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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核保有,大韓民國도 核保有當然 - 북한만 핵 무기를 보유 한다면 세계 평화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박교서 기자, 2009-05-28 오전 9:30:40 북한의 핵 타격력은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다. 대륙간탄도탄(ICBM)이 정교하게 소형화된다면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외면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아니 이말은 북한과 협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북한과 미국사이에 핵 공격을 하지 않기로 하고 미국은 한반도에서 점차 손을 떼게 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 무장력은 이렇게 일단 미국이나 더 나아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절대 포기함이 없이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제와서 보면 북한의 핵 무장력을 돕는데 직 간접적으로 크게 기여한 김대중.노무현 두 전 대통령에게 무책임 했다는 생각이 앞선다. 뻔히 핵 개발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따지지 않고 경제적으로 돕는데만 열정을 보였기 때문에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일본 언론이 보도한 것을 보면 우리가 북한에 공식적으로 지원한 경제협력 규모가 13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를 보게 된다. 우리가 도대체 이렇게 지원하고 얻은게 무엇인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김대중. 노무현 이 두 인물들이 우리의 국가 안보를 종합적인 군사력 평가 면에서 이토록 위험천만하게 불균형으로 변화시켜 놓았는데 우리 다수의 국민들은 왜 이에 대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있어 참으로 이상할 정도다. 여기에 더 더욱 이해가 안되는 것은 이렇게 한반도에 군사력의 균형이 깨지고 있는데도 우리의 정치지도자 들은 도대체 우리의 절실한 국가 이익과 안보에 대한 생각이 답답할 정도로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마냥 정쟁만 일삼다가 아까운 시간을 보내며 기회를 잃어버리고 만다. 세월이 이렇게 험악하게 변해가도 언제까지 미국의 핵 우산에만 매달리며 방관하고 있을 것인지..... 왜 오늘의 이스라엘의 안보전략을 교훈으로 삼지 못하는지 가슴이 막힌다. 오늘의 이스라엘이 미국의 핵 우산이 없어서 핵을 보유했다고 생각하는지 곰곰히 생각해 볼 일이다. 특히 2012년에 전시작전권 마저 우리에게 넘어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 때가 되면 한반도의 남.북한 간 군사력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분명히 일본은 법으로 핵을 갖지 못하게 돼 있어도 핵무기를 보유했거나 또는 빠른 시일내에 보유하게 될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처럼 NCND 정책으로 나올 것이다. 이제 우리 정치인들 정신좀 차려야 한다. 우리나라가 정말 통일을 바란다면, 아니 자유민주주의 방식으로 통일을 바라다면 속히 정교한 핵무장을 해야 한다. 더 나아가 미국의 MX 미사일 처럼 다탄두 미사일을 갖출 수 있도록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오고 북한이 고개를 숙이고 무엇보다 우리를 둘러싼 주변국들로 인해 우리의 통일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중에도 중국이 한반도에 개입을 못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강한 자체의 군사력만이 대한민국 아니 통일된 대한민국이 존재할 것임을 정치인들은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북한의 군사력에 맞서 불리하지 않을 때만이 북한이 협상의 테이블에 나와서 고개를 숙이며 경제적인 도움을 바라게 될 것이고 그 때만이 진정한 협상이 이루어 지게 될 것이다. 지금처럼 북한만 핵무기가 있고 우리는 단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전혀 보장받지 못할 것임을 알아야 할것이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데 특히 IAEA나,NPT.중국 ,러시아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핵 주권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소리소문 없이 그 대안을 찾아야 할것이다. 우리의 생명과 국가안보를 왜 외국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단 말인가....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닌가... 이제 북한의 핵무기는 현실이 되어 굳어져 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IAEA ,이외에 전 세계 강대 국들이 인정을 하건 안하건 그런 차원을 떠나는 느낌을 받는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개 회원국 회담은 점점 그 힘과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이시간 이후 북한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꼼짝달싹 못하게 해서 핵을 어떻게 포기 하게 할 수 있는지 지켜 볼 일이다. 여하튼 우리도 미래를 위해 한반도를 무모하게 넘보려는 발톱 들을 경계하기 위해 대안을 구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것은 세계 평화와 자유를 지키고 공산화를 막기위해 너무도 당연한 논리다. 결코 국제기구가 대신할 수 없는 5천만 우리 국민이 마음 편하게 살아가기위한 절실한 요구다. 일본처럼 우리도 최소한 '우라늄 농축기술과' 핵연료 사용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주권에 속하는 것이다. 북한이 입만 열면 같은 민족인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어 놓겠다는 등 온갖 핵 협박과 공갈을 떠벌리고 있는 상황 하에서 우리에 대한 핵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기구의 견제와 학자들의 시시콜콜한 '갑론을박' 논리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언제까지 우리국민과 우리의 후손들이 북한의 핵 골갈 위협에 주눅이 들어 살아야 하며 미국에 핵 우산이라는 종이 한장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된다는 말인지 국가 지도자 들은 대안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원수 지간인 인도와 파키스탄이 그나마 평화를 유지하는 것도 서로 핵무장으로 군사력의 균형이 맞기 때문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