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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 일선 순경 중심으로 해야’
표창원 의원실은 2018년 11월 30일 (금) 보도자료를 통해, 30일 진행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경찰개혁에 관하여 질의했다고한다. 이날 사개특위에서는 ‘경찰대학 개혁’ 안건에 대해 경찰대학 폐지를 전제한 의원들의 질문에 ‘원론적 반대’ 입장을 표명한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주로 질의가 있었고, 표의원...
2018-12-01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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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감형 폐지 형법 개정안(일명 조두순법) 본회의 통과
국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실은 2018년 11월 29일(목)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조두순법으로 불렸던 음주, 마약복용 등 심신미약 상태에 대한 무조건 감형제도를 폐지한 신창현 의원의 형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했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형법 제10조 제3항을 개정하는 것이었지만, 국회 법사...
2018-12-01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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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학교 전기요금 감면 촉구 결의안 통과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실은 2018년 11월 29일(목)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종배 의원이 제안한 ‘학력미인정 문해학교 전기요금 감면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했다.문해학교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기초적인 교육을 제공해 비문해인들의 학력취득을 돕는 ...
2018-12-01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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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미래를 위한 대화를 합시다’ 공유경제 토론회 개최!
국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실은 2018년 11월 29일(목)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2월 3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우리, 미래를 위한 대화를 합시다-「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및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했다.이번 국회 대토론회는 「공유경제 촉진에...
2018-12-01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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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본법’ 추진! 연내 12월중 입법발의 예정!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 의원실은2018년 11월 29일(목) 보도자료를 통해,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 아젠다 “정부마중물과 입법안 구성 대원칙” 3차 간담회에서 ▲ 블록체인 유니콘 육성 ▲ 샌드박스 ...
2018-12-01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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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통사고 1위 김포 신곡사거리, 정부 교통체계개선사업 선정, 내년 준공된다”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실은 2018년 11월 29일(목)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일반국도 중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인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48호선 신곡사거리’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결과, 해당 지점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내년에 관련 공사가 착공 및 ...
2018-12-01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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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실은 2018년 11월 29일(목)보도자료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
2018-12-01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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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 국가자격화법 대표발의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 의원실은2018년 11월 29일 (목) 보도자료를 통해, 28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가자격 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
2018-12-01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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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대비 ’17년 역직구 건수 100배 이상 증가, 역직구 수출액도 12배 가량 증가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산자중기위 자유한국당 간사)실은 2018년 11월 29일(목) 보도자료를 통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직구( 해외소비자가 수출입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직접 구입하는 형태) 건수는 `13년 6만 7천여건에서 `17년 705만 5천여건으로 100배 이상 증가했으며, 역직구 수출액도 `13...
2018-12-01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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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형평성 제고, 세무사 전자신고 세액공제 현행 유지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실은 2018년 11월 29일(목) 보도자료를 통해, 세무사의 전자신고 대행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될 경우 성실신고를 위해 장부작성 및 조세신고를 세무사에게 위임한 납세자가 전자신고 대행비용까지 이중 부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했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28일 현...
2018-12-01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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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등 범정부 합동, 제주 무사증 불법체류 대응 총력전
법무부를 포함한 7개 관계기관이 제주 무사증 제도와 관련한 불법체류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19일 법무부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해양수산부, 공소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제주도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기존 외국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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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세계 4번째 연간 수출 1조 달러 시대 개막
대한민국이 독일,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돌파하며 글로벌 수출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정부는 2026년 11월 19일 14시 09분 38초를 기점으로 연간 누계 수출액이 1조 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출 7,000억 달러 기록 이후 불과 1년 만에 달성한 쾌거다.이번 성과는 1964년 수출 1억 달러 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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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국민과 함께하는 첫 ‘규제갈등 해결토론회’ 개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국회미래연구원이 19일 국회에서 첫 번째 ‘규제갈등 해결토론회’를 열고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규제갈등 해결토론회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규제 과제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열린 토론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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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전략경제자문단, 우주산업 현장 방문 및 활성화 방안 논의
재정경제부 전략경제자문단이 19일 우주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세종시에 위치한 ㈜워커린스페이스를 방문했다.박영선 전략경제자문단 위원장과 우주분과 위원들은 이 날 현장에서 분과위원회를 열고 우주산업 활성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하반기 현장 중심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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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 작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한성숙 국무총리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부정행위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작년도 시험지에 대한 긴급 보관을 지시했다.19일, 한성숙 국무총리는 교육부를 대상으로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지난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지의 보관 상태를 유지하라고 긴급 지시했다.이 날 내려진 조치는 수능 시험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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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의 공정성은 총력 대응, 여성의 일상은 방치?
[논평]시험장의 공정성은 총력 대응, 여성의 일상은 방치?국회는 변형카메라 규제와 스마트 기기 촬영 표시 의무화를즉각 입법하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지금, 초소형 위장 카메라와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이른바 'AI 커닝'이 중대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법학적성시험(LEET)과 각종 국가자격시험에서 제기된 부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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