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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없는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박교서 기자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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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4차 핵심개혁과제 추진상황 중간점검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전 4차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등 2개 과제의 각 부처별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에 정책성과를 조기에 거두기 위한 추진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 날 회의는 농식품부·해양수산부·미래창조과학부 등 과제 소관부처 장관, 청와대 관계 수석, 그리고 부처 실무 간부(담당 실장, 국장, 과장)까지 참석한 가운데 관계 부처 장관 보고 후 자유토론 방식으로 2시간 50분간 진행되었습니다.
1. (첫번째 보고안건)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 (성 과)
ㅇ 농업은 스마트팜 253ha 보급(목표 대비 72%), 하반기 창조마을 9개소 조성 계획이며, 수산은 스마트염전·바이오플락양식 등에 ICT 적용 확대
ㅇ 6차산업 75개 창업(395개 보육중),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창업지원 강화
▶ (박 대통령 발언요지)
ㅇ 농수산업은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기초산업이며, IT보다 더 유망
ㅇ ICT융합, 중국·할랄 등 거대 식품시장에 수출 확대 노력 및 적극 홍보 필요
ㅇ 미래성장엔진, 대박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관계 공무원들의 확신·열정·각오 주문
□ 박근혜 대통령은 모두말씀을 통해 개방시대를 맞아 농수산업을 ICT 등 첨단과학기술로 융합해서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하고,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 속에서 길을 찾는 수출산업으로 키워나가야 함을 강조
ㅇ 특히, 농수산업은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기초산업이며, 식품산업이 IT보다 더 유망한 시장인 만큼, 모두가 열정과 의지를 갖고 풍요로운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 이어 농식품부·해수부는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각각 보고
ㅇ 먼저, 주요 성과로 농식품부는 금년 스마트팜 보급(시설원예 350ha목표 중 253ha), 창조마을 9개소 조성(7.6 KT 청학동 창조마을 발대식), 6차산업 창업확대* 계획 등을 보고
* (‘14) 396개소 → (’15) 목표 435, 상반기까지 75개소 창업 완료, 395개소 창업보육 中
ㅇ 해수부는 바이오플락양식·스마트염전 등 수산 분야에서 ICT활용, 수산식품수출 국가통합 브랜드(K-Fish) 개발 등 수출 확대 계획을 보고
□ 박 대통령은 농수산업분야에 ICT보급을 확대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관련기관들과 거미줄 같은 창업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줄 것을 주문
ㅇ 금년 농수산물 수출상황을 점검하며, 중국과 김치 검역협의가 막바지 단계인데 ‘우물을 팔 때 아흔아홉 길을 파더라도, 나머지 한 길이 모자라면 물을 만날 수 없다. 아흔아홉 길이 모두 허투루 된다’며 조속히 마무리해야 하고, 기업과 농수산업계 간 상생협력도 보다 확대해야 함을 강조
ㅇ 또한, 농어업인들이 현장에서 실감나게 성공 사례, 노하우, 발전 과정 등을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주문
□ 박 대통령은 농식품부, 해수부 실무자와의 대화도 가졌는데,
ㅇ 농식품부 김정희 농촌정책과장은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무엇보다 인력양성이 중요하며,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도 연계해서 젊은이들이 농업분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
ㅇ 해수부 김종실 수출가공진흥과장은 한·중 FTA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6월에 중국 시장조사를 했는데 수출 가능성도 밝아서 어업인들 기대가 크다고 보고
□ 박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ㅇ 농어촌이 고령화, 인력부족, 시장개방 등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하면서, 농식품부·해수부 공무원들도 농수산업이 우리의 ‘미래성장엔진’이자 ‘대박 산업’이라는 확신과 열정을 갖고 각오를 새롭게 다져 줄 것을 당부
2. (두번째 보고안건)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
▶ (성 과)(‘15.6월말 기준)
ㅇ‘14개 지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여 총 199개 기업 보육, 4,511명 멘토링, 235.4억원 투자 유치
* ‘15.7월중까지 17개 시·도에 혁신센터 개소 완료 예정
ㅇ 기술창업자 3,535명 육성, 공공연구성과 기반의 연구소기업 100개 운영, 기술창업 해외법인 설립(83개, 누계) 및 글로벌 투자유치(794억원, 누계) 등 기술창업 확대
ㅇ 벤처펀드 신규투자(5월까지 7,826억원)가 전년 동기(5,600억원) 대비 40% 증가하고 코스닥지수가 7년 만에 700선을 돌파하는 등 창업생태계 활성화
▶ (박 대통령 발언요지)
ㅇ 본격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창조경제플랫폼인 지역별 혁신센터를 조기에 착근시키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며 기술기반 창업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과제
ㅇ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부처 사업 및 지역혁신기관을 연계하여 원스톱 지원
ㅇ 민간투자 및 우수인력 선순환을 위한 M&A시장 및 스톡옵션 획기적 개선
□ 박근혜 대통령은 모두말씀을 통해 최근 급부상하는 로봇, 무인이동체, 사물인터넷 등 혁신기술에 따른 새로운 변화의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첨단기술, 문화를 융합하여 신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창조경제를 효과적으로 진척시켜야 할 때라고 언급하고,
ㅇ 전국 17개 지역마다 특색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드는 일이 마무리 되어 감에 따라, 앞으로 국민 누구나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과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혁신센터가 잘 정착되어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며,
ㅇ 아울러 창업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기술기반 창업을 확대하는 것이 창조경제 성과 창출의 핵심적인 과제임을 강조
□ 이어 미래부는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보고
ㅇ 주요 성과로는 전 국민의 아이디어 사업화 플랫폼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14개 지역에 설치하여(7월 중 17개 지역 완료 예정), 199개 기업을 보육하고 4,511명에게 집중 멘토링을 제공하여 총 235.4억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두었으며, 기술창업 기반 확대를 통해 3,535명의 기술창업자를 육성하고 100개 연구소기업을 운영 중이며, 기술창업 해외법인 설립(83개 기업, 누계) 및 글로벌 투자유치(794억원, 누계)를 확대하고,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벤처펀드 신규투자(5월까지 7,826억원)가 전년 동기(5,600억원) 대비 40% 증가하고 코스닥 지수가 7년 만에 700선을 돌파(‘15.6.30, 760.67)하는 등 창업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고
ㅇ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혁신 거점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지역사업을 연계하여 창업·성장 단계별로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긴밀한 연계·협력 체계 구축을 당부
- 또한, 기술기반 창업 확대를 위해 출연연구소와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성과가 장롱 속에 사장되지 않고 기술이전과 창업으로 연계되도록 직접 기업을 찾아가서 수요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유망 창업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잘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
ㅇ 창업기업의 원활한 회수(Exit)를 통해 창업에서 성장, 재투자로 이어지는 민간투자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우수인력이 창업·벤처기업으로 몰려들도록 M&A 시장 및 스톡옵션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
□ 미래부․중기청 등 소관 부처 실무자(실·국·과장)와의 대화도 가졌는데,
ㅇ 고형권 미래부 창조경제추진단장은 40여 차례 창조경제혁신센터 현장을 방문하며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해결되도록 지원해 온 과정을 언급하고, 특히 전담기업 사업역량과 일치되지 않는 분야에서 특화사업을 추진 중인 일부 센터의 경우 정부부처,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건의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박 대통령은 최근 외국에 창조경제모델을 수출하고 G20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창조경제 정책이 우수하게 평가받는 등 창조경제 방향이 잘 잡혀져 가고 있으므로 이제는 성과창출을 본격화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면서,
ㅇ 혁신센터 중심으로 관계부처, 민간창업지원기관 등의 자원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고, 생태계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확실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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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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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주한 라오스 대사에 신임장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해 캄수아이 께오다라봉 주한라오스대사에게 신임장을 받고 인사를 나눔
월드뉴스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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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무회의 朴대통령, 민생과 경제 강조..유승민 언급자제
박근혜 대통령은 29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조속한 추경 예산 처리와 4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 모두 국회 심의에 적극 협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7일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내외적인 어려움으로 소비와 서비스업 등 국민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고, 위기 상황에 맞춰 메르스와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포함한 22조원의 재정 보강방안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시장 격차 해소, 유연성 제고를 비롯한 노동시장 개혁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생존전략이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다"며 "그간 노사정 간 협의로 마련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화에 계속 노력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정부 각료들에게 개인적 행보보다 국정수행이 우선시 되야 할 것을 강조하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박 대통령은 “경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손을 잡고 노력할 때 불황을 극복하고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개인적인 행로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에 출마 예정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등 입각 기간이 1년이 넘은 현역의원 출신 각료들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날 박대통령은 민생과 경제를 중점적으로 강조했고, 관심을 모았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사진=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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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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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본부노조에겐 ‘이승만=일본?’ 조작보도에 적반하장 성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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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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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개인적인 행로 있을 수 없다” 유승민 겨냥?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정부의 경제활성화 노력을 당부하며 각 부처 장관들에게 “여기에는 개인적인 행로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오직 국민을 위한 헌신과 봉사로 나라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손잡고 노력할 때 불황을 극복하고 우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국무위원께서도 국민을 대신해 각 부처를 잘 이끌어주셔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발언은 원칙적으로는 국무위원들을 향한 것이지만, 거취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우회적으로 겨냥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는 임기 반환점을 앞둔 박 대통령이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다잡고, 공무원 개인들의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시급한 국정현안인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 달라는 요청으로 풀이된다.
다른 측면에서는 지난달 25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유 원내대표를 향해 “자기정치와 정치적 논리에 이용한다”고 비판하며 사실상 사퇴를 종용했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즉,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 문제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폐기수순을 밟으며 일단락된 만큼, 유 원내대표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뜻을 전하려는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치는 국민의 대변자이지, 자기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선 안 되는 것”이라고 유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이어 “이제는 개인이 살아남기 위한 정치를 거두고 국민을 위해 살고 노력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존재 이유는 본인들의 정치생명이 아니라 국민에게 둬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늘은 7월 7일로 행운의 숫자가 2개나 들어간 날인데 이번에 세계문화유산 등재에서 성과를 거뒀고, 또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평가에서 1등을 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IMO 사무총장도 배출을 하는 등 아주 좋은 소식이 연달아 있어서 참 기쁜 날이라고 생각한다”며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 이처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국가의 발전이나 나라의 위상은 한순간에 이룩되는 게 아니라 퍼즐같이 연결이 돼서 쌓이다 보면 국력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해서는 “우리 복지 정책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변화”라며 “이번에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사회보장제도의 큰 틀이 비로소 완성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전날 개최된 일·가정 양립 행사에 대해 “많은 기업들이 솔선해서 일·가정 양립을 실천하고 있어서 매우 반가웠다”면서 “국무위원들께서는 각자 소관 분야의 일·가정 양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서 현장에서 잘 실행되도록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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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원내대표 “6일 본회의서 국회법 개정안 표결 안 한다”
[뉴스파인더 박민정 기자] 정국의 핵심으로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5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재상정되어도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대구 지역구에서 올라와 서울역에서 기자들과 만나 “6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상정되면 여당 의원들은 퇴장하느냐”는 질문에 “내일 표결은 안 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유 원내대표는 “앞서 이미 지난달 25일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할지 모두 정해졌다”면서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당시 의총에서 결론난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할 때까지 원내대표직을 유지할지에 대해선 “답변 드리지 않겠다”고 언급을 피했다.
일부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이 유 원내대표의 재신임 여부를 묻기 위한 의총 소집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소집요구서가 정당하게 오면 여는 것도 생각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파인더 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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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2차 핵심개혁과제 추진상황 중간점검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오후 2차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일학습병행」, 「자유학기제」등 두 개 과제의 각 부처별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에 정책성과를 조기에 거두기 위한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이 날 회의는 교육부·고용부·국조실 등 과제 소관부처 장관, 청와대 관계 수석, 그리고 부처 실무간부(담당 실장, 국장, 과장)까지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장관 보고 후 자유토론 방식으로 약 2시간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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