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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 원칙이 무너지면 의회 민주주의는 무덤 떼쓰고,억지부리고 ,국민 잘 속이고 ,헐리우드 액션만 판친는 우리의 국회 안타깝다 2009-07-22
월드뉴스 webmaster@worldnews.or.kr
▲ 월드뉴스 박교서기자
의회민주주의는 토론과 타협의 산물이다. 그래서 결국은 다수결 원칙이 존중되는 제도이다.만약에 이제도가 무너진다면 의회민주주의는 살아 숨쉴 공간이 없고 무질서만 판치게 되는 것이다.

다수결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은 무의미하며 의회제도 근본이 망가지게 된다. 오직 흔히 말하는 떼 법만 날 뛰고, 국민의 여론을 정략적으로 오도시키면서 억지를 부릴 수밖에 없다.

술수와 속임수만이 판치게 된다. 의회민주주의는 오직 국민만 믿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양보하고 결국 끝내는 다수결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져야만 한다.

국회를 강점하고, 국회문을 망치로 부수고, 의원들이 체인으로 몸을 엮어가며 국민들에게 헐리우드 액션 같은 약자의 모습만을 보여 동정을 사고 시선을 끌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시대에 뒤떨어진 볼썽 사나운 모습들은 결국 의회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고약스런 행태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다수의 여당이 국민을 실망시키거나 잘못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표를 잃게 될 것이다. 지금 여야의 의회 구성은 지난날 노무현 정권을 평가해서 국민이 내린 선택이다.

다음 총선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싶다면 각 당은 억지와 떼 법이 아닌 의회민주주의 근본을 잘 지키고 다수결 원칙을 살리는 길 뿐임을 알아야 할것이라고 믿는다. 이 평범한 원리를 왜 비켜가려고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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