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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국민적 동의 없는 ‘국제이주협정’ 절대 불가"
박현진 편집국장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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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 지방거점 주거이동에 따른 웰빙커뮤니티케어 정책방안 모색 세미나 열어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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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달성 전까지 기존의 대북제재 유지 중요하다고 다같이 인식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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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회의원,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다운계약서 2회 작성 밝혀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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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륵의 고장에 국악방송 신설!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실은 2018년 11월 30일(금) 보도자료를 통해, 3대 악성 중 한명인 우륵의 고장 충주에 국악방송이 신설된다고했다. 이종배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29일 국악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충주국악방송 사업 허가를 확보했다고 했다.
이에 국악방송은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해 방송시설 설치공사를 준비 중으로, 공사가 완료되는 2019년 2월 시험방송을 송출하고 3월에 개국할 계획이다. 충주국악방송은 주파수 FM101.7MHz로 충주시와 음성군 지역에서 24시간 들을 수 있다고 한다.
그동안 충북은 전국 12개 국악방송 네트워크 중 전통음악 향유권에서 유일하게 소외되어 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지난 ‘16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혜진 국악방송 사장에게 충주국악방송 신설을 촉구했고, 송 사장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그 후 국악방송은 주파수 환경 및 방송시설 설치환경 등 허가 확보를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8월 허가신청서를 제출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사업권을 확보했다고한다.
이 의원은 “그동안 방송권역에서 제외되었던 충주에 국악방송이 신설됨에 따라 지역민들의 전통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향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했다.
조남빈기자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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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 일선 순경 중심으로 해야’
표창원 의원실은 2018년 11월 30일 (금) 보도자료를 통해, 30일 진행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경찰개혁에 관하여 질의했다고한다. 이날 사개특위에서는 ‘경찰대학 개혁’ 안건에 대해 경찰대학 폐지를 전제한 의원들의 질문에 ‘원론적 반대’ 입장을 표명한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주로 질의가 있었고, 표의원은 “모든 수사, 범죄예방, 범죄자 진압의 권한은 순경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이다. 영국, 미국 등 국가들도 그렇다.”라고 언급하며 “경찰 고위직은 행정적 권한을 가지고 일선 실무 경찰들에게 범죄자 진압 등의 권한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와 반대로 계급이 낮으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오롯이 승진에만 매진하는 기형적 구조가 형성되었다.”라며 경찰 조직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고했다.표 의원은 또한 “순경으로 입직하는 일반 경찰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경찰대학 및 경찰간부후보 출신만 경찰청장 등 고위직에 오를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라며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근본적인 조직구조 개선을 요구했고, “당장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경찰에 장기적인 비전,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라며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고했다. 첫째 “모든 경찰은 순경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재 유지 중인 특별채용 제도를 가급적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자. 경찰의 뼈대는 순경이다.”, “두 번째 승진 시험보다 업무 자체에 전념하는 경찰관이 대우 받아야 한다.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에 온몸을 바치는 일선 경찰들은 승진 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 이와 반대로 업무에 매진하지 않고 승진시험에만 매달리는 경찰관들이 성공한다. 이런 관행이 지속되어야 하겠는가. 경찰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표 의원은 “국민들은 경찰청장 등 고위직을 보고 경찰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일선 순경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를 보고 경찰을 신뢰한다.”라며 국민의 경찰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고, 민갑룡 경찰청장은 “표창원 의원 질의에 공감하며, 외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경찰 조직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고 했다.
조남빈기자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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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감형 폐지 형법 개정안(일명 조두순법) 본회의 통과
국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실은 2018년 11월 29일(목)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조두순법으로 불렸던 음주, 마약복용 등 심신미약 상태에 대한 무조건 감형제도를 폐지한 신창현 의원의 형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했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형법 제10조 제3항을 개정하는 것이었지만, 국회 법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2항을 개정하는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됐다고했다.이로써 앞으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살인, 폭행, 강간 등의 흉악범죄를 저지른 경우 무조건적인 감형이 이뤄지지 않고, 음주 전후 정황 등 법관의 판단에 따라 감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했다.지난해 서명 20만 명을 넘긴 조두순 감형 반대청원 사건, 최근 발생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음주감형에 반대하는 국민여론을 의식한 듯 동 법안은 재석의원 250명 중 248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고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 음주감형과 국민들의 법 감정 사이에 큰 괴리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음주, 마약복용 등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조남빈기자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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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학교 전기요금 감면 촉구 결의안 통과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실은 2018년 11월 29일(목)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종배 의원이 제안한 ‘학력미인정 문해학교 전기요금 감면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했다.문해학교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기초적인 교육을 제공해 비문해인들의 학력취득을 돕는 교육기관이다. 현재 우리나라 성인 중 311만 명이 기본적인 읽고 쓰기가 불가능한 비문해인이고, 저학력인구도 517만 명에 달한다고했다.한국전력(이하 한전)은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학력인증 교육기관에 교육용 전력을 적용하고 전기료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문해학교의 경우 전국 623개 중 학력미인증 기관이 377개나 되며, 이러한 기관들은 전기료 감면혜택에서 제외됨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했다.지난 10월 한전 국정감사에서, 이종배 의원은 문해학교가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한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했다.
이에 이 의원은 ‘학력미인정 문해학교 전기요금 감면 촉구 결의안’을 제안해 산자중기위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했다.
이 의원은 “학력 인증여부를 떠나 소외계층 교육에 대한 지원은 기본적인 복지차원에서 장려되어야 한다”며, “비문해인들에게 소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문해학교에도 교육용 전력을 적용해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남빈기자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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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미래를 위한 대화를 합시다’ 공유경제 토론회 개최!
국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실은 2018년 11월 29일(목)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2월 3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우리, 미래를 위한 대화를 합시다-「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및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했다.이번 국회 대토론회는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과 공유숙박 등 갈등을 빚고 있는 공유경제의 현재를 진단하고, 올바른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관련분야 이해 당사자와 각계 전문가, 정부부처가 함께 토론에 참여하는 만큼, 폭넓은 의견수렴과 개선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라 했다. 김 의원은 “공유경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기존 업계에 대한 정책적 안전망 검토는 물론, 유휴자산 공급자에 대해 얼마를 과세할 것인가 등 열띤 토론이 국회차원에서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현재 공유경제 업계 간 대립이 이어지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제도도입 이전부터 극심한 갈등이 거듭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유경제 모델이 국내에서는 여러 법령의 규제와 산업간 이해관계로 인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했다.
이번 토론회는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자로,토론회에는 구태언 변호사(TEK&LAW대표, 좌장), 안희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 조산구 wehome 대표, 이동규 카카오모빌리티 대외이사,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김영노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과장, 신윤근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과장,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라고했다.
조남빈기자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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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본법’ 추진! 연내 12월중 입법발의 예정!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 의원실은2018년 11월 29일(목) 보도자료를 통해,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 아젠다 “정부마중물과 입법안 구성 대원칙” 3차 간담회에서 ▲ 블록체인 유니콘 육성 ▲ 샌드박스 지정 ▲ 국가적 지원 확대 ▲네거티브 규제방식 등을 담은 독자적인 입법화계획을 세우고 연내 12월 안으로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블록체인 초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블록체인 핵심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 투자해야한다”며 “스타트업 기업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글로벌 블록체인 워킹그룹 구성 및 인프라 투자를 위한 정부의 마중물 정책이 마련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최된 3차 간담회에서는 블록체인 초강국을 위한 인프라 투자 및 정부 마중물 재정투입의 방향에 대한 제언으로 인력양성, 산업육성, 핵심기술, 네트워크 인프라 등에 대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제시되고 블록체인 초강국을 위한 기본법 입법안의 중점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핀테크 연합회 홍준영 의장은 ‘블록체인 유니콘 집단 육성을 위한 정책입법 대원칙과 구성방향을 제언’을 발제했으며, 경희대 한호현 교수는 ‘블록체인 초강국을 위한 정부 마중물 정책 입법 프레임워크 제언’을 제안했다. 이어 법무법인 출정 안찬식 변호사는 ‘블록체인 초강국을 위한 법률안 제언’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블록체인 연구개발특구 조성법, 산업육성법을 만들어 블록체인 핵심기술확장을 위한 인프라
조남빈기자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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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통사고 1위 김포 신곡사거리, 정부 교통체계개선사업 선정, 내년 준공된다”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실은 2018년 11월 29일(목)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일반국도 중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인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48호선 신곡사거리’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결과, 해당 지점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내년에 관련 공사가 착공 및 준공될 계획이라고했다.
앞서 홍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2013~2017) 전국 일반국도 중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 경기 김포 ‘48호선 신곡사거리’(61건, 사상자 89명)이며, 경남 통영 ‘14호선 농업기술센터버스정류장앞삼거리’(55건, 사상자 96명), 경기 광주 ‘43호선 벌원교차로’(53건, 사상자 79명), 경기 양주 ‘3호선 양주시청사거리’(51건, 사상자 84명), 강원 원주 ‘42호선 건등사거리’(47건, 사상자 77명) 등이 그 뒤를 따랐다고 조사 및 발표한 바 있다고했다.이에 국토교통부는 홍 의원에게 “김포 신곡사거리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했으며 교통체계개선에 대한 설계를 거쳐 내년까지 공사를 착공 및 준공하겠다”고 보고했다고했다.국토교통부가 홍 의원에게 보고한 계획안을 보면 다목적 CCTV 설치, 노면 절삭 및 포장, 신호제어기 개선 등 다양한 교통체계개선 대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했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교통사고 잦은 곳’을 대상으로 개선사업을 진행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6%, 교통사고 건수는 30.1% 감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홍 의원은 “앞으로도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교통안전취약지역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하여 도로 및 교통 공학 측면의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했다.
조남빈기자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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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실은 2018년 11월 29일(목)보도자료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고속도로 휴게소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했다.실제로 전국 195개의 고속도로 휴게소 중 26개의 휴게소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지 않아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철민 의원은 지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했다.김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급성심정지 환자는 3만여명으로 2006년보다 50%이상 증가했고, 급성심정지 사고가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곳이 도로와 고속도로이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조남빈기자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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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 국가자격화법 대표발의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 의원실은2018년 11월 29일 (목) 보도자료를 통해, 28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가자격 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했다.
각 기업 현장에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각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원 또는 고충처리 부서의 장이라는 지위만 규정하여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고했다.
실제로 2017년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은 개인정보 법 이행 관련 애로사항으로 ‘법률 내용의 어려움(39.1%)’, ‘개인정보보호 전문 인력의 부족’(30.6%)‘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상 데이터보호관리자(Data Protection Office)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국가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의 관리 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했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방대하게 축적되는 데이터의 처리 및 활용은 미래산업을 이끌어 갈 국가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기업이 제품 서비스의 기획·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를 육성하여 4차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남빈기자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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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대비 ’17년 역직구 건수 100배 이상 증가, 역직구 수출액도 12배 가량 증가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산자중기위 자유한국당 간사)실은 2018년 11월 29일(목) 보도자료를 통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직구( 해외소비자가 수출입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직접 구입하는 형태) 건수는 `13년 6만 7천여건에서 `17년 705만 5천여건으로 100배 이상 증가했으며, 역직구 수출액도 `13년 2,395만 5천불에서 `17년 2억 9,248만불로 12배가량 증가했다고했다.
주요 역직구 국가는 `17년 금액기준으로는 중국 8,287만불, 일본 7,005만불, 미국 4,977만불, 싱가포르 3,142만불 등이며, 주요 물품은 편물의류(뜨개질로 짠 원단을 사용하는 의류) 2,816만불, 화장품 2,428만불, 비편물의류(직조·재직한 원단을 사용하는 의류) 1,300만불, 전자기기 1,213만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했다.
역직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업체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해외 물류창고가 없는 대다수 중소 국내 업체들은 해외구매자가 교환·반품을 요구할 경우 교환·반품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물품 값보다 반송에 드는 비용이 더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물류창고가 없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교환·반품비용 절감을 위해 현지에서 물건을 반품·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공동물류센터를 코트라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고했다. 산업부는 지난 ‘15년 5월, 산업부는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통해 반송‧반품 등의 기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지만, 발표 이후 오히려 코트라의 예산 및 지원 규모가 감소했다. ‘15년에 22개국, 44개에서 ’18년 8개국 14개소로 줄어들었다. 동 기간 예산은 54억원에서 9억원으로, 물류전담PM(project manager) 인력은 25명에서 4명으로, 지원 기업 수는 483개에서 190개로 줄었다고했다.
이에 이 의원은 “역직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며, “우리 수출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외공동물류센터 확충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남빈기자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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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형평성 제고, 세무사 전자신고 세액공제 현행 유지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실은 2018년 11월 29일(목) 보도자료를 통해, 세무사의 전자신고 대행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될 경우 성실신고를 위해 장부작성 및 조세신고를 세무사에게 위임한 납세자가 전자신고 대행비용까지 이중 부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했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28일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전자신고 공제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그 한도액을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는 연간 400만원, 법인은 연간 1,000만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률(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했다.
현행법령은 전자신고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납세자 또는 세무사 등이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연간 공제액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고했다.
한편, 정부는 대통령령에 규정된 세무사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한도액을 2019년부터 세무사는 연간 300만원, 법인은 연간 750만원으로, 2021년 이후에는 세무사는 연간 200만원, 법인은 연간 5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고, 이와 관련하여 세무사의 기장 수임료는 업계 경쟁으로 인해 10년째 동결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전자신고 업무에 따른 전담직원 인건비 및 전산장비 구축 등의 전자신고 관련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의 축소는 곧 납세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유 의원은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될 경우 성실신고를 위해 장부작성 및 조세신고를 세무사에게 위임한 납세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 되며 세무사에게 신고를 위임하는 납세자와 그렇지 않은 납세자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과세 형평성 제고와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전자신고 공제한도를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남빈기자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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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 국가자격화법 대표발의
국회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 의원실은 2018년 11월 29일 (목) 보도자료를 통해, 28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가자격 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했다.
각 기업 현장에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각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원 또는 고충처리 부서의 장이라는 지위만 규정하여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고했다.
실제로 2017년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은 개인정보 법 이행 관련 애로사항으로 ‘법률 내용의 어려움(39.1%)’, ‘개인정보보호 전문 인력의 부족’(30.6%)‘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상 데이터보호관리자(Data Protection Office)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국가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의 관리 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했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방대하게 축적되는 데이터의 처리 및 활용은 미래산업을 이끌어 갈 국가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기업이 제품 서비스의 기획·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를 육성하여 4차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조남빈기자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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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의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출마 선언
김영우 국회의원은 2018년 11월 29일 (목) 보도자료를 통해,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선언문)자유한국당 김영우의원입니다.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러나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선거에 도전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안보에 있어서는 이리저리 북한에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경제에 있어서는 부익부 빈익빈 소득격차만 커지고 있습니다. 사법부도 이념에 사로잡힌 법관들에 의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길거리와 사업장은 민노총의 폭력 파업시위로 무법천지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해외에서는 원전세일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국제 코미디입니다. 이 같은 모든 현실은 이념만을 추구하는 운동권 정부의 실상입니다.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어떻습니까?국민이 신뢰하는 대안정당입니까? 21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수권정당일까요? 갈 길이 매우 멀어 보입니다. 바꿔야할 것 너무 많아 보입니다. 지금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 외면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내대표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3선의원인 전들 왜 지난 과거정치에 책임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냥 도망치기 싫었습니다. 때를 기다린다는 것조차 부끄러웠습니다.그래서 나서기로 했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당을 바꾸고 활력을 불어넣어서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겠다는 더 큰 책임감이 저를 이끌었습니다.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식상함과 새로움’의 대결입니다. ‘자유한국당, 또 그나물의 그밥이냐. 자유한국당은 정말 바뀌는게 없구나.’이런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설명도 못해보고 문전 박대 당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입으로 친박이니 비박이니, 중도니하는 것도 식상합니다. 의원님들과 국민들은 후보들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지난 여름에 너희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이렇게 말씀하실 하실 겁니다.사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단일화도 국민들이 볼 때는 결국 계파 단일화입니다. 그것은 이번 선거를 계파 대리전쟁으로 끌고 가는 구태정치로 인식될 것입니다. 저를 가둘 수 있는 계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 단일화, 노선 단일화, 비전 단일화 아닌 계파 단일화라면 단호히 배격합니다.이제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해야합니다.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정책위의장님과 의논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첫째, 원내대표는 의원님들의 소통 창구입니다. 원내대표실의 문은 항상 열려 있을 것입니다.저는 또 의원회관에 계시는 의원님들을 수시로 찾아뵙고 현안에 대해서 의논하겠습니다. 원내지도부의 협상력은 바로 의원님들의 평소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의원님들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특위를 신설하겠습니다.의원님들의 전문성이 마음껏 발휘되고 자유한국당이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만들겠습니다.셋째, 총선정책 전략실(가칭)을 만들겠습니다.21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각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정책과 공약을 미리미리 준비하겠습니다.정부여당의 신적폐 백서도 발간하겠습니다. 넷째, 주요 원내 당직을 남녀 동수로 하겠습니다.여성층의 정치참여확대는 당의 미래와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다섯째, 미디어 콘텐츠개발실(가칭)을 가동하겠습니다. 당의 전문성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언론 인터뷰 등을 위해 현안과 전문적인 콘텐츠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소통자리도 자주 만들겠습니다. 저는 내년 1년동안 필요한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전지현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전, 전투력입니다. 지, 지혜와 지략입니다.현, 현장성입니다.혼자 드리블하고 혼자 골 넣는 화려한 스타플레이어가 아니라 어시스트형 미드필더가 되겠습니다.지금 우리는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거친 강물을 함께 건너고 있습니다. 조용한 물살은 유능한 뱃사공을 만들 수 없습니다.우리 모두 힘을 합쳐 이 강물만 건너면 희망은 우리의 것입니다.의원님들과 함께 당을 일으켜 세워 21대 총선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이 길에 의원님들이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남빈기자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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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공제 제도 확대하여 가사노동 가치 반영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실은 2018년 11월 29일(목)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자 공제 제도 금액과 대상을 확대하여 홑벌이 및 저소득 맞벌이 부부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고했다.현행법은 거주자의 배우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금액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배우자가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겨우를 포함)에는 연 150만원을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배우자 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있다고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배우자 공제 제도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더러, 저소득층 여성 가구주에 대한 세제 지원 효과가 낮아 이들의 생활 형편 역시 나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배우자 공제 요건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앞서 말한 요건을 충족하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이하의 여성인 경우에 받는 추가공제금액을 연 50만원에서 연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연 15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내용의 법률(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유 의원은 “현재의 배우자 공제 제도만으로 가사노동의 가치반영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배우자 공제 금액과 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 여성 거주자와 맞벌이 가정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고자 한다”고했다.
조남빈기자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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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개정안 마련!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실은 2018년 11월 29일(목)보도자료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했다.현재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전체 사업체수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더욱 어려워졌다. 더욱이 기업규모가 영세하여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 조차 저조한 상황이다.그러나,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다양한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으며, 이 중 일부는 제품 및 서비스 경쟁력에서 해외진출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의 국내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하여 경제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이에,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 유통망 구축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또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관련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원활하게 해외진출을 할 수 있게 지원하려는 것이라 했다. 성 의원은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계속 악화 되어가고 있다”며 “해외에서 소상공인의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 국가가 직접 나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하여 국가 산업 및 경제 발전을 도모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남빈기자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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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민간분양 신청도 1회 허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2018년 11월 29일 (목)보도자료를 통해, 청약통장을 통해 선정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임차인도 동일한 통장으로 민간분양주택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고했다. 김도읍 의원은 지난 23일 입주자저축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임차인이 그 통장으로 한 차례에 한해 민간분양주택 등의 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해당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했다.그러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그 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해당하지만 청약저축통장을 유주택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고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대폭 넓히기 위해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하여는 입주자저축 통장의 사용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임차인도 한해에 한 차례, 그 통장으로 민간분양주택 등의 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 집을 소유할 여력이 있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민간분양주택 전환을 유도하고, 그 자리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서민들에게 기회를 주게 되어 서민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민간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시장의 선순환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조남빈기자
2018-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