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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국민을 지키는 소방관, 정부가 보호해야"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은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을 8월 23일 발의했다지난 4월에 전북 익산소방서 소속 故 강연희 소방경은 구조행위 도중 요구조자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한 달 후인 5월에 뇌출혈로 순직했다. 사건 발생 이후 강 소방경에 대한 폭행 영상이 공개됨에 따라 ...
2018-08-25 최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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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유소보다 비싼 알뜰주유소
일부 ‘알뜰주유소’의 휘발유·경유 가격이 일반주유소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이후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의 제품 가격’자료를 분석한 결과,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 간 월평균 휘발유 1리터당 가격 ...
2018-08-25 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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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위원회, 대입 정시확대 및 학종 감사 추진 당에 강력 권고하겠다!
[국회뉴스=박현진 기자] 자유한국당 경청위원회(위원장: 송희경)와 한국당 국회 교육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 긴급진단 세미나”가 2018년 8월 23일(목) 오전 7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발제와 패널, 방청석에서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쓴소리와 정책대안을 처음부터 지켜본 김병준 ...
2018-08-25 박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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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4일 오후 4시 이후 국회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영상스케치...
8월24일 오후 4시10분 부터 종료시까지 국회국방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전체회의 영상 스케치... 이날 앞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야당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대한민국 영토와 영해 영공을 침범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 한다면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며 그렇게 검토하라고 지시 했다고 밝혔다.송장...
2018-08-25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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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화해치유재단, 이사 결원 8개월째... 공익법인법 위반 여부 확인 후 하루빨리 해산해야”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8월 22일 열린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조속한 해산을 요청했다. 이상헌 의원은 "현재 '화해치유재단'의 업무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에도 인건비 등 운영비로 매달 평균 2800만원씩 나가고 있다"며, "일도 안하는 유...
2018-08-23 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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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2000명 이해찬후보 지지선언
오늘(22일),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2,000명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이해찬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민경제의 주축인 소상공인들은 경기불황으로 인한 매출감소, 불공정한 시장구조, 임대료 인상 등의 어려움 속에서 재벌 대기업의 독과점 구조와 불공정한 갑을관계로 인해 격차가 심...
2018-08-23 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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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노민스노룰 법’ 발의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부동의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으로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앞으로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을 국내에도 도입해 이른바 ‘안희정 1심 무죄’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김수민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형법 ...
2018-08-23 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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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의원, 인천남동공단 화재현장 방문
국회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저녁 남동공단 내 화재현장을 방문했다.홍 위원장은 피해 상황을 점검하며 정부와 소방 당국에 차질 없는 수습과 복구를 당부했다.홍 위원장은 함께 자리한 산업단지 공단 이사장에게 “산단 내 화재 예방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산업부 국장에게는 “화재가 ...
2018-08-23 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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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 도입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2017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정과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관련 장애인복지법 일부...
2018-08-23 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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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 자유한국당 원내 대책회의 ...
8월 21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김성태 원내대표는 첫 일성으로 남북정상회담을 한다면서 우리의 3000톤급 잠수함 진수식까지 연기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연 문재인 정부에 국가안보를 맡길 수 있는지 심히 우려 하는 모습이었다....
2018-08-23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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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등 범정부 합동, 제주 무사증 불법체류 대응 총력전
법무부를 포함한 7개 관계기관이 제주 무사증 제도와 관련한 불법체류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19일 법무부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해양수산부, 공소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제주도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기존 외국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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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세계 4번째 연간 수출 1조 달러 시대 개막
대한민국이 독일,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돌파하며 글로벌 수출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정부는 2026년 11월 19일 14시 09분 38초를 기점으로 연간 누계 수출액이 1조 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출 7,000억 달러 기록 이후 불과 1년 만에 달성한 쾌거다.이번 성과는 1964년 수출 1억 달러 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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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국민과 함께하는 첫 ‘규제갈등 해결토론회’ 개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국회미래연구원이 19일 국회에서 첫 번째 ‘규제갈등 해결토론회’를 열고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규제갈등 해결토론회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규제 과제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열린 토론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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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전략경제자문단, 우주산업 현장 방문 및 활성화 방안 논의
재정경제부 전략경제자문단이 19일 우주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세종시에 위치한 ㈜워커린스페이스를 방문했다.박영선 전략경제자문단 위원장과 우주분과 위원들은 이 날 현장에서 분과위원회를 열고 우주산업 활성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하반기 현장 중심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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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 작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한성숙 국무총리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부정행위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작년도 시험지에 대한 긴급 보관을 지시했다.19일, 한성숙 국무총리는 교육부를 대상으로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지난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지의 보관 상태를 유지하라고 긴급 지시했다.이 날 내려진 조치는 수능 시험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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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의 공정성은 총력 대응, 여성의 일상은 방치?
[논평]시험장의 공정성은 총력 대응, 여성의 일상은 방치?국회는 변형카메라 규제와 스마트 기기 촬영 표시 의무화를즉각 입법하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지금, 초소형 위장 카메라와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이른바 'AI 커닝'이 중대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법학적성시험(LEET)과 각종 국가자격시험에서 제기된 부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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