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
조병윤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윤석열대통령의 탄핵 재판은 반드시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병윤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은 3월3일 오후 2시 롯데호텔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 주최 콘퍼러스에서,윤석열대통령의 탄핵 재판은 반드시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조병윤 교수는 헌법재판은 국민주권 재판이며 인간의 존엄성 재판이라고 밝혔다.대통령의 탄핵재판은 대통령이 국민주권을 위...
2025-03-03 박교서기자
-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전담조직을 통해 위기아동 청년을 선정하고, 사례관리를 통해심리상담 및 업지원 등 사회보장급여 지원체계 마련“고립·은둔청년이 사회참여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접근 필요”“심리적 어려움...
2025-03-03 박교서기자
-
이병진 국회의원, 평택지제역세권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병진 국회의원, 평택지제역세권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신도시 수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율 5% 상향▲현금보상 10% → 15% ▲채권보상 15% → 20% ▲대토보상 30% → 35%, 만기 5년 이상시 40% → 45%)종합한도 상향 ▲1년간 1억 원 → 2억 원 ▲5년간 2억 원 → 3억 원- ...
2025-03-03 박교서기자
-
(世上詩) 까불고 있네
(世上詩) 까불고 있네. 구담(龜潭) 정 기 보 인생사 새옹지마(塞翁之馬)라는데누가 아니랄까봐자기가 최고라고 나부대는 꼴그러다가 다치지 하며인생사를 엿본다. 어쩌면 그렇게도 나부대는 꼴까불고 있네. 이 세상에서 나만이 최고라고 설치면뒤통수 맞는 처지가 전부 아닌가. 잘난 놈은 잘난 대로못난 놈은 못난 대로지나고 나...
2025-03-02 정기보
-
박대출, ‘노후차 교체 개소세 최대 70% 감면’대안반영 본회의 통과
박대출, ‘노후차 교체 개소세 최대 70% 감면’대안반영 본회의 통과기업투자 촉진 ‘임시투자세액 공제’연장 등 경제계 건의 법안 잇달아 통과 환전비용 감소‘대고객외국환중개업’도입 법안도 통과 10년 넘게 탄 노후차를 폐기하고 금년 상반기까지 신차로 바꾸면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최대 70% 감면된다. 국민의힘 ...
2025-02-27 박교서기자
-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포함... 2029년까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국가전략기술에 AI 포함, 제2 한강작가 육성 위한 출판세제지원 등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포함... 2029년까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제2 한강 작가 육성법’, 문학·인문학 서적 출판비용 10% 세액공제- 정성호 의원 “미래 성장동력 강화와...
2025-02-27 박교서기자
-
예비군 훈련 불이익, 빠르게 바로잡는다
예비군 훈련 불이익, 빠르게 바로잡는다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 예비군 대원 보호강화 개정안 발의… 통과시 군이 직접 불이익 시정요구 가능불이익 가한 기업·학교, 시정요구 30일 내 바로 잡아야 군 내 예비군 대원 권익보호 전담 위한 ‘예비군권익보장센터’도 설치 추진 청년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로 받은 불이익을 신...
2025-02-25 박교서기자
-
황정아 의원 , AI, ICT 경쟁력 강화 위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대표발의
황정아 의원 , AI, ICT 경쟁력 강화 위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ITP), 한국연구재단 부설기관에서 개별 법인으로 변경 ...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 · 서비스 개발 등 지원 법률적 근거 명확화- 황정아 “AI, ICT 경쟁력 뒷받침 돼야 기술패권 경쟁 선도 ... IITP 의 독자적 역할 · 전문성 강화로 대한...
2025-02-25 조영희기자
-
이달희 의원, 투표 신뢰성 강화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달희 의원, 투표 신뢰성 강화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안전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 위해 투표함 송부 전 과정에 경찰공무원 동행 의무화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투표 절차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투표함 탈취 등 예상치 못한 사고 예방을 위해 투표함 송부 과정에 경찰공무원 동행을 의무...
2025-02-25 조영희기자
-
경북 고령군 산불발생... 진화중
경북 고령군 산불발생... 진화중진화장비 31대, 진화인력 138명 신속 투입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25일 20시 25분경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송림리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되어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장비 31대(지휘차 1, 진화차 6, 소방차 22, 기타 2), 진화인력138명(특수진화대 9, 전문진화대 4, 공중진화대 9, 공...
2025-02-25 박교서기자
전체기사
-
장종태 의원 “자율주행 기술 경쟁, 한국만 뒷걸음질… R&D 예산 대폭 삭감”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3년째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며 정체된 가운데,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안전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미국 대비 2023년 14.7개월, 2024년 14....
-
소병훈 의원 `진료비 환불 60%, 건강보험 급여 항목 비급여 처리 탓`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진료비를 비급여로 부당 처리해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진료비 확인 제도를 통해 총 1만 5,919건, 68억 3,200만 원의 진료비가 환자에게 환불됐다.연...
-
특수교육 교사 4,663명 부족... 법정 정원 준수 ‘외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법령상 배치 기준에 미달하는 전국 특수교사가 4,663명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사 배정 정원은 18,046명이다. 하지만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가 규정한 배치 기준인 학생 4명당 교사 1명을 충족하기에는 4,663...
-
불법 사이트 주소 바꿔치기 기승…최근 3년여간 1만 6천 건 심의
불법 웹툰 및 영상 사이트들이 접속 차단 조치에도 주소만 변경해 운영을 지속하면서, 최근 3년여간 이와 관련된 심의 건수가 1만 6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27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6일(8월 기준)까지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접속 차단 시...
-
이경철 중동평화 정부대표, `두 국가 해법` 이행 글로벌 연대 회의 참석
이경철 외교부 중동평화 정부대표가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중 열린 `두 국가 해법 이행을 위한 글로벌 연대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 대표는 27일(일)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4일(목)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두 국가 해법`이 팔레스타인의 자결권과 이스라엘의 안보, 항구적 지역 ...
-
삼성전자, 멕시코 K-박람회서 AI 기반 초연결 경험 선보여
삼성전자가 24일부터 27일까지 멕시코시티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개최된 ‘2026 멕시코 K-박람회’에 참가해 자사의 주요 제품과 AI 기반의 연결 경험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였다.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K-팝, 게임, 영상, 뷰티, 패션, 음식 등 다양한 한국 문화 콘텐츠를 현지에 소개하기 ...
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