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위키백과, 김영춘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부산진구갑)은 멀티플렉스 상영관에서 한 영화가 40%를 초과해 스크린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소수의 대규모·고예산 영화가 스크린 대다수를 점유하는 스크린 독과점 현상으로 인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다. 독립·예술영화 등 저예산 영화의 상영 기회 제한, 관람객의 영화 선택권 제한 등으로 인한 한국 영화산업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영화비디오법 개정안들은 이미 여럿 발의돼 있고, 동일 영화의 스크린 점유 제한 내용을 담은 법안도 약 4개 발의돼 있다.

그러나 김영춘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기존 개정안들보다 실효성이 높은 제한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2가지다.

첫째, 상영횟수 비율 제한을 40%로 설정함으로써 동시간대에 최소 3개 이상의 영화가 상영되도록 했다.

둘째, 주영화관람시간대뿐만 아니라 기타 시간대에도 40% 제한을 적용함으로써 주영화관람시간대에서 상영횟수를 뺏긴 1등 영화가 조조·심야 등 기타 시간대 스크린을 잠식하는 풍선효과를 막고자 했다”고 핵심 내용을 소개했다. 

하루 전체에 대해 40% 제한을 두지 않고 주영화관람시간대/기타 시간대를 나눠서 규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하루 전체에 대해서만 비율 제한을 두면 자본력이 강한 1등 영화의 경우 그 40%에 해당하는 횟수를 전부 사람들이 영화 관람을 많이 하는 프라임타임에 배정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주요 시간대에는 1~2개의 영화만 상영될 수 있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영화관람시간대와 기타 시간대를 분리했다.” <‘1등 영화’가 스크린 점유율 극대화 시도할 경우 각 개정안의 효과> 김 의원은 “본 개정안의 목적은 대형 영화들의 수익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개봉 직후 단기간 안에 지나친 스크린 점유율을 가져가는 대신, 적절한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조금 더 긴 기간 동안 상영을 하면 관객 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업계의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1등 영화와 작은 영화들이 건전하게 경쟁·상생하며 우리 영화 산업의 잠재력을 한껏 키울 수 있는 게임의 룰을 만드는 것”이 김 의원의 바람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