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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노후 배관 32%에 달해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산자중기위 자유한국당 간사)실은 2018년 12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일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지역온수배관이 파열돼 1명이 죽고 2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전국에 노후배관이 많이 산재해 있어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했다.
이 의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사용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배관 2,164km 중 20년 이상 사용한 배관이 686km로 전체의 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했다.지역별로는 분당이 전체 배관 248km 중 무려 77%에 달하는 191km가 노후돼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강남이 54%, 서울 중앙(이촌, 반포, 마포 일부)이 53%,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고양이 50%, 대구 34%, 수원 33%, 청주 12%, 용인 11% 순으로 나타났다고했다.
세종, 화성, 동탄, 파주, 삼송, 판교 등 신도시 지역은 배관망이 설치된지 20년이 되지 않아 노후된 배관이 없다고한다.
이 의원은 “이번 고양 배관 사고에서 보듯이 배관이 파열될 경우 큰 인명피해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노후 관로에 대해 수시로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조남빈기자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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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교육의 길을 찾다’
박현진 편집국장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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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증권거래세법 개정 추진할 것"
박현진 편집국장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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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금융당국의 맞춤형 대책 도입 촉구"
박현진 편집국장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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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의원,"기업의 사회적책임 강조"
박현진 편집국장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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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심뇌혈관질환 국가차원의 전문조직 필요"
박현진 편집국장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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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는 국민 행복"
박현진 편집국장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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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에 광주시와 현대차가 사실상 투자합의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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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의 죽음 T
꽃의 죽음 T- 00의 죽음에 붙여 생의 바깥에서더 아름다운 꽃으로 피기 위해쉰의 절정기에 떠났느냐, 너는. 그곳에도바람 불어 꽃이 피리라지만이제 더는 아름다운 널 볼 수 없으니그 서러움을 어이하랴. 하지만 슬픔을 걷고 내게서 너를 보낸다. 너는 이곳에 와 부드러운 꽃이었으니그곳에 가서도 아름다운 꽃으로 분명 피려니,외려 안심이다. 부디 잊고 편히 떠나 아름다운 꽃으로 피라. 내 마음 다져 널 보내니이곳의 빛을 떨치고 그곳의 새 빛을 받아 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라. 그리움 너무 짙어져갈비뼈마저 앙상해지면기어이 널 보러내 장엄한 우주 여행에 나서리라. 2014.7
정 상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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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재건축아파트 투자까지 서울 집값 폭등의 주범, 대한민국 사법부의 품격을 떨어트리는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실은 2018년 12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재건축 아파트 투자를 통해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고했다.김도읍 의원이 제출받은 서면답변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는 2005년 10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A 아파트(101.76㎡)를 8억5백만원(약 4억 9,000만 원 채무인수 포함)에 매수하여, 2015년 10월 14억5,900만원에 매도해 6억5,4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했다. 김도읍 의원은 “김 후보자는 당시 서울 서초구 잠원동 B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법원 인사 관행에 따라2006년 2월 정기인사에서 지방 소재 법원의 초임 부장 판사로 보임될 예정이었다,”며, “곧 가족들과 함께 지방으로 이사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인, 장모로부터 2억4,000만원을 빌려 재건축 예정이었던 반포동 A아파트를 매수한 것은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라고 밝혔다. 실제로 김 후보자는 2006년 2월 정기인사에서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되었으며, 2008년 2월까지 가족들과 함께 제주 무상으로 제공되는 관사에서 거주하였다고했다.김 의원은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에서부터 다운계약서 작성, 부동산 투기까지 서울 집값 폭등의 주범”이라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대법관 후보자로서 자질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김 의원은 “평생을 몸담아 온 대한민국 사법부의 품격을 떨어트리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후보자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껏 줄곧 자질이 부족한 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데 대해 국민께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남빈기자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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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원스톱(One-stop) 자금 지원(직접대출) 확대 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실은 2018년 12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상공인 정책금융의 원활한 공급과 효율적 리스크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고했다. 박재호 의원은 3일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직접대출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공단의 자금지원 업무에 필요한 자료요청과 기금의 상환기간 연장 및 손실 보전, 부실채권 매각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했다.우선,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 수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 사업 안에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직접융자’를 포함시켜, 직접대출 근거를 명확히 했다(안 제21조제1항제1호). 현재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대리대출과 공단에서 자금을 직접 심사해 대출을 받는 직접대출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한다. 지난해 직접대출 규모는 전체의 19.4%에 불과하고 나머지 80% 이상은 담보와 자산 중심으로 심사하는 대리대출이라고했다. 소상공인들이 긴급한 필요에 의해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사업의 영세성, 낮은 신용, 재무정보의 신뢰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자금대출을 회피하거나 추가적인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1%의 보증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도 부담이라고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2조의2 신설). 일시적인 자금 경색 등으로
조남빈기자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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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전화번호 통화차단법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018년 12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매매 알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이용을 차단하여 성매매 알선자와 수요자의 연결을 막도록 하는 내용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과「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했다.현행법에서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이 이뤄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경찰의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했다.개정안에는 성매매 관련 광고에 표시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시스템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번호를 이용 중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성매매 광고 전화번호에 통신서버가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성구매자와 통화를 막는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고했다.권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성매매에 접근하는 경로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한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권미혁 의원 외에도 김영호, 금태섭, 남인순, 박정, 박찬대, 서형수, 한정애, 홍익표, 황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고한다.
조남빈기자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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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보호법 통해 국가 안보 보호 및 주변지역 피해 지원 대상 기반 마련!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실은 2018년 12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0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했다.성의원에 따르면,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군부대의 주둔지와 같은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군사기지로 규정하고 있고, 군사목적을 위한 것 또한 군사시설로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있다고했다.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는 여러 군사 무기를 개발하고 시험하는 장소이자 국가보안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현재 주변지역 주민들의 잦은 민원과 피해호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했다. 성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각 실험장은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의 핵심임에도 군사시설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방치이자 직무유기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개정안은 시험시설과 시험장을 포함한 국방과학연구소가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군사시설로 포함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의 피해호소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고했다.성 의원은 “아시다시피 군 실험장 주변은 잦은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발생은 지역 주민들에게 심혈관·정신 질환 등 갖가지 큰 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인해 적절히 대응을 못하고 있다. 또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다른 군사시설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주변지역 주민들은 받는 피해가 여전함에도 법적인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고했다.아울러, 성일종 의원은 “이 법률안이 통과가 된다면 국방과학연구소 및 실험장은 군사시설에 걸맞는 보호를 받음과 동시에 각종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조남빈기자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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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안전운행법’대표발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실은 2018년 12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매년 늘고 있어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하여 고령운전자 사고를 예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했다.
신창현 의원은 현행법상 면허갱신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 시행 주기를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초고령운전자의 경우 그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낮추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 했다고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3년 17,590건에서 2017년 26,713건으로 52%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는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라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신규면허 취득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로 정하고 있으나, 운전자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3년으로 단축하고 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초고령운전자에 대한 면허갱신 주기를 더욱 세분화했다. 75세 이상 80세 미만인 경우는 3년, 80세 이상 85세 미만인 경우는 2년, 85세 이상인 경우는 1년으로 낮춰 고령운전자의 안전운행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나이 드시는 것도 서러운데 운전면허까지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며 "사고예방과 안전운전을 위해 어르신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남빈기자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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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의원, "지역 발전과 장애인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박현진 편집국장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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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유기준 4선 중진의원 차기 원내대표 경선출마 선언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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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문앞 중증장애인 1000명이상 장애등급제 폐지요구 강렬한 시위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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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다운계약서 작성 인정”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실은 2018년 12월 2일 (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2001년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매수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또한 1992년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매수와 매도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도 있다고 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01년 12월 잠원동의 실 매수금액 4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며 매수대금을 1억 8,500만 원으로 기재한 검인 매매계약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했다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했다. 이전에도 김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이 의심되는 행적이 있다고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92년 8월 노원구 상계동의 아파트 매수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매수금액과 신고금액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 했다고했다.2002년 1월 상계동 아파트 매도 당시에도 매매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으나 국민은행이 2004년부터 조사해온 부동산시세 변동자료에 의하면 동 아파트의 2004년 평균 시세가 9,000만원에서 1억 원 정도 인데 반해 대법관 제청절차에서 국토교통부가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동 아파트의 신고금액이 4,900만 원인 것으로 드러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추측된다고했다.김 후보자는 상계동 아파트 매도 당시 후보자와 배우자가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었고, 실제 거래가격대로 신고했어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낮추어낸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고한다.하지만 김 후보자가 상계동과 잠원동 아파트 매수 당시 취득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했다. 신 의원은 “대법관은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함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임에 불구하고 김 후보자의 경우 이미 위장전입을 비롯한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 탈루 의혹 등 대법관의 자질이 심각히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김 후보자 본인이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배제 원칙 중 병역면탈과 세금탈루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은 만큼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탈루가 없었는지 국민 여러분께 납득할만한 해명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은 의혹을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조남빈기자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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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계파갈등을 조장하고 정치를 하려합니까?
김영우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자유한국당)실은 2018년 12월 2일(일)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2일) 오전 10시 30분경, 김영우 국회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했다. ★기자회견 내용 전문★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점점 더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첫째, 인적쇄신의 기준이 잘못됐습니다.2016년 총선 공천농단 핵심 연루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인사 등을 제시했습니다. 도대체 농단의 핵심 연루자와 비핵심 연루자의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가능합니까?비대위는 계파타파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비대위는 과거 우리 모두의 상처를 서로 어루만지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은 당력을 하나로 모아야합니다.둘째, 비대위는 의원들과 토론 없이 정책비전을 발표하지 말아야합니다.김병준 비대위원장께서는 아이 노믹스, 아이폴릭틱스, 거기다가 대북정책의 새로운 기조까지 발표한다고 합니다.당의 기본이 되는 정책은 당내 토론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김병준 위원장께서는 모든 의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것을 누차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전당대회를 치러서 선출되는 새로운 당지도부는 지금 비대위의 정책기조를 실행하는 하부 기구가 아닙니다.저는 정책 내용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아이노믹스의 내용이 좋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절차입니다.셋째, 검찰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 의원들에게는 당원권을 회복시켜줘야합니다. 이것은 즉시 실행에 옮겨야합니다.지금 어떤 의원님들은 같은 조건인데 당원권이 유지되고 있고 어떤 분들은 당원권이 정지돼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이것은 원내대표 선거의 유불리를 따질 일이 아니라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당 소속 원내 대표를 뽑는데 투표권이 없어서야 말이 됩니까. 넷째, 원내대표 선거일정에 대해서 하루 빨리 일정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내대표 선거 일정도 비대위원장이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지금 일정도 모르고 깜깜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들간의 정책 토론은 언제하는 것인지 기탁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비대위는 지금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계파갈등을 방관만 해서도 안됩니다. 우파재건회의라는 단체가 특정 후보를 뚜렷한 기준과 근거도 없이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비대위는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하고 잘못된 것이라면 처벌해야합니다. 결국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과거에 있었던 불행한 일들을 기준으로 인적쇄신의 신호탄을 쏘니까 당이 계파전쟁으로 가는 것입니다.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가 계파전쟁이 되면 당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대위는 당을 화합시키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그런 일이라면 저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국회의원
조남빈기자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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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장 선생님의 국회정문앞 1인시위 현장을 찾아서...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8-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