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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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형법 배임죄 경영판단원칙 추가 입법 개정안 국회 제출”
고동진 의원“형법 배임죄 경영판단원칙 추가 입법 개정안 국회 제출” 현행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기준, 적용 범위 불분명한 동시에 지나치게 광범위해 관련 소송 남발되고 기업 및 국가 경제 불이익 초래 대법원 ‘경영판단의 원칙’ 입법화해 헌법 정신 부합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 제대로 확립할 필요 국회...
2025-07-06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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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의원 대표발의 , ' 계엄법 ’ ( 계엄 시 국회의원 국회 출입방해 금지 , 군 · 경 국회 출입금지 등 ) 국회 본회의 통과 !
서영교 국회의원 대표발의 , ' 계엄법 ’ ( 계엄 시 국회의원 국회 출입방해 금지 , 군 · 경 국회 출입금지 등 ) 국회 본회의 통과 !- ‘ 계엄 선포 ’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 작성 및 국회제출 의무 신설- 서 의원 “ 계엄법 개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장치 강화 ”비상계엄 상황에서 누구나 국회의원이 국회 및 회...
2025-07-06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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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K- 바캉스 캠페인“ 이번 여름 휴가는 국내관광으로 !!”
대한민국 국회 K- 바캉스 캠페인“ 이번 여름 휴가는 국내관광으로 !!”대한민국 국회 , 한국경제인협회 ( 한경협 ),한국방송공사가 국내여행을 통해 내수경제를 살리는 공동캠페인을 시작한다. 남해안 , 서해안 , 동해안 그리고 내륙관광 명소 지역 국회의원 200 여명과 국회의장 , 한국경제인협회 ( 회장 류진 ), 문화체육관광부 , ...
2025-07-03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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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 세계시청각장애인의 날 맞아
김예지 의원 , 세계시청각장애인의 날 맞아「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대표발의 오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6 월 27 일 ‘ 세계 시청각장애인의 날 ’ 을 맞아 ,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
2025-06-27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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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의원, “출생아 증가율 8.7%, 34년 만에 최고”
서영교 국회의원, “출생아 증가율 8.7%, 34년 만에 최고”...출생아 증가세 살리는 ‘주거·출산·양육 정책’ 실현에 앞장 출생아 수 2만 717명, 10개월 연속 증가세...합계출산율 0.79명으로 상승서영교 국회의원, 아동수당법·주거기본법·공공주택특별법 대표발의...“이재명 정부와 인구문제를 대한민국 성장 ...
2025-06-27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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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이재명 정권 부동산 대책은 사실상 서민 퇴출령… 오리발정권, 무책임의 극치”
나경원 “이재명 정권 부동산 대책은 사실상 서민 퇴출령… 오리발정권, 무책임의 극치” “현금부자 특권 패스, 서민은 가붕게 희망 박탈… 전세난민·월세지옥 지옥문 열려” “대통령실 ‘사전 보고 없었다’며 금융위에 책임전가 오리발… 무책임의 극치”국민의힘 나경원 의원(5선·서울 동...
2025-06-27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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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진료지원업무 수행 전담간호사 “병원 연수제도” 강력 비판
간협, 진료지원업무 수행 전담간호사 “병원 연수제도” 강력 비판“간호 전문성 무시, 국민 생명 위협” (사)대한종합병원협회 주장에 즉각 철회 촉구 대한간호협회가 (사)대한종합병원협회(회장 정 근, 부산온종합병원 원장)의 “진료지원 간호사(PA), 병원 감독 하에 연수제도로 양성하라”는 주장에 대해 강력히 비판...
2025-06-25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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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달희 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무인 키즈풀 등 신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 평가 의무화 … 어린이안전 사각지대 해소 기대!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행정안전위원회)은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
2025-06-19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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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더는 미룰 수 없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더는 미룰 수 없다”환자 생명과 직결된 인력 기준… 국회서 공감대 확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국회에서 울려 퍼졌다.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환자 안전과 간호사 보호를 위한 간호법 개정 토론회’에서는 의료의 질과...
2025-06-19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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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ㆍ채용비리 진상조사단,공수처에 고발장 접수
더불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ㆍ채용비리 진상조사단,공수처에 고발장 접수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ㆍ채용비리 의혹 주요 혐의자 고발장 접수해…‘직권남용권리행사죄’ 입증되나한정애 단장, “피고발인들의 채용상 특혜 제공 여부와 공모관계에 대한 수사 필요”박홍배 간사, “국민의 신뢰에 대한 배...
2025-06-17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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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호 의원 , ‘ 성인 입양 위장 장기매매 방지법 ’ 대표발의
김 영호 의원 , ‘ 성인 입양 위장 장기매매 방지법 ’ 대표발의최근 제기된 ‘ 위장 입양 장기매매 ’ 국회가 입법적 대응 나서 !입양 관계 내 장기기증 시 ‘ 위원회 심의 ’ 의무화 , 보호종료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해야 !최근 일부 방송 보도를 통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 위장 입양 장기매매 ’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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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발명진흥법」개정안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발명진흥법」개정안 대표발의 직무발명 보상 강화 및 권리분쟁 방지로 창의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 기대-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1일, 종업원과 사용자 간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보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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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국회의원,금융당국 조직 개편 관련 입장문
·윤한홍 국회의금융당국 조직 개편 관련 입장문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야당 무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루 전 ‘금융위 해체’를 논의하더니,‘금융위 존치’와 ‘야당과의 협의’를 전제로 진행했던 청문회가 끝나기 무섭게 ‘금융위 해체’를 공식화했습니다.민주당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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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농특위-농축산연합회 새 정부 농정과제 현장 해법 모색
대통령 산하 농특위-농축산연합회 새 정부 농정과제 현장 해법 모색한국농축산연합회 간담회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 이하 ‘농특위’)는 8일(월) 한국농축산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의 농업 분야 국정과제를 설명하며 농업·축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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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원봉사센터,(주) 마이하우스와 업무협약 체결
2025년 09월 09일-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상길)는 ㈜마이하우스(대표 이채은)와 지난 8일 대구 마이하우스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마이하우스는 앞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 이재민을 위해 이불 100채를 긴급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은 이러한 나눔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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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 아동수당법 지급 개정안 확대 법안 발의
황명선 의원 , 아동수당법 지급 개정안 확대 법안 발의지급 연령 확대해 기본수당 10 만원 , 출생 순위 차등해 추가수당 최대 10 만원 지급황명선 의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논산 · 계룡 · 금산 ) 이 9 일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 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 한부모가족 아동에 추가수당 10 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 아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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