른 시간내 개통시키기 위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창완취안 국방부장은 유해송환 문제가 박대통령의 적극적인 관심하에 추진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한·중간 전략적 소통을 위해 양국 국방부간 직통전화의 조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창완취안 국방부장은 한·중 양국은 폭넓은 공동인식을 가지고 있다하면서, 박 대통령이 취임이후 남북한 간의 신뢰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대해, 주변국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은 한국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해주기를 희망하였고, 창완취안 국방부장은 구정 설 명절을 맞아 한국과 한국민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월드뉴스
201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