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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재정정보원 자료 유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국회뉴스=박현진 기자] 재정정보원의 국가 자료 유출과 관련해 유성엽(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세금으로 무능하고 비대한 공공기관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공무원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비판했다. 유 성엽의원에 따르면 △한국재정정보원의 1년 예산은 429억원으로서 이 중 인건비 등 기관운영에 드는 비...
2018-09-23 박현진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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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분쟁조정 후 금융사 소송 금지법’대표발의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9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 후 금융사의 소송제기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객이 금융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금융사의 소송제기로 인해 분쟁조정이 중단되고 합의를 종용...
2018-09-21 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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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어린이 방치 통학버스 사고’ 예방하는「도로교통법」개정안 국회통과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은 9월 20일(목) 통학버스 내 어린이가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사고를 예방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안전장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작년 8월에 폭염 속 어린...
2018-09-21 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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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의원, “추석 상에서 사라져 가는 배”...10년 간 49.4% 감소
열대과일인 바나나 3,100%, 망고 81.6%로 생산량이 급증했지만, 전통과일인 배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의 소비를 늘려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한 과수농가의 소득향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농해수위)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2018-09-21 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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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의원, 「2018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정치부문 대상」 수상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중원)이 지난 20일 (사)한국신문방송인클럽이 주관하는“2018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정치부문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은 국내 100여개 언론사의 중견언론인 단체인 (사)한국신문방송인클럽이 정치, 경제, 사회 등 총 25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및 기법 개발, 경영혁신, 자기희생...
2018-09-21 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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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민간기업 고위관리직 여성비율 목표제 도입 의지 밝혀
진선미 의원은 19일 민간기업 고위관리직 여성비율 목표제 도입 의지를 밝혔다.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유리천장 지수는 OECD 29개국 중 29위로6년 연속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진 의원은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관리직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예로 기업과 MOU를 통한 여성 임원 비율 목표제 실현을 꼽았다. 진 의원은...
2018-09-21 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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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의원, 성범죄 공무원 징계결과 피해자 통보 의무화 추진
성범죄 공무원의 징계결과를 피해 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9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피해자에게 재판결과 등을 통보하도록 한 형법절차와 달리 현행법은 가해 공무원에게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어 피해자는 가해공무원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사...
2018-09-21 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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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방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근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갇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어린이통학버스에 하차 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통...
2018-09-21 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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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노인학대 확인까지 했지만... 경찰 수사는 3.4%뿐"
노인학대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는 사례는 전체 학대의 3.4%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0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며 “가해자 대부분이 가족인 노인학대 사건은 복지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도자 의원...
2018-09-21 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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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최근 5년간 산불로 인해 여의도 면적 13배 소실"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 행정안전위원회)은 20일, 최근 5년간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산이 산불에 의해 소실되고 있어 가을 행락철을 앞두고 각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불 발생 및 인명·재산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불 발생 건수는 `13년 1,122건 `14년 1,5...
2018-09-21 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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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 제22대 국회 후반기 한-EU 의회외교포럼 위촉식 개최
조정식 국회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후반기 한-EU 의회외교포럼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행사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에게 각각 위촉장을 수여했다.이번에 위촉된 이학영 의원과 윤재옥 의원은 앞으로 한-EU 의회외교포럼의 공동회장직을 맡아 양측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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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공정위 등 4개 기관, 유통산업 발전 및 소비자 보호 맞손
산업통상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안심 유통 환경 조성과 유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 날 협약은 온라인과 플랫폼 중심의 유통 환경 변화와 AI 전환 가속화에 발맞춰, 유통산업 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정책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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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양극화 완화와 민생 현안 해결에 국정 역량 집중`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9일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대응 및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부처별 정책 과제를 점검했다.이 날 회의에서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를 비롯해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2030년 재생e 100GW(+α)를 위한 전력망 혁신대책` 등 4건의 부처보고가 진행됐다.이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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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 동향
국가데이터처 경제통계국은 2026년 2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을 담은 실험적 통계를 29일 발표했다.이 날 발표에 따르면 2026년 2분기 기준 충북(11.9%), 경기(5.9%), 서울(5.5%) 등 12개 시도의 지역내총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반면 전남(-2.8%), 대전(-2.0%), 울산(-1.0%), 강원(-0.4%) 등 4개 시도는 감소했고, 제주는 보합세를 보였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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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마이케이티 앱 AI 중심 개편…AI로 쉬워지는 통신생활
KT(대표이사 박윤영)가 대표 고객 접점인 `마이케이티` 앱을 AI 중심의 AX(AI Transformation) 앱으로 개편하고 편의성과 개인화 혜택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리뉴얼의 핵심은 ▲고객에게 필요한 혜택과 정보를 먼저 알려주고 ▲궁금한 정보는 AI에게 쉽게 물어보며 ▲필요한 통신 서비스는 특화 AI 에이전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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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암 환자 상경 진료 심각…국립대병원 중심 암 치료 기반 마련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지역별 암 수술 자체 충족률 격차에 따른 상경 진료 문제를 지적하며,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 완결적 암 치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28일 밝혔다.박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장암과 폐암 등 10대 암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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