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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태우, 선진변호사협회 창립기념 선진법치 세미나 국회에서 개최
도태우, 선진변호사협회 창립기념 선진법치 세미나 국회에서 개최 7월 18일 목요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선진변호사협회(대표 도태우) 창립기념 선진법치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실이 주최하고 선진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1부 행사에는 축사에 이철규 의원, 김민전 의원이, 제언에는 김근태 대표(대한민국수호...
2024-07-18 박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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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護國詩]. 불법천지를 구하라
[護國詩]. 불법천지를 구하라 구담(龜潭) 정 기 보 7월 17일 제헌절(制憲節)을 맞이하여휘날리는 태극기아래서조국을 지키는 맹세로 다지자. 준엄한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온갖 사리사욕에 젖은사회제정법(社會制定法)에 활기가 넘칠 때독재자가 공포와 불안으로 서민들을 우롱하면나라가 망하는 꼴 그 어찌 보리까. 공직자...
2024-07-17 정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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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당원주권 강화 「정당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강득구 의원, 당원주권 강화 「정당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15일(월), 당원 규정 신설 및 당원 교육 강화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강득구 의원, “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당의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와 … 이재명과 함께 당원주권시대 열 것”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오늘(16일) 「정당법」 내...
2024-07-16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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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도시숲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숲법’ 등 산림분야 시행령 개정
가로수‧도시숲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숲법’ 등 산림분야 시행령 개정- ‘도시숲법’, ‘목재이용법’, ‘국유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6일 국무회의 통과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로수‧도시숲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숲법’,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부정행위 ...
2024-07-16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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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추가 상향 발령
산림청,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추가 상향 발령-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6개 지역 20시부로 ‘경계’ 발령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7월 16일 20시부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위기경보 단계 : ‘관심...
2024-07-16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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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가족 계기로 논란 재점화 ‘ 친족상도례 ’...
박수홍 가족 계기로 논란 재점화 ‘ 친족상도례 ’...한준호 의원 , 위헌성 제거 법안 대표발의 !· 지난달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 ‘ 친족상도례 ’ 개편 내용 담은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 친족상도례 도입 당시 비해 오늘날 가족 개념 달라져 ... 하루빨리 법 개정해 입법 공백 해소할 것 ” 민...
2024-07-14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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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 “ 장마철 , 매년 댐 수위조절 실패로 인한 주민 피해 지적 ”
이달희 의원 , “ 장마철 , 매년 댐 수위조절 실패로 인한 주민 피해 지적 ”- 농업기반시설 등 안전사각지대 사망사고도 지속 중 -행안부 , 국민안전을 위해 지자체 및 타부처 간 협업에도 적극 나서야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최근 폭우로 전국에서 5 명 사망하는 등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 농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에 ...
2024-07-14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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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 ‘ 부동산등기법 ’ 개정안 발의 ... 온라인 부동산등기 수수료 면제
권칠승 , ‘ 부동산등기법 ’ 개정안 발의 ... 온라인 부동산등기 수수료 면제- 온라인 부동산 등기 수수료 수입액 , 비온라인 포함 총 수입액의 90% 차지- 권칠승 , “ 생활밀착형 민생입법 ... 시급히 개선할 사안 ”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 )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 일 무료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온라인 열람...
2024-07-14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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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AI집적단지 고도화 전방위 지원 약속
안도걸 의원, AI집적단지 고도화 전방위 지원 약속- GIST AI정책전략대학원 출범 앞두고 토종 AI전문기업 육성· 아이디어 뱅크 역할 당부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광주과학기술원(GIST) AI정책전략대학원 개원 행사에 참석해 향후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고도화 사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AI정책전략대학원은 AI 기...
2024-07-13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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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 “ 장마철 , 매년 댐 수위조절 실패로 인한 주민 피해 지적 ”
이달희 의원 , “ 장마철 , 매년 댐 수위조절 실패로 인한 주민 피해 지적 ”- 농업기반시설 등 안전사각지대 사망사고도 지속 중 -행안부 , 국민안전을 위해 지자체 및 타부처 간 협업에도 적극 나서야 이달희 국회의원최근 폭우로 전국에서 5 명 사망하는 등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 농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안...
2024-07-13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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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 소액 분쟁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하는 「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 대표 발의
김현정 의원 , 소액 분쟁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하는 「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 대표 발의- 김현정 , “ 편면적 구속력 도입으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기대 ” 이재명 대통령의 21 대 대선 공약인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 ( 민주당 / 평택시병 ) 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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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상향 발령
산림청,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상향 발령많은 비가 예보된 10개 시도 20시 30분부로 경계 상향 발령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오늘(12일) 20시 30분부로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10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 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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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호 의원 , ‘ 성인 입양 위장 장기매매 방지법 ’ 대표발의
김 영호 의원 , ‘ 성인 입양 위장 장기매매 방지법 ’ 대표발의최근 제기된 ‘ 위장 입양 장기매매 ’ 국회가 입법적 대응 나서 !입양 관계 내 장기기증 시 ‘ 위원회 심의 ’ 의무화 , 보호종료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해야 !최근 일부 방송 보도를 통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 위장 입양 장기매매 ’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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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발명진흥법」개정안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발명진흥법」개정안 대표발의 직무발명 보상 강화 및 권리분쟁 방지로 창의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 기대-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1일, 종업원과 사용자 간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보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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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국회의원,금융당국 조직 개편 관련 입장문
·윤한홍 국회의금융당국 조직 개편 관련 입장문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야당 무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루 전 ‘금융위 해체’를 논의하더니,‘금융위 존치’와 ‘야당과의 협의’를 전제로 진행했던 청문회가 끝나기 무섭게 ‘금융위 해체’를 공식화했습니다.민주당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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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농특위-농축산연합회 새 정부 농정과제 현장 해법 모색
대통령 산하 농특위-농축산연합회 새 정부 농정과제 현장 해법 모색한국농축산연합회 간담회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 이하 ‘농특위’)는 8일(월) 한국농축산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의 농업 분야 국정과제를 설명하며 농업·축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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