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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의원,자원순환 활성화 방안모색 토론회 개최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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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감형 폐지 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일명 조두순법)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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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원,개인정보 보호 강화, 국가자격화법 대표발의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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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논평] 비핵화 시계는 거꾸로 가는데 무장해제만 과속?
박교서 편집인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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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양주 여야 국회의원들이 7호선 연장을 위해 한마음으로 힘을 합치고 있다.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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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융성을 위해 청년 예술가 육성 필요”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실은 2018년 11월 27일 (화) 보도자료를 통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재 ‘문화비축기지 탱크2 실내공연장’에서 열린 ‘전국 청년예술가 워크숍’(행사주체 : 문화가 있는 날 사업추진단)에 참석해 청년예술인과 함께 어울리며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에서 활동 중인 다양한 장르, 지역의 청년예술가의 공연을 한 자리에서 시연함으로서 청춘예술가들의 장르 확장, 예술가 간 소통의 시발점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고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기성의 눈이 아닌 청년의 눈으로 우리나라 문화예술을 선도해나가는 힘과 추진력이 우리사회에는 필요하다”면서 “청년예술인의 기회와 역할이 늘어나는 사회야 말로 문화가 융성한 사회이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열정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야 말로, 미래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주인공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러분들은 바로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미래이다”면서 “열정과 희망으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 주시기 바란다”고 청년문화예술인을 격려했다고했다.
청춘마이크사업은 문화가 있는날 기획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보다 확대하는 사업이다. 당초 연간 운영예산이 약35억 원이었으나, 김 의원의 노력으로 문체위에서 15억이 증액됐다고했다.
조남빈기자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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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은 반대할 권리가 있다!
대한애국당수석대변인 인 지 연은 2018년 11월 27일 (화) 보도자료(논평)를 통해, 대만이 탈원전 정책을 도입한 지 2년 만에 국민투표로써 이를 폐기했다. 26일 에너지정책합리화를추구하는교수협의회(이하 에교협)는 “탈원전 정책은 국민의 의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도 없이 극단적이고 무책임한 환경단체의 비현실적 주장만 반영됐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이고 객관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원자력학회도 “정부도 국민의 의사를 물어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고 에너지 문제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9일에는 원자력학회와 에교협의 공동 조사에서 ‘응답자의 69.5%가 원전 이용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발표됐다고 했다. 이런 중에, 문재인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6일 “여론조사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이란 사람은 탈원전 정책을 펴면서 안전성과 경제성이 떨어져 없앤다고 했으면서 외국에는 우리 원전을 사라고 얘기하고 다니고 있다고 했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 국가 경제의 거대 축인 에너지 계획을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일방적인 고집으로 망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 무리하고 처참하게 비경제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의 뜻을 물어봐야 할 때다고 했다.
조남빈기자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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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2018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
박찬준기자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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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성 살충제의 피해를 막기 위해 친환경 방제제 개발 국가에서 지원해야"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실은 2018년 11월 27일 (화) 보도자료를 통해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친환경적인 방제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했다.현재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사용되는 약제는 고독성 살충제 성분이 주를 이루고 있어, 자연생태계 파괴는 물론 농작물과 사람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안」 법안발의를 위해 지난 10월 13일 ‘소나무 재선충병 친환경 방제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국회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여 전문가, 정부당국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다고했다.법안의 주요 골자는 현재 쓰이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제의 고독성 살충제 성분으로 인한 자연파괴를 막기 위해 환경 친화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품(백신)의 개발지원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약제개발과 기술연구개발을 위하여 산업계·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공동·협동연구개발을 도모하고, 특별연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홍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우리민족의 상징인 소나무가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민관이 합동으로 노력한다면 친환경 방제제 개발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남빈기자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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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득환 칼럼] 주저앉은 주택가격과 주가, 자산디플레이션 효과를 추동할라.
정득환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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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코스 연계 관광자원화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윤후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파주갑)실은 2018년 11월 27일 (화) 보도자료를 톹해 올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불어 온 한반도 평화 모멘텀 확산을 위해 박정 국회의원, 파주시,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오는 11월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남북정상회담코스 연계 관광자원화’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남빈기자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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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댐과 다목적댐의 통합 운영 시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실은 2018년 11월 27일(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이 운영 중인 수력발전댐을 다목적댐으로 통합할 경우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수질개선 사업비도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신창현 의원이 한수원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수원 수력댐(시설용량 1만㎾ 초과 기준)의 법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약 25억 원으로, 이를 다목적댐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 규모가 약 28억 원(112%) 증가한 5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했다.현재 수력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7%를 재원(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하는 반면, 다목적댐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전수입금의 6%, 용수수입금의 20%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용수 판매량 및 발전량 증대 시 댐 다목적화에 따른 법정 지원사업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했다.
최근 3년간 한수원이 한강수계 호소 수질개선을 위해 투입한 비용(부유쓰레기 처리비 기준)은 약 6억 6천만 원으로, 같은 기간 수공이 집행한 21억 원의 3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발전댐과 다목적댐의 차이가 컸다. 한수원은 현행법상 수면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질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발전댐과 다목적댐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물관리 일원화 정책”이라면서 “홍수예방과 용수공급을 위해서도 발전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남빈기자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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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영수 여사 탄신 93주년 기념 제93차 태극기집회 개최
대한애국당 인지연 수석대변인은 2018년 11월 28일(수) 브리핑 보도자료를 통해, 영원한 대한민국의 국모 육영수 여사의 탄신일이 11월 29일이다. 바로 내일 육영수 여사의 탄신 제93주년이 되는 날이다.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은 문재인 친북독재정권 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사기탄핵이 자행되어 있고, 이에 더해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과 역사까지 를 지워내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애국당과 애국국민들은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육영수 여사의 탄신 제93주년을 반드시 되새기고 기념하기 위해서 육영수 여사의 생가가 있는 충청북도 옥천군에서 탄신 93주년 기념식에 참여하며, 이어서 청주시에서 제93차 태극기집회를 갖는다. 제93차 태극기집회는 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주최하고, 대한애국당이 주관을 한다. 내일 29일 정오 12시에 육영수 여사 생가에서 탄신 93주년 기념식에 참여하고, 오후 1시에 청주시로 이동하여 오후 2시부터 청주 상당공원에서 1부 집회를 갖는다. 이어 오후 3시부터 상당공원에서 사창사거리까지 행진을 하고, 오후 4시 청주 사창사거리에서 2부 집회를 함으로써 집회를 마무리 한다고했다. 우리 태극기애국국민들은 박정희 정신의 계승자들로서 우리가 무너져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켜내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루어내고 박근혜 대통령이 계승한 대한민국 기적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나갈 것이다. 박정희 부국대통령, 박근혜 자유통일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의 역사를 계속 이어갈 역사적 책무를 우리 대한애국당과 애국국민들이 두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 태극기 애국동지들이여, 비겁하지 않고 당당하고 행동하는 대한애국당과 함께 승리 때까지 투쟁합시다라고했다.
조남빈기자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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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업무용승용차 행정비용 부담 덜어줘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실은 2018년 11월 28일 (수) 보도자료를 통해, 고가 자동차의 사적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만든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일명 우병우법) 규정이 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했다.
유승희 의원은 27일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경우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업무용 차량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관련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차량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는 “세무전담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경우 차량번호별 업무운행기록 관리 등이 큰 행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운행기록부 미비 시 차량 이용자인 임직원에게 소득 처분하도록 되어 있어, 업무상 불가피하게 차량을 사용하는 운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기업에 한해 업무용승용차 손금(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적용을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고했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업무용 보험가입이나 차량운행기록부 관리 등 전담인력이 확보되어 있어 손금처리하는 데 문제될 게 없지만 상시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연매출 10-20억원의 소기업에게는 행정부담이 만만치 않다”면서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기준을 강화되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임직원들에게 전가되고 있어 소기업의 행정비용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남빈기자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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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선수 열 명 중 네 명 취업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실은 2018년 11월 28일 (수) 보도자료를 통해,김영주의원실이 대한체육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은퇴선수 열명 중 네 명이 취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한편, 취업에 성공한 은퇴선수의 경우에도 60%가량이 비정규직이었으며, 38%는 월수입이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고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대한체육회는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은퇴선수 대다수는 이를 알지 못했다고했다. 김영주 의원은 “은퇴 직후 선수들을, 일시적으로 방과 후 학교나 지역아동센터 등에 강사로 파견하여 일·경험과 생계유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취업 지원을 동시에 실시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체육회가 김영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중 40세 미만의 은퇴선수 1,7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71%가 대학교 졸업 이후 은퇴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했다. 실업팀 등으로 진출하지 못한 결과다. 그러다 보니 은퇴한 선수들은 활동기간 10년이 채 되지 않는 경우도 60.7%에 이르렀고. 한편, 이들은 열 명 중 네 명(35.4%)이 은퇴 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했는데, 남성(33.3%)보다 여성(39.3%)의 미취업 비율이 높았으며, 취업을 한 경우에도 절반이상(59.9%)이 비정규직이었고, 월수입이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경우도 38%에 달했다고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등은 은퇴선수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체육인진로지원통합센터’를 개소하기도 했으나, 정작 조사대상의 73.6%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존재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이를 아는 경우에도 프로그램에 실제 참가한 경우는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했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은퇴선수 지원 정책의 홍보는 물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은퇴선수를 취업 전에 일정기간 방과 후 학교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강사로 파견하여 일·경험과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취업 진로지원을 통해 좋은 일자리로 유인하는 등 종합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남빈기자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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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예종석 회장에 "희망 2019 나눔캠페인 열매 전달식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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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선정!
조영희기자 편집장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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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국회부의장, "제약강국의 꿈이 멀지 않다."
박현진 편집국장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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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삼바분식회계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안정장치 마련해야"
박현진 편집국장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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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립연천현충원」점점 현실로 다가와
박현진 편집국장
2018-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