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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실,“송유관공사 안전점검표 복사해서 산자부 보고했다”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실은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연도별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표」를 똑같이 복사한 수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한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홍 의원실이 입...
2018-10-12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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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국회의원실,가동된지 15년 이상된 35개 석탄발전소, 건설비용 보다 11조8천억원 많은 용량요금 지급받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실은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한전 발전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61기의 석탄화력발전기중 가동된지 15년 이상된35개의석탄발전기에 지급된 용량요금이 이들 석탄발전기의 건설비용 13조 849억원보다 무려 11조8천억원이 더 많은 24조 8,765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발전...
2018-10-12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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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국회의원실,수출입은행 등 9개 공적 금융기관,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에 23조 지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실은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출입은행, 국민연금공단 등 9개 공적 금융기관이 지난 2008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에 금융지원한 금액이 총 23조 3,8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조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
2018-10-12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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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국회의원실,6.15 한수원 이사회 의결 전 산업부 법률자문 회사는 결과 알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국회의원실은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부로부터 법률개정을 의뢰받은 법무법인이 한수원 이사회가 원전 폐쇄 및 신규 원전사업 중단 결정을 내릴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조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법무법인(주) 영진의 에 ...
2018-10-12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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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국회의원실,2025년(7년 후), 농가에 어린아이 울음 완전히 끊길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은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이면 더 이상 농가가 재생산되지 않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오영훈 의원실은 ‘지방소멸위험...
2018-10-12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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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실,민간 내진보강 인센티브제 2015년 고작 4건 이후..연간 실적 30여건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실은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실적이 연간 30여건에 불과하다”면서 “민간건축물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실효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에 따르면, 2015년~2018년 6월 기간 동안 민간이 스스로 내진보강을...
2018-10-12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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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석현 국회의원실,재외공관 ‘만능 지갑’으로 전락한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갑) 의원실은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안이 필요한 기밀 정보수집활동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접촉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외교네트워크 구축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
2018-10-12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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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영선 의원실,관세청 출신 퇴직 후 유관기관에 줄줄이 재취업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실은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세청 퇴직자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세청 퇴직자들이 유관기관에 줄줄이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의 취업제한기관 재취업 현황 중 한국면세점협회에 무려 35명이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면세점협회 전체 직원은 84명으로 ...
2018-10-12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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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원욱 국회의원실,고소득 ‘사짜’ 직종도 옛말? 월평균 최저임금도 못 버는 전문직 사업자 지난해 4,472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이원욱 의원실은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직종으로 알려진 이른바 ‘사짜’ 직종 중 월매출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가 100명 중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 의원이 공개한 ‘...
2018-10-12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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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원욱 국회의원실,‘주세’ … 10년간 30조 돌파 지난해만 3조 2754억원 걷혀..사상최대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은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주류에 붙는 세금이 31조 6천32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실이 국세청의 ‘주류 출고량 및 과세표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주세가 2조 6천 10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발표했다. 2...
2018-10-12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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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등 범정부 합동, 제주 무사증 불법체류 대응 총력전
법무부를 포함한 7개 관계기관이 제주 무사증 제도와 관련한 불법체류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19일 법무부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해양수산부, 공소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제주도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기존 외국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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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세계 4번째 연간 수출 1조 달러 시대 개막
대한민국이 독일,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돌파하며 글로벌 수출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정부는 2026년 11월 19일 14시 09분 38초를 기점으로 연간 누계 수출액이 1조 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출 7,000억 달러 기록 이후 불과 1년 만에 달성한 쾌거다.이번 성과는 1964년 수출 1억 달러 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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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국민과 함께하는 첫 ‘규제갈등 해결토론회’ 개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국회미래연구원이 19일 국회에서 첫 번째 ‘규제갈등 해결토론회’를 열고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규제갈등 해결토론회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규제 과제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열린 토론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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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전략경제자문단, 우주산업 현장 방문 및 활성화 방안 논의
재정경제부 전략경제자문단이 19일 우주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세종시에 위치한 ㈜워커린스페이스를 방문했다.박영선 전략경제자문단 위원장과 우주분과 위원들은 이 날 현장에서 분과위원회를 열고 우주산업 활성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하반기 현장 중심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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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 작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한성숙 국무총리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부정행위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작년도 시험지에 대한 긴급 보관을 지시했다.19일, 한성숙 국무총리는 교육부를 대상으로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지난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지의 보관 상태를 유지하라고 긴급 지시했다.이 날 내려진 조치는 수능 시험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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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의 공정성은 총력 대응, 여성의 일상은 방치?
[논평]시험장의 공정성은 총력 대응, 여성의 일상은 방치?국회는 변형카메라 규제와 스마트 기기 촬영 표시 의무화를즉각 입법하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지금, 초소형 위장 카메라와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이른바 'AI 커닝'이 중대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법학적성시험(LEET)과 각종 국가자격시험에서 제기된 부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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