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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영세 소상공인 법인세 분납 허용 및 중간예납 의무 완화해야"
[국회뉴스=박현진 기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중소기업와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에 현재는 일시납하도록 하고 있으나 분할 납부(분납) 기회를 제공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중간예납을 의무화하지 않고 선택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2018-09-12 박현진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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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지속적 위반업체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 중요"
[국회뉴스=박현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현황」에 따르면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법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갑...
2018-09-12 박현진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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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의원,"구례군 농·특산물이 농가 실질소득에 기여할 것"
[국회뉴스=박현진 기자] 지리산이 키운 청정 농·특산물 특판행사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은 오는 9월 13일(목)부터 14일(금)까지 이틀간 「지리산 청정구례 농·특산물 홍보 및 특판행사」가 국회도서관 앞마당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특판행사는 정인화 의원이 주최하고 구례...
2018-09-12 박현진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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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삼성전자의 과도한 자사주와 배당 지적해야”
[국회뉴스=박현진 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상장회사 배당 및 자사주 취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삼성전자가 배당과 자사주에 쏟아 부은 금액이 33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의 지난 3년간 배당금액을 총 합하면 12조8,869억원에 달한다. 자사주와 ...
2018-09-12 박현진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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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광역지자체 예산 교육투자율 광주 0.01% 최저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예산액 대비 교육분야 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1.07%)였고, 가장 낮은 곳은 광주(0.0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는 지난해 예산(일반회...
2018-09-11 최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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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디지털 성폭력 범죄자 처벌 강화"
[국회뉴스=박현진 기자]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인 성폭력 범죄는 현행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2007년 전체 성폭력 범죄의 3.9%(564건)에서 2016년 17.9%(5,249건)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서울 노원갑) 의원은 11일, 디지털성폭력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
2018-09-11 박현진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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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결혼과 관련한 정부지원은 전무한 상황"
[국회뉴스=박현진 기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본인 또는 가족의 혼례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화)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결혼정보업체가 최근 2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결혼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결혼비...
2018-09-11 박현진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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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경청위원회, 13일 스타트업 여섯 창업가 대상 혁신세미나 개최!
[국회뉴스=박현진 기자]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어느때보다 ‘혁신’과 ‘창의’가 강조되고 있다. 대통령도 붉은깃발법을 말하며 규제혁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높은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 창업기업은 지금 이순간에도 규제 장벽에 갇혀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국내 창업생태계의 현실이다. 자유한국당...
2018-09-11 박현진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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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의원 “소방안전에 지역별 편차 없어야”
[국회뉴스=박현진 기자] 소방관 단 1명만 근무하고 있는 ‘1인지역대’ 14곳이 모두 전남에만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남지역의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인지역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1인지역대...
2018-09-10 박현진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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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취약계층 대출증가 원인파악 및 대책마련”
[국회뉴스=박현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 상위 20개사 목록 및 최근 5년간 대출잔액’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상위 20개사 대출 잔액이 10조 2,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7조 3,502억원 대비 약 39.2% 증가한 수치다. 대출잔액이 가장 많은...
2018-09-10 박현진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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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등 범정부 합동, 제주 무사증 불법체류 대응 총력전
법무부를 포함한 7개 관계기관이 제주 무사증 제도와 관련한 불법체류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19일 법무부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해양수산부, 공소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제주도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기존 외국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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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세계 4번째 연간 수출 1조 달러 시대 개막
대한민국이 독일,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돌파하며 글로벌 수출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정부는 2026년 11월 19일 14시 09분 38초를 기점으로 연간 누계 수출액이 1조 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출 7,000억 달러 기록 이후 불과 1년 만에 달성한 쾌거다.이번 성과는 1964년 수출 1억 달러 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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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국민과 함께하는 첫 ‘규제갈등 해결토론회’ 개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국회미래연구원이 19일 국회에서 첫 번째 ‘규제갈등 해결토론회’를 열고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규제갈등 해결토론회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규제 과제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열린 토론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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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전략경제자문단, 우주산업 현장 방문 및 활성화 방안 논의
재정경제부 전략경제자문단이 19일 우주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세종시에 위치한 ㈜워커린스페이스를 방문했다.박영선 전략경제자문단 위원장과 우주분과 위원들은 이 날 현장에서 분과위원회를 열고 우주산업 활성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하반기 현장 중심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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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 작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한성숙 국무총리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부정행위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작년도 시험지에 대한 긴급 보관을 지시했다.19일, 한성숙 국무총리는 교육부를 대상으로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지난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지의 보관 상태를 유지하라고 긴급 지시했다.이 날 내려진 조치는 수능 시험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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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의 공정성은 총력 대응, 여성의 일상은 방치?
[논평]시험장의 공정성은 총력 대응, 여성의 일상은 방치?국회는 변형카메라 규제와 스마트 기기 촬영 표시 의무화를즉각 입법하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지금, 초소형 위장 카메라와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이른바 'AI 커닝'이 중대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법학적성시험(LEET)과 각종 국가자격시험에서 제기된 부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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