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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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 “농업 및 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식품기본법 , 조세특례제한법 대표 발의
김수흥 의원 , “농업 및 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식품기본법 , 조세특례제한법 대표 발의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조 , 지속 발전 정책 마련 위한 농업식품기본법 개정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 농업인 인지세 , 농협 전산용역 부가세 면제 일몰 연장 (3 년)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 ( 전북 익산시갑 , 국토교통위원회 ) 는 20 일 ...
2023-06-21 박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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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의원,호국보훈의 달 맞아 탈북민들과 현충원 참배 봉사활동 개최
호국보훈의 달 맞아 탈북민들과 현충원 참배 봉사활동 개최-지성호의원, 사회봉사 통일되는 날까지 계속 이어져야- 지성호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6월 17일(토) 호국보훈의 달 맞아 전국 각지에서 모인 탈북민 300여명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지성호 의원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탈북민들과 함께 나라를 위해 ...
2023-06-19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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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강력범 신상공개 실효성 높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발의
양금희 의원, 강력범 신상공개 실효성 높힌 개정안 발의 - 현행 수사단계 한정되어 있고 공개된 모습과 현재 얼굴 상이해 실효성 낮아 - 공개 범위에 피고인 포함, 공개 결정 시점 30일 이내 모습 공개하도록 개정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 힘 대구 북구 갑 양금희 국회의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고인도 얼굴을 공개하고, 얼굴 등을 공개하...
2023-06-19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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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마약류관리법 」 개정안 대표발의
이학영의원,「 마약류관리법 」 개정안 대표발의- 2022 년 마약사범 1 만 8,395 명 적발 , 14 세 미만 마약사범도 15 명 검거- 마약류 단순소지 · 운반 관여자도 의무교육 포함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 경기 군포시 /3 선 ) 이 마약사범의 재범 예방을 위한 「 마약류관리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마약류를 투약...
2023-06-16 박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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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피고인도 신상공개” “간접적 보복의사 표시도 처벌”
박대출, “피고인도 신상공개”“간접적 보복의사 표시도 처벌” - 현행 기소 전 강력범죄 ‘피의자’에 국한된 신상공개 대상, 기소 후에도 가능토록 확대- 일반 특정강력범죄 뿐 아니라 ‘여성·청소년 대상 강력범죄’도 신상공개 대상 포함보복범죄 중 협박죄 법정형 상향 및 ‘피해자를 해칠 의사를 공...
2023-06-16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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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대정부질문 “ 법무부가 장애인학대 피해자 적극 지원해야 ”
김예지 의원 대정부질문 “ 법무부가 장애인학대 피해자 적극 지원해야 ”김 의원 , 장애인학대특례법안 제정 필요성 강조 … 한동훈 장관 “ 최선 다할 것 ” 약속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14 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장애인 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장애인정책의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하...
2023-06-14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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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회의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등과 조약을 체결할 때 민주적인 통제를 받도록 하는 『조약체결법』 발의
박주민 국회의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등과 조약을 체결할 때 민주적인 통제를 받도록 하는 『조약체결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와 조약을 체결할 때에 미리 ‘조약 체결의 필요성 및 주요 내용 등’을 국민 일반에 알리고, 협상의 주요 진행...
2023-06-14 박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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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 2023 글로벌 기계기술 포럼 개최
이상민 의원 , 2023 글로벌 기계기술 포럼 개최이상민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을 ) 은 14 일 ( 수 ) 오후 1 시 , 국회박물관에서 ‘ 국가전략기술과 기계기술 ’ 을 주제로 ‘2023 글로벌 기계기술 포럼 (2023 Global Forum on Mechanical Engineering)’ 을 온 · 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 국가전략기술 &rs...
2023-06-14 박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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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주철현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226개 중 73개 기초자치단체가 해양관할구역 포함...해양이용 다변화로 갈등 심화 예상현행법상 해양관할구역 명시 규정 없어 사법절차로 분쟁해결...장기 소송 행정력 낭비주철현 의원안, 헌법상 지방자치제 부합하는 해양관할구역 원칙과 분쟁 해소절차 ...
2023-06-13 박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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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 대구동구을 주민 400 명 모인 광역거점병원안심유치위원회 발대식 성료 !
조명희 의원 , 대구동구을 주민 400 명 모인 광역거점병원안심유치위원회 발대식 성료 ! - 포항 - 경주 - 영천 - 하양 ( 경산 ) 과 동구을의 안심지구를 잇는 4 번국도의 인구 약 100 만지역에 대형종합병원 없어 ...- 조 의원 , 반야월안심지구에 대형종합병원 유치 필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대구동구발전연구원 원...
2023-06-12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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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 소액 분쟁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하는 「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 대표 발의
김현정 의원 , 소액 분쟁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하는 「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 대표 발의- 김현정 , “ 편면적 구속력 도입으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기대 ” 이재명 대통령의 21 대 대선 공약인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 ( 민주당 / 평택시병 ) 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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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상향 발령
산림청,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상향 발령많은 비가 예보된 10개 시도 20시 30분부로 경계 상향 발령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오늘(12일) 20시 30분부로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10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 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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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호 의원 , ‘ 성인 입양 위장 장기매매 방지법 ’ 대표발의
김 영호 의원 , ‘ 성인 입양 위장 장기매매 방지법 ’ 대표발의최근 제기된 ‘ 위장 입양 장기매매 ’ 국회가 입법적 대응 나서 !입양 관계 내 장기기증 시 ‘ 위원회 심의 ’ 의무화 , 보호종료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해야 !최근 일부 방송 보도를 통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 위장 입양 장기매매 ’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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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발명진흥법」개정안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발명진흥법」개정안 대표발의 직무발명 보상 강화 및 권리분쟁 방지로 창의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 기대-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1일, 종업원과 사용자 간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보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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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국회의원,금융당국 조직 개편 관련 입장문
·윤한홍 국회의금융당국 조직 개편 관련 입장문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야당 무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루 전 ‘금융위 해체’를 논의하더니,‘금융위 존치’와 ‘야당과의 협의’를 전제로 진행했던 청문회가 끝나기 무섭게 ‘금융위 해체’를 공식화했습니다.민주당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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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농특위-농축산연합회 새 정부 농정과제 현장 해법 모색
대통령 산하 농특위-농축산연합회 새 정부 농정과제 현장 해법 모색한국농축산연합회 간담회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 이하 ‘농특위’)는 8일(월) 한국농축산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의 농업 분야 국정과제를 설명하며 농업·축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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