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실업급여 신규신청 지급액 사상최고
실업급여 신규 신청건수도 사상 최고기록 경제 어려움 반영
2009-02-09
심상대 shimsd@kbs.co.kr
최악의 고용사정으로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건수와 지급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1월 실업급여 신청자수가 총 12만 8천명으로 1996년7월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한 이후 13년 만에 월별 통계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최고였던 작년 1월 9만4천명보다 36.2%(3만4천명) 명이 많은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2천761억원(35만4천명)으로 작년 동기의 2천190억원(27만1천명)과 지난해 12월 30만명 보다 26.1% 11%늘어났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비자발적 이직자도 작년11월 12만 8천 여명 12월 16만 8천여명 으로 늘어났으며 이여파로 실업급여 신청률은 2007년54.2%보다 84.4%로 크게 뛰었다.
노동부는 경기침체로 비 자발적인 이직자가 증가하면서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와 지급액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체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구조 조정이 본격화 하고 경기 악화로 재취업이 힘들어지면서 실업 급여의 인지도와 실질 가치가 함께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재취업이 더욱 힘들어 짐에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 개별연장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개별연장 급여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90-240일)끝나가지만 취업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실직자에게 급여기간을 최장 60일 까지 연장해 실업급여의 70%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부부 소유주택,건물이 없으면 부부재산 합계가 1억원 이하인 경우 수급기간을 연장 할수 있게 됐다.
다만 개별연장을 원하는 실직자는 직업안정 기관의 직업소개를 3차례이상 받었지만 취업을 못 할때, 부양 가족중 18세미만 미성년자나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 1개월이상 치료를 받을 환자가 있을때, 직업훈련을 받지 못했거나 받고있지 않을때등 기존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노동부는 지급요건이 까다로웠던데다 개별연장 급여제를 모르는 수급자가 많기때문에 활용이 저조했다며 필요하다면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올해 18억원으로 배정된 예산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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