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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댐과 다목적댐의 통합 운영 시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실은 2018년 11월 27일(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이 운영 중인 수력발전댐을 다목적댐으로 통합할 경우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수질개선 사업비도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신창현 의원이 한수원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수원 수력댐(시설용량 1만㎾ 초과 기준)의 법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약 25억 원으로, 이를 다목적댐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 규모가 약 28억 원(112%) 증가한 5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했다.현재 수력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7%를 재원(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하는 반면, 다목적댐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전수입금의 6%, 용수수입금의 20%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용수 판매량 및 발전량 증대 시 댐 다목적화에 따른 법정 지원사업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했다.
최근 3년간 한수원이 한강수계 호소 수질개선을 위해 투입한 비용(부유쓰레기 처리비 기준)은 약 6억 6천만 원으로, 같은 기간 수공이 집행한 21억 원의 3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발전댐과 다목적댐의 차이가 컸다. 한수원은 현행법상 수면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질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발전댐과 다목적댐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물관리 일원화 정책”이라면서 “홍수예방과 용수공급을 위해서도 발전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남빈기자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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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영수 여사 탄신 93주년 기념 제93차 태극기집회 개최
대한애국당 인지연 수석대변인은 2018년 11월 28일(수) 브리핑 보도자료를 통해, 영원한 대한민국의 국모 육영수 여사의 탄신일이 11월 29일이다. 바로 내일 육영수 여사의 탄신 제93주년이 되는 날이다.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은 문재인 친북독재정권 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사기탄핵이 자행되어 있고, 이에 더해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과 역사까지 를 지워내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애국당과 애국국민들은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육영수 여사의 탄신 제93주년을 반드시 되새기고 기념하기 위해서 육영수 여사의 생가가 있는 충청북도 옥천군에서 탄신 93주년 기념식에 참여하며, 이어서 청주시에서 제93차 태극기집회를 갖는다. 제93차 태극기집회는 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주최하고, 대한애국당이 주관을 한다. 내일 29일 정오 12시에 육영수 여사 생가에서 탄신 93주년 기념식에 참여하고, 오후 1시에 청주시로 이동하여 오후 2시부터 청주 상당공원에서 1부 집회를 갖는다. 이어 오후 3시부터 상당공원에서 사창사거리까지 행진을 하고, 오후 4시 청주 사창사거리에서 2부 집회를 함으로써 집회를 마무리 한다고했다. 우리 태극기애국국민들은 박정희 정신의 계승자들로서 우리가 무너져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켜내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루어내고 박근혜 대통령이 계승한 대한민국 기적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나갈 것이다. 박정희 부국대통령, 박근혜 자유통일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의 역사를 계속 이어갈 역사적 책무를 우리 대한애국당과 애국국민들이 두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 태극기 애국동지들이여, 비겁하지 않고 당당하고 행동하는 대한애국당과 함께 승리 때까지 투쟁합시다라고했다.
조남빈기자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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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업무용승용차 행정비용 부담 덜어줘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실은 2018년 11월 28일 (수) 보도자료를 통해, 고가 자동차의 사적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만든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일명 우병우법) 규정이 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했다.
유승희 의원은 27일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경우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업무용 차량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관련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차량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는 “세무전담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경우 차량번호별 업무운행기록 관리 등이 큰 행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운행기록부 미비 시 차량 이용자인 임직원에게 소득 처분하도록 되어 있어, 업무상 불가피하게 차량을 사용하는 운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기업에 한해 업무용승용차 손금(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적용을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고했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업무용 보험가입이나 차량운행기록부 관리 등 전담인력이 확보되어 있어 손금처리하는 데 문제될 게 없지만 상시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연매출 10-20억원의 소기업에게는 행정부담이 만만치 않다”면서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기준을 강화되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임직원들에게 전가되고 있어 소기업의 행정비용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남빈기자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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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선수 열 명 중 네 명 취업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실은 2018년 11월 28일 (수) 보도자료를 통해,김영주의원실이 대한체육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은퇴선수 열명 중 네 명이 취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한편, 취업에 성공한 은퇴선수의 경우에도 60%가량이 비정규직이었으며, 38%는 월수입이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고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대한체육회는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은퇴선수 대다수는 이를 알지 못했다고했다. 김영주 의원은 “은퇴 직후 선수들을, 일시적으로 방과 후 학교나 지역아동센터 등에 강사로 파견하여 일·경험과 생계유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취업 지원을 동시에 실시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체육회가 김영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중 40세 미만의 은퇴선수 1,7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71%가 대학교 졸업 이후 은퇴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했다. 실업팀 등으로 진출하지 못한 결과다. 그러다 보니 은퇴한 선수들은 활동기간 10년이 채 되지 않는 경우도 60.7%에 이르렀고. 한편, 이들은 열 명 중 네 명(35.4%)이 은퇴 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했는데, 남성(33.3%)보다 여성(39.3%)의 미취업 비율이 높았으며, 취업을 한 경우에도 절반이상(59.9%)이 비정규직이었고, 월수입이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경우도 38%에 달했다고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등은 은퇴선수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체육인진로지원통합센터’를 개소하기도 했으나, 정작 조사대상의 73.6%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존재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이를 아는 경우에도 프로그램에 실제 참가한 경우는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했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은퇴선수 지원 정책의 홍보는 물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은퇴선수를 취업 전에 일정기간 방과 후 학교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강사로 파견하여 일·경험과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취업 진로지원을 통해 좋은 일자리로 유인하는 등 종합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남빈기자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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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예종석 회장에 "희망 2019 나눔캠페인 열매 전달식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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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선정!
조영희기자 편집장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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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국회부의장, "제약강국의 꿈이 멀지 않다."
박현진 편집국장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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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삼바분식회계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안정장치 마련해야"
박현진 편집국장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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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립연천현충원」점점 현실로 다가와
박현진 편집국장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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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의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정한 증선위 논리적 비약"
박현진 편집국장 편집국장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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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의원,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EMP 방호사업 시행해야
박현진 편집국장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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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한려수도 거점인 남해에 창의적 재생 추진
박현진 편집국장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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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위원장 "청년창업지원 및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될 것"
박현진 편집국장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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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조 회장 "관광산업은 모든 영역을 융합할 수 있어"
박현진 편집국장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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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윤창호군의 사망소식에 모든 국민이 애도하고 안타까워했다
박교서기자 편집장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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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리더는 먼저 나라를 걱정하고 후에 즐겨야 한다
박교서기자 편집장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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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 대안은 무엇인가?토론회가져
신창현 국회의원은 2018년 11월 26일(월)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택시노동자 처우개선 대안은 무엇인가?’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택시업은 장시간 노동, 저임금, 고위험군에 속하는 대표적 업종으로, 그동안 이에 대한 처우개선 요구를 끊임없이 제기해 왔으나, 현실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더욱이 최근 카풀, 카셰어링 등 공유경제 도입 움직임과 변화의 바람은 이들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어, 처우개선, 대안과 나아가야할 방안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노사간 상생 방안과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 토론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 주 최 : 신창현 국회의원◎ 사회자 :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 발제자 : 이문범 노무사(법무법인 이산)◎ 토론자 : (정부) 박준상 국토교통부 택시산업팀장, 이영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노동계)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사업자단체)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조합 연합회 상무 (전문가)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시민단체) 민만기 녹색교통 공동대표
조남빈기자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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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문재인 정부의 개혁, 물건너갔다는 느낌"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선거제 개혁에 소극적인 민주당의 태도와 관련해 "지금까지 정부여당은 하는 시늉만 하고 있는 것 같다. 정치개혁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천정배 의원은 23일 오전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시기 전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민심그대로 선거제', 대통령의 말씀대로 하면 정치적 민의를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자고 하셨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천정배 의원은 최근 당 부설 민주평화연구원에서 개최된 황성현 인천대 교수(한국재정학회 회장, 참여정부 당시 조세재정연구원장)의 강연을 인용하며 "충격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재정은 크게 확대하면서도 이명박 정부처럼 감세를 하려 하고 있다. 그 결과는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뿐 아니라 복지 등의 지출도 앞으로 지속가능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강연에서 황성현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2018년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는 전년 대비 -2.5조원, 5년간 누적효과 -14.3조원"이라며 "증세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2022년에는 우리가 경제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겪어보지 못한 GDP 3% 수준의 재정적자를 경험하게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천정배 의원은 이어 "사실은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물건너갔다는 느낌을 받는다"면서 "2년 전 추운 겨울 광장에서 고생하면서 새로운 세상, 우리 사회의 낡은 질서를 전면적으로 바꾸기를 희구했던 많은 촛불민심의 바람은 일장춘몽이 된 것 같다"고 개탄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촉구한다"면서 "정치개혁, 재정개혁, 지금 여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에, 초심을 확실하게 간직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마지막으로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최성진 위원
201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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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중국 대규모 인공강우 작업, 한반도 기상이변 초래할 수도"
중국정부가 미세먼지 및 황사 대책의 일환으로 티베트 일대에 한반도 8배 규모의 인공강우를 위한 시설을 만들겠다고 밝혀, 기상이변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불러올 수있다는 주변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현희 의원은(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을) 환경부와 기상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전현희 의원은 어제(23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중국이 대규모인공강우 시설단지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인공강우 작업을 할 경우 중국 서부지역 기단들의 움직임에 많은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는 강우량 감소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환경부와 기상청의 소극적인 대처를 질타했다. 또한 전현희 의원은“중국이 인공강우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관련 연구 및대책 수립에 애로가 있다면 인공강우에 관한 상호 협력과 정보 공유 등 중국과 협력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중국 인접국가와의 외교적 공조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한·중 환경협력센터 37개 과제에 인공강우가 포함되어있는 만큼 중국 측에 꾸준히
최성진 위원
201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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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양계산업 발전에 기여 공로 감사패 받아!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위 이완영 위원장(경북 칠곡·성주·고령,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은 11월 21일(수) 양계산업 발전과 양계인의 권익증진에 기여한 공으로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이완영 의원은 ▲가축분뇨법과 미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에 축산인의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했고,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재차 대표발의 하는 등 축산업 진흥에 앞장서 왔다.특히 이 의원은 ▲살충제 계란 사태 시 닭의 밀집사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농가 지원을 촉구하고, ▲계란가격 폭락 시 정부에 계란가격 현실화와 공정한 유통구조 확립을 주문했으며, ▲정부의 AI 특별 방역대책에 있어 가금농가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현실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강조하는 등 지속가능한 가금산업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감사패를 수상한 이완영 의원은 “그간 수차례 양계농가, 오리농가의 이슈가 있을 때 마다 가금농가 투쟁천막을 찾아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정부에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가교 역할을 했다. 앞으로도 농민이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농가, 국회,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실효성 높은 가금산업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성진 위원
2018-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