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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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 ‘ 물상보증인 보호법 ’ 대표발의
“ 채무자는 살리고 담보자는 죽이는 법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 ‘ 물상보증인 보호법 ’ 대표발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및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동시 개정 추진 회생계획 인가 후에도 물상보증인 담보경매 가능 ... “ 법의 사각지대 ” 지적“ 이제는 물상보증인도 보호받아...
2025-04-10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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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혼인 시 500만 원 소득공제법’ 발의
신영대 의원, ‘혼인 시 500만 원 소득공제법’ 발의2024년 혼인 건수 22만 2,422건… 10년 전보다 약 40% 감소- 코로나19 이후 웨딩업계 비용 급등하여 예비부부 부담 가중신 의원,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포기하지 않도록 법ㆍ제도를 개선해나갈 것”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2025-04-08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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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 맞춤형 영양서비스 제공을 통한 「 돌봄통합지원법 」 실현 정책 토론회 ’ 성료
강선우의원, ‘ 맞춤형 영양서비스 제공을 통한 「 돌봄통합지원법 」 실현 정책 토론회 ’ 성료 - 내년 시행 앞둔 「 돌봄통합지원법 」 의 정착 위해 ‘ 영양서비스 ’ 측면의 제도 실현 방안 모색 4 월 8 일 ( 화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 맞춤형 영양서비스 제공을 통한 돌봄통합지원법 실현 정책 토론회 」 ...
2025-04-08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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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발언, 2 개월 후 대선 국민의 시간 ! 그때까지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
2 개월 후 대선 국민의 시간 ! 그때까지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서 국회의 책임 , 국회의 역할도 따져 물었습니다 .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지만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 사실은 제왕적 당 대표 , ( 소선거구제 때문에 크지 않은 득표율 격차에도 불구하고 ) 절대 다수당이 된 국회 1 당의 질주로 " 국...
2025-04-06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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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사 아기 학대 논란에 깊은 유감 표명
간협, 간호사 아기 학대 논란에 깊은 유감 표명전체 간호사 신뢰 흔드는 심각한 사안 … 재발 방지 대책 정부 등과 마련 대한간호협회는 대구의 한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신생아를 학대하는 정황이 담긴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면서 많은 국민께 충격과 우려를 안겨드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간...
2025-04-06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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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백신 피해자와 유가족,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소망”
김미애 의원, “백신 피해자와 유가족,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소망”-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본회의 통과-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으로 백신부작용 국가 책임 강화-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 정부지원 법적근거도 마련법 시행 前 보상여부 결정 받은 경우도 이의신청 가능“21대 ...
2025-04-02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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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비대위 발언 (3.31)
최형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비대위 발언 (3.31)“ 이재명민주당은 탄핵재판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 “ 헌법재판소 겁박으로 인한 민주주의 위협도 즉각 중단하라 ” 최형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우리나라 탄핵재판을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 탄핵재판은 이재명민주당 마음대로 엿가락처럼 주무를 수 있는 ...
2025-03-31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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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최수진 의원·박충권 의원, ‘생성형 AI 공공부문 활용 활성화 정책과 전략 포럼’ 공동 개최!
이달희 의원·최수진 의원·박충권 의원, ‘생성형 AI 공공부문 활용 활성화 정책과 전략 포럼’ 공동 개최!생성형 AI 공공부문 확대를 통해 서비스 혁신 역량 강화 및 정책 효율화 제고 위한 제도 개선 시급!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안위), 최수진 의원(과방위), 박충권 의원(과방위)은 3월 31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
2025-03-31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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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간호사들 산불 피해지역 주민돕기에 나선다
전국 간호사들 산불 피해지역 주민돕기에 나선다간협 특별모금캠페인 전개 … “복구 한마음으로 응원” 산불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전국 간호사들이 나선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산불로 인하여 재해를 입고 고통과 실의에 빠진 울산(울주), 경북(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
2025-03-31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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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법, 상표법」개정안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법, 상표법」개정안 대표발의특허 이외에 디자인권, 상표권 소송에도 자료제출명령권 확대 적용 - 김종민 국회의원지식재산 관련 분쟁 시, 동일 사건에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침해가 동시에 발생된 경우 침해입증에 관련한 자료까지 제출명령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
2025-03-29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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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수능 마친 수험생 고객에 문화생활·AI·로밍 혜택 쏜다
SK텔레콤(대표이사 CEO 정재헌, news.sktelecom.com)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자사 수험생 고객에게 문화생활, AI 서비스, 해외 로밍 등 다양한 분야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혜택은 8월부터 진행된 수능 응원 캠페인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새 출발을 앞둔 수험생 고객의 관심사와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마련됐다.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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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1년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으로 4,242명 검거
경찰청은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1년간 특별단속을 전개하여 총 3,668건을 적발하고 4,242명을 검거했다.경찰청은 2025년 11월 3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해 144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관계기관의 체계적인 협업과 적극적인 홍보로 피해 신고가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하며 검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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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고용부·협력사 110곳, 중대재해 예방 위한 안전 공동 선언
기아와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110개 협력사가 18일 안전문화 정착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동 선언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라는 주제로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서 진행됐다. 기아는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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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서관위원회, 서울서 제2차 도서관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제9기 국가도서관위원회와 함께 18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제2차 도서관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번 간담회는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지역 내 도서관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9월 경기도에서 열린 첫 번째 간담회에 이어 사서들을 격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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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서 올해 국내 최대 규모 3.6 지진 발생
기상청은 17일 밤 경북 상주시 북서쪽 22km 지역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진은 2026년 11월 17일 23시 10분 17초에 발생했으며, 진앙은 북위 36.52도, 동경 127.96도로 확인됐다. 발생 깊이는 20km로 측정됐다.이 지진은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다. 지난 2019년 7월 21일 해당 지역 인근(약 12km 거리)에서 규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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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 개최…에너지·조선 등 미래 협력 논의
외교부는 11월 1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허드슨 연구소와 공동으로 `제10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한미 경제안보 및 산업 역량 강화`를 주제로 양국 정부 인사와 주요 기업 관계자, 싱크탱크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기조연설에서 `상호 호혜적인 무역·투자와 첨단 기술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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