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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박현진 편집국장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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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의원, 지역 예산 확보 파란불
박현진 편집국장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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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이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자"
박현진 편집국장
20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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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군인으로 살다간 고 이재수 장군 추모 합동기도 집회 모습....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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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활성화 대책 강화!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익산을)실은 2018년 12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기에 처한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한다.
조 의원은 14일(금) 국회에서 ‘토석채취 종료지의 친환경적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주관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사)익산석재인연합회), 석재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안정적인 석재자원의 공급 및 합리적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토석채취 종료지가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관광지, 공원, 재생에너지단지, 저수지 조성 등과 같은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활용 방안들이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토석채취 종료지의 친환경적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김경훈 박사(한국환경생태학회 이사)는 “석산 복구를 위해 많은 양의 토사를 외부에서 확보하기가 어렵고, 개발완료 후 복구까지 장기간 석산이 노출되어 경관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바, 토석채취가 끝난 석산의 경우 단순 복구보다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석산부지 활용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발, 지역별 특색을 살려 자연과 휴양, 문화와 레포츠 등을 위한 복합적인 활용방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맹해영 박사(경상대학교 경영학과)도 발제를 통해 “토석채취 종료지를 친환경적 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산지 전용 허가시 인허단계에서부터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친환경적 자원개발 과정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예치된 산지복구비의 경우 석재산업의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발굴,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하여 석재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재현 교수(경남과학기술대 산림자원학과), 박종민 교수(전북대 산림환경과학과), 송하엽 교수(중앙대 건축학과), 정종근 과장(산림청 산지정책과)이 토론자로 참석, 폐석지를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공급지로 활용하는 방안, 공공성/공익성을 담보로 지역의 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해 개발하는 방안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고, 전북 익산의 경우 미륵사지 등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접목해 폐석장 부지를 스톤아트(조각 등) 역사·문화공간으로 재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그러나 산림청 정종근 과장(산지정책과)은 ‘미복구된 채로 장기간 방치될 경우 주변지역 피해 및 안전 사고 등의 우려가 있다’면서도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많은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 토석채취 종료의 친환경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천정배 의원 등이 참석해 석재산업 활성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고, 한국석재협회 김승모 회장, 포천석재협동조합 김인섭 이사장, 거창석산협회 김동현 회장,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임권택 이사장, (사)익산석재인연합회 이인우 이사장 등 익산, 포천, 거창 등 전국 각지에서 200여명의 석재인이 참석, 토석채취 종료지의 친환경적 활용 방안 등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조남빈기자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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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 안전을 위해 관리·감독 강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실은 2018년 12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계식주차장 안전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기계식주차장 관리는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담당 인력 부족으로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계식주차장의 행정조치 등을 국토교통부와 공유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고한다.
기계식주차장은 2년마다 ‘정기검사’, 설치된 지 10년이 지나거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하고,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했다. 그러나 2018년 8월말을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46,484대의 기계식주차장 가운데 23.7%인 11,019대가 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 상황이란다. 이에 김철민 의원은 지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했다.
김 의원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이 운행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기계식주차장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조남빈기자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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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불우 아동 60명에게 맞춤형 성탄선물 배송
박현진 편집국장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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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덕공원에 만안경찰서 안양지구대 2020년까지 신축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실은2018년 12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간이 비좁아 어려움을 겪던 안양경찰서 만안지구대가 신축예산 20억을 확보하면서 안양역에서 삼덕공원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되어 대민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2002년 임대로 안양역사에 입주한 안양지구대는 안양 1번가와 중앙로를 포함한 안양의 중심가 5개동을 관할하면서 늘어난 근무인력과 중심 상권에서 빈발하는 사건사고로 경찰관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해지고 민원인들은 불편을 겪어왔다고한다.이종걸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만안지구대 예산확보를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정성호 위원장, 간사인 김정우 의원에게 요청해서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서면질의를 넣고, 예결위 회의과정에서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반영시키기 위해 기재부와 끈질기게 협의한 끝에 예산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했다.이종걸 의원은 “토지매입비 20억을 우선확보해서 치안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초석을 놓았다. 내년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을 위한 치안서비스 향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안양지구대 신축은 2019년 정부예산 20억으로 부지매입을 진행하고, 2020년에 추가 예산을 받아 동 년 8월 경 개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남빈기자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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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박스 제도” 도입 추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실은 2018년 12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특허의 거래뿐만 아니라 특허를 활용한 제품의 매출로 발생한 중소, 중견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도 세액을 감면하여 사업화, 투자를 촉진하는 ‘특허박스 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고했다.
조배숙 의원은 6일 특허를 이용한 제품의 매출로 발생한 중소·중견기업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법률안은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실시중인 ‘특허박스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법안이다. 다만, 동개정안은 영국 등의 경우와는 달리 세액감면 대상을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하여 경제력 집중의 부작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해당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은 자체개발했거나 내국인으로부터 이전·대여받은 특허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매출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우 25%, 중견기업의 경우 15%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고한다.
조배숙 의원은 “혁신성장의 본질은 경제주체들의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가 사업화를 통해 실질적인 가치 창출로 이어지도록 유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특허를 이용한 제품의 매출에 대한 세액감면을 통해 R&D 촉진과 국내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특허박스 제도의 확대도입을 통해 위축되어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의 혁신과 투자를 이끌어낼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남빈기자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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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병 창업이후 스타트업 노하우 전하는 연결고리 되겠다”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실은 2018년 12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상민 국회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군인정신으로 창업하라’는 주제로 김진표(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과 함께 2018 스파크 포럼을 공동주최했다고했다. 이번 포럼은 복무중인 군 장병들이 진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창업교육을 하고,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고했다. 오늘 포럼에서 불가사리를 활용한 친환경제설제를 개발한 스타스테크(대표 양승찬), 마시는 링거인 링티를 상품화한 링거워터(대위 이원철), 양방향 온라인 전공지식 콘텐츠 플랫폼을 개발한 봄봄봄(대표 김삼열) 등의 기업들의 사례가 소개됐고, 전문가 패널로 참여한 유용원 기자(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겸논설위원)는 창의적 병영생활은 군전력강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김정진 교수(서원대)는 군에서 10여년간 동아리를 운영한 경험을 예로 들며 군창업동아리를 확대하고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회차원에서 군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활성화를 위해 제도 수립과 입법 방안을 강구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며 “소개된 군창업사례를 통해 제안해주신 정부의 지원정책,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조남빈기자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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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비상제동장치 설계결함 급제동 장애 발견”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실은 2018년 12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행 KTX-산천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KTX-산천 열차의 비상제동장치상 설계 및 제작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홍철호 의원이 조사·입수한 코레일의 문건에 따르면, KTX-산천 열차의 제동실린더(비상제동장치)에 설계 및 제작 결함이 존재하여 ‘주공기 압력저하’에 따른 비상제동(급제동)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한다.
이에 코레일은 제동실린더의 재설계를 통하여 지난 9월 개선품(시제품)을 제작했고, 관련 시험을 거쳐 내년 3월경 전 열차의 장치를 교체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고한다.
비상제동은 긴급상황시 인위적으로 제동실린더의 공기를 빠져나가게 조치함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번 결함장애의 경우 제동장치의 설계 및 제작 결함에 따라 갑자기 주공기의 압력저하가 발생하여 급제동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에 따르면 해당 장애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했다.
홍 의원은 “코레일은 지금까지 발생한 사고들의 발생 원인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KTX 전 열차의 주요 부품·장치에 대한 사고 발생 가능성 및 연관성을 조사하여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남빈기자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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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2019년 보건복지관련 인천지역 예산 40억원 증액 확보
인천남동갑 맹성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실은2018년 12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 정부예산안에 인천지역 보건복지 현안 예산 약 40억 원 가량이 증액 편성됐다고 했다.(증액된 예산은 △인천가족공원 조성 및 화장로 개보수를 위한 예산 38억원,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운영지원 2억2,200만원 등) 이번에 증액된 ‘인천가족공원 조성 및 화장로 개보수’ 사업 예산은 봉안시설 확충과 화장로 개보수에 필요한 것으로, 인천의 늘어나는 장례시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편성됐다. 나아가 이미 설치된 장사시설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주민의 불만을 최소화하면서도 편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했다.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의 경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지원’ 예산(총 사업비 47억6300만원) 중 회관 운영비를 증액 반영한 것으로 일본 정부의 지원금 중단에도 안정적인 회관 운영이 가능해졌다고한다.맹 의원은 지역 예산을 위해 국정감사에서부터 문제를 제기 하였으며, 인천시, 남동구청과 긴밀한 협조를 하였고, 보건복지부 및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등의 노력한 결과라고 했다. 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 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챙기고자 했다. 그 결과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 확보 할 수 있었다.”며, “특히 2017년 이후 일본 정부의 지원금 중단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운영 예산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귀국사할린동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큰 의미를 가진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남빈기자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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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5억 원 추가 확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정용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대덕구)실은 2018년 12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부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했다.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대덕구 관내 주민센터의 내진보강사업에 쓰여 안전시설물 보강을 통해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키는 데에 이용 될 수 있도록 한다고했다.
내진보강사업 대상인 법1동주민센터의 경우 92년 신축되어 준공 후 약 26년이 지난 공공건축물로서 지난 해 정밀점검 및 내진 성능평가 결과 청사 내부 및 외부에서 다수의 균열이 발견되어 지진 발생 시 부분적 붕괴가 예상됨에 따라 재난에 대비하여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했다.
정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우리 대덕구 주민생활안전이 좀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대덕구의 발전과, 구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현안 해결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올 한해 ‘법동 선비마을로 도로정비’ 2억, ‘장동 산디마을로 보도설치’ 5억, ‘관내 공공체육시설 개선’ 1억, ‘평촌교‧산디교 보수보강’ 2.4억, ‘평생학습센터 보수보강’ 2억, ‘송촌‧신탄진‧안산 평생학습도서관 보수보강’ 2.5억, ‘장동 욕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3.5억, ‘법동 대전병원 일원 하수관로 정비’ 2억, ‘법동 양지초 주변 하수관로 정비’ 3억에 이어 이번 ‘법1동주민센터 내진보강사업’ 5억 까지 올 한해 29억 원 수준의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했다고한다.
또한 교육부 특별교부세로는 ‘회덕초 급식시설 개선’ 5.9억, ‘중원초 화장실 개선’ 3억, ‘대전용정중 다목적강당 증축’ 12.6억, ‘대전생활과학고(구 경덕공고) 다목적강당증축’ 15억 등 총 36억여 원을 확보하였다한다.
이로써 정용기 의원이 올 한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행안부 28.5억 원, 교육부 36.5억 원으로 총 65억 원 규모에 이른다.
조남빈기자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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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대비 자살위험 8배, 자살유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갑, 보건복지위원회)실은 2018년 12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살예방사업 관련 10.2억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 10억원 등 총 20.2억원이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을 위해 증액됐다고 했다.이번 2019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총예산은 기존 정부안 708.8억원에서 729억원으로 20.2억원이 증액됐고 그 중 자살예방사업의 △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 예산은 정부안 60억원에서 3.2억원이 증액된 63.2억원, △자살사망자 전수조사(심리부검체계구축) 예산은 기존의 38.8억원에서 1억원이 증액된 39.8억원, △자살유가족지원 예산은 6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지역정신보건사업에서는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예산이 정부안 33억원에서 10억원이 증액되어 43억원이 됐다고했다.특히 자살유가족지원 예산은 정부안에 포함되어있지 않던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맹성규 의원이 추진한 법률, 상속, 임시주거, 장례, 행정 등 자살유가족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가칭)을 위해 사용될 예 라고했다.맹 의원은 복지부, 기재부 관계자는 물론 정당을 넘나들며 여야 의원들에게 이번 예산확보를 위해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자료를 전달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고한다.맹 의원은 “자살예방, 정신건강 등은 지금까지 국민의 관심에 비해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로인해 당연히 국내 자살률은 세계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정신질환 환자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며, “여전히 부족한 예산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우리 국민의 행복을 되찾아주는데 일조했으면 하는 마음이다.”고 했다.맹 의원은 최근 정부부처, 국회, 민간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덴마크 행복배우기 사절단’을 발족, 덴마크 정부 초청으로 현지의 자살예방, 정신건강, 노인요양 정책 답사를 보내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을 위해 국회 안과 밖에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한다.
조남빈기자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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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국회의원, 원내대표 불출마 관련 입장문 발표
김영우 국회의원실은 2018년 12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내대표 불출마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원내대표 불출마 입장 전문) 이번 원내대표 선거등록을 마치지 못했습니다.당의 원내대표가 되어 당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자 했습니다.출마선언과 함께 탈계파를 선언했습니다. 정책정당 특히 경제정당을 위해 경제 전문가를 정책위의장 후보 러닝메이트로 모시고자 많이 노력했으나 부덕의 소치로 실패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직도 존재하는 계파의 벽도 실감했습니다.저는 계파갈등으로 치닫는 지금의 원내대표선거 양상을 매우 우려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전당대회까지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위해서는 보수의 통합과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확신합니다.저는 어떤 특정 계파의 후보를 지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계파단일화는 그 어떤 경우에도 배격한다는 것이 저의 변치 않는 입장입니다.지금까지 당의 변화를 위해 뜻을 같이 해주신 의원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김영우 의원
조남빈기자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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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2019년 천안시 국비 3,182억원 확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실은 2018년 12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가 지난 8일 새벽 최종 의결한 470조 규모의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천안지역 국비지원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고했다.박완주 의원은 2019년도 국비지원 사업에 포함된 천안지역 예산이 12개 부처 3,182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약 2,437억원에서 국회에서 신규로 편성하거나 증액시킨 예산 387억원과 연말에 예산 배정이 확정된 총액사업 358억원을 합한 것으로, 지방교부세와 복지예산 지원금 등은 제외한 금액이다. 천안시가 집계한 2018년도 국비지원 사업비 1,955억원보다 1,227억원이 증가한 규모라고 했다.(국회 증액 13건 387억원, 작년보다 109억 증가)- 디스플레이 플랫폼 구축, 북부지역 항구적 가뭄대책 수립 첫 예산 확보- 성환종축장 이전종합계획수립용역비, 공주대 천안 공과대 공동실습공장 예산도국회에서 신규로 반영됐거나 증액된 예산은 총 13건 387억원이다. 지난해 국회 증액 예산 278억원보다 109억원이 증가됐다. 지난 10월 총 사업비 5,280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의 첫 해년도 사업비 70.6억원이 반영됐고, 해마다 가뭄피해를 겪고 있는 성환 ․ 입장 등 천안 북부지역에 아산호 물을 끌어오기 위한 사업비 3억(추정 사업비 446억원)이 반영돼 항구적인 가뭄대책 사업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공과대 공동실습공장 설계비 10억원(총 사업비 194억원)이 반영돼 주변 산업단지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산학협력 인력양성이 가능하게 됐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0억원 규모의 천안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 설계비 5억원도 신규로 반영됐다고한다. 특히 최근 전남 함평으로 이전적지가 선정된 성환 종축장 이전 사업비도 확보됐다. 2년 전에 이전검토용역비를 국회에서 반영시킨데 이어 문재인대통령 공약사업으로까지 반영시킨 박완주 의원은, 내년에도 이전종합계획 수립용역비 3억원을 확보해 이전사업이 보다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종축장 이전에는 1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한다.이 외에도, 천안~아산 고속도로 사업비가 250억원 증액됐고, 부성~직산 국도1호 확장, 입장~진천 국도 개설사업 착공사업비도 반영시켰다고했다.(총액사업비 12건, 358억원 배정)정부안에 총액으로 편성됐다가 연말에 예산규모가 확정되는 총액사업도 12건 358억원이 배정됐다. 직산사거리 입체화사업 80억, 입장~도림 위험도로 개선사업 10억, 성환·입장·장재천 정비사업 27.7억, 백석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30억, 불당지구우수저류 시설설치 사업 51.1억 등이 내년사업비로 반영됐다고한다.( 분야별 예산 확보)2019년 예산안에 반영된 국비지원 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더 빠른 천안(SOC) 14건 ▲더 선명한 미래 천안(R&D, 산업기반) 9건 ▲더 안전한 천안 12건 ▲더 품격이 넘치는 천안 25건 ▲환경친화도시 천안 16건 ▲도농이 공존하는 천안 16건 등으로 구성됐다고한다.‘더 빠른 천안’을 위해 천안~아산 고속도로 1,674억(도로공사 847억 포함), 서북~성거연결도로 개설(국도1호~국지도23호) 215억,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2.6억 등 약 2,159억이 투입된다.‘더 선명한 미래 천안’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충청연수원 건립 64.8억, 대통령 공약인 KTX역세권 R&D 집적지구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28.3억, 천안 과학벨트 기능지구 지원사업 7.5억, 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5억 등 약 205.6억이 지원되고,‘더 안전한 천안’을 위해 불당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51.1억, 성환2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1.1억, 업성소하천 정비사업 10억,불당소하천 정비사업 1.8억등166.3억이 포함됐다고한다.‘더 품격이 넘치는 천안’을 위해 업성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21억, 천흥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13억, 봉서산 생태공원 조성사업 6.25억, 치유의 숲 조성사업 9억 등 261.9억이 편성됐으며,‘환경친화도시 천안’을 위해 성환 왕림지구 마을하수도 시설공사 15.6억, 양전지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성환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 13.3억, 입장저수지 수질보전사업 기본조사비 4억, 천안제3·외국인·백석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5억 등 271억이 투입된다고했다.마지막으로 ‘도농이 공존하는 천안’을 만들기 위해 농촌생활용수개발 30.1억, 성환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농업용수) 사업 3.6억, 호두과자명품화 사업 4억, 농촌지도기반조성 1.8억 등 총 117.8억이 편성됐다고했다.(예결위원 활동 빛났다. 충남도 예산확보도 성과)내년 사업비가 전년보다 1,227억원 가량 늘어난 데는, 박완주의원의 활약이 컸다는 평가다. 매년 천안시 국비확보를 주도해왔던 박 의원은 올해 초부터 정부 부처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예산협의를 지속해왔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도 천안시와 충남도와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재정당국의 사업별 검토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한 결과, 추가 확보율이 손에 꼽을 정도로 높았다는 후문이고, 충남도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발 벗고 나서, 당진-아산 고속도로 설계비를 비롯한 SOC사업들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공주 마곡사 금어원 건립,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디스플레이 플랫폼 구축, 충남도내 경찰서 신․증축 예산 확보 등에 깊게 관여했다고한다.박완주 의원은 “더 큰 천안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이 크기도 했지만, 작년보다 더 큰 성과를 거두게 돼서 보람을 느낀다”면서, “올 초부터 주요사업들을 선정하고 재정당국을 설득해왔던 것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이어 박 의원은 “확보된 국비가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갈 것”이라며 “더 큰 천안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 했다.
조남빈기자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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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원, 2019년 과학기술 및 지역사업 약 460억원 증액!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이상민의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실은 2018년 12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도 과학기술 및 지역예산 약 464억원을 국회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요 과학기술 증액사업으로는 ▲카이스트 오픈벤처랩(10억원 증액), ▲개인기초연구(2백1억원 증액),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7.5억원 증액), ▲지역과학관활성화지원사업(20억원 증액), ▲과학문화산업육성(6억원 증액), ▲정보격차해소지원(2억원 증액), ▲우주기술산업화 및 수출지원사업(4억원 증액),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39.5백만원 증액),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3.9억원)라고 했다.
주요 지역예산 증액사업으로는 ▲대덕특구리노베이션 마스터플랜수립(10억원), ▲융합의학 관련 인프라 조성 타당성 조사(3억원), ▲스튜디오 큐브 수상해양복합촬영장 조성(9.2억원), ▲효문화뿌리마을 조성(7.5억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80억원), ▲대전경찰훈련시설 진입도로 개설(5억원) ▲스타트업파크 (56억원) 등이라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서 대덕연구개발특구 리노베이션을 통해 4차산업혁명시대 새로운 국가성장동력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성장은 물론 국가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카이스트 오픈벤처랩 사업은 카이스트의 우수인재와 지역의 산학연의 연계로 벤처•창업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며,
“앞으로 꼭 필요한 지역의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과학기술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해 정부•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남빈기자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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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행보를 ‘불공정 하다’는 언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의원실은 2018년 12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우원식, 이학영, 제윤경 의원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CU편의점 본사 앞에서 상생협약을 외치며 농성하고 있는 CU편의점 저매출피해 점주들을 만났 다고했다.
이번 만남은 본사의 무분별한 점포 출점 및 지원 정책의 미비로 고통을 호소하는 점주들은 물론, 사측과 만나 입장을 청취하고 양측의 갈등을 원활하게 해결하고자 모색한 자리라고한다.
그러나 이를 보도하는 일부 언론의 태도는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러웠다고했다.
일부 언론은 '10%에 불과한 강경파 점주를 달래러 갔다'는 식의 편향된 보도는 물론 특히 김상조 위원장을 겨냥하여 '공정위원장의 편들기', '불공정 논란 자초한 공정위' 등의 문구를 써가며 연신 대기업을 해명하거나 입장을 전달하는데 집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왜 현장을 방문했는지에 대한 배경이나 분석은 전혀 없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민생연석회의와 김상조 위원장이 현장을 방문한 까닭은 점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청취하러 간 것이고, 점포 개설 시 본사의 부실한 정보제공이 있었는지, 법에서 금지한 24시간 강제영업을 '전기료 지원'을 통해 우회하는 꼼수를 쓴 정황 등을 확인하고,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직접 들어봐야 할 것 아니냐? 언제는 자영업자들이 다 죽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라', '제발 소통 좀 하라'고 해놓고, 이제는 민생행보를 '불공정 행보'라고 하는 것이라 한다고 했다.
게다가 '왜 CU본사는 만나주지 않았냐며' 볼멘소리까지 하는데, 만약 김상조 위원장이 CU 경영진까지 만났다면 사측으로도 큰 부담이고, '공정위원장이 본사를 압박했다'며 또 다른 비난을 쏟아낼 것이 분명다고했다.
정말 아쉽고 유감입니다. 먹고 살기 바쁜 자영업자들이 이 차디찬 겨울에 장사를 접고 길거리로 나서게 된 그 이유를 정치가 외면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지난날 기계적 중립을 가장한 공정위에 쏟아진 수많은 경제적 약자의 눈물을 새 정부마저 외면해야 한단 말입니까라?고 말했다
거리에 나선 점주들을 보며 불현듯 지난 2013년 과도한 위약금 때문에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편의점주들이 생각났습니다. 다시는 그러한 불행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다짐으로, 법도 만들고 을지로위원회도 열심히 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며, 지난 카드수수료 인하에 이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낼 때까지 민생연석회의와 을지로위원회, 문재인 정부는 멈추지 않고, 오로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만 보고 가겠다고 했다.
조남빈기자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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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등 코레일 열차 고장 661건 발생”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실은 2018년 12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레일의 KTX 등 열차 고장이 661건에 달한다고 밝히며 철도차량 운행장애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했다.
홍철호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의 KTX, 각종 기관차 및 전동차 고장건수는 ‘13년 150건, ‘14년 137건, ‘15년 99건, ‘16년 106건, ‘17년 118건, 올해(7월말 기준) 51건으로 최근 5년 7개월간 총 66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했다.
유형별로 보면 디젤기관차가 136건으로 고장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전기기관차(113건), KTX(109건), 전기동차(96건), KTX-산천(95건), 디젤동차(32건), 발전차(25건), ITX-새마을(21건) 등 순이었다.
한편 올해 발생한 고장(51건)의 원인을 보면, 「부품요인에 의한 고장」이 43.1%(22건)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는 「제작결함(31.4%, 16건)」, 「인적요인에 따른 정비소홀(9.4%, 5건)」, 「기타요인(15.7%, 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했다.홍 의원은 “고장 데이터 분석을 통해 차종별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장 발생 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 고장취약 부품 관리 및 성능 등을 개선하는 동시에 시제품 주행테스트 단계상 제작결함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선제적 대응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남빈기자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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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2019년도 서산·태안 예산 2,288억원 확보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자유한국당)실은 2018년 12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8일 새벽 5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도 정부예산에서 서산·태안 지역발전 예산 2,288억원을 확보했다고 했다. 특히, ▲태안 두야∽신진도 국지도96호 확장사업(1억원/총사업비 1,477억원) ▲태안 이원∽서산 대산 국도38호 노선연장(연육교) 사업(1억원/총사업비 2,133억원)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신들바다순례길 조성) 6억원 ▲대산항 항만근로자 복지관 건립 10억원 ▲연근해어선감척 90억원 ▲태안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5억원 ▲태안 신두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3억원 ▲충남태안서 안면파출소 신축 6.4억원 ▲근로복지공단 서산지사 12.24억원 등 9개사업은 정부안 대비 신규로 135억원이 증액됐다고했다.성 의원은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기재부 장차․관을 비롯한 실무담당자를 끝까지 설득하여 국회에서 신규예산을 대거 반영할 수 있었다.”며, “해당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남빈기자
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