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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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앞으로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통합관리한다…’산림재난방지법‘ 제정
앞으로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통합관리한다…’산림재난방지법‘ 제정2025년 1월 공포.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림재난방지법’이 오는 1월 31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으로 산불·산사태·산림병...
2025-01-22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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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보여주는 전례 없는 편향적 행태, 헌정질서,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린다.
(나경원의원 페북) 헌재가 보여주는 전례 없는 편향적 행태, 헌정질서,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린다.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대통령 측의 변론 기일 변경 요청은 묵살당했다. 대통령이 공수처의 불법영장집행으로 체포·구금되어 재판에 출석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헌재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민주당의 조기대선 시...
2025-01-18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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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금리 동결은 민생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 2월에는 반드시 금리 인하해야”
정일영 의원, “금리 동결은 민생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 2월에는 반드시 금리 인하해야”- 소매판매 2.1% 줄어 카드대란 이후 최악인데 내란으로 소비자심리지수 급감- 최상목 부총리는 재정정책 손 놓고, 無소신·反개혁 권한대행에 빠져- 한국은행은 RP 62.6조원 매입하며 유동성 공급해 놓고 정작 기준금리만 동결- 수사·...
2025-01-16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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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대표발의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하여 시간적 개연성 등이 증명된 경우, 예방접종과 질병 간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21대 국회(22.11.3.) 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심사없이 폐기되어 22대에 재발의 “코로나 백신 사실상 전 국민 접종 권고, 국가책임 강화위해 정당한 보상 필...
2025-01-16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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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 「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 위원 선임 !
이달희 의원 , 「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 위원 선임 !“ 국민들 체감할 수 있는 유가족 및 피해자 맞춤형 지원체계 확립할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 ( 국민의힘 비례대표 ) 은 16 일 ( 목 )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
2025-01-16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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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국회의원, 2025년 제1호 법안으로 「국립 평택해양대학교 설립법」 대표 발의!
이병진 국회의원, 2025년 제1호 법안으로 「국립 평택해양대학교 설립법」 대표 발의!「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내 국립 평택해양대학교 설립 및 재정 지원 근거 마련해양·금융·물류 분야 등 수도권 인재 양성, 대한민국 3대 해양 거점대학 유치 계획- 이병진 의원 “국립 평택해양대학교 ...
2025-01-14 박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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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 ‘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 및 진상규명 3 법 ’ 발의
박용갑 의원 , ‘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 및 진상규명 3 법 ’ 발의- 「 공항시설법 개정안 」 , 공항 주변 금지시설에 대한 이주 명령 , 보상 , 제재 처분 근거 신설- 「 항공안전법 개정안 」 , 항공안전위원회 및 조류충돌 예방위원회 설치 근거 법률 상향 및 지방항공청의 조류충돌 예방위원회 운영 및 예방 대책 수립 , 관리 ...
2025-01-12 박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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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반도체, AI 등 해외 고급인재 유치 특별비자법」 국회 제출
고동진 의원, 「반도체, AI 등 해외 고급인재 유치 특별비자법」 국회 제출 … 미국, 영국, 호주, 대만, 싱가포르, 일본 등 전세계 주요 경쟁국들 S급 첨단산업 인재 유치 위해 사활 걸고 경쟁 … 우리나라도 인공지능기술 분야 /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 해외 고급인재 유치 위...
2025-01-09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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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의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감염전문병원 지정... 감염병 유행시 한시적으로 의료진 최장 6개월 종사 요청 가능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 지정…3년 후 재평가 연장감염병 신고 의무 위반 의료진 등 벌금→과태료로 완화金,“코로나 대응 바탕으로 감염병 신속 초기대응·차단 목적&rd...
2025-01-07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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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로컬라이저 등 공항 활주로 구역에 설치하는 장비 위험 최소화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로컬라이저 등 공항 활주로 구역에 설치하는 장비 위험 최소화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김 의원, “로컬라이저 설치 규정 재정비하여 국민의 생명 보호 … 사고 예방 위해 개정안 통과에 최선 다할 것”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2일, 로컬라이저 등 공항 활주...
2025-01-02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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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자율주행 기술 경쟁, 한국만 뒷걸음질… R&D 예산 대폭 삭감”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3년째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며 정체된 가운데,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안전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미국 대비 2023년 14.7개월, 2024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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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진료비 환불 60%, 건강보험 급여 항목 비급여 처리 탓`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진료비를 비급여로 부당 처리해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진료비 확인 제도를 통해 총 1만 5,919건, 68억 3,200만 원의 진료비가 환자에게 환불됐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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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교사 4,663명 부족... 법정 정원 준수 ‘외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법령상 배치 기준에 미달하는 전국 특수교사가 4,663명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사 배정 정원은 18,046명이다. 하지만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가 규정한 배치 기준인 학생 4명당 교사 1명을 충족하기에는 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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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트 주소 바꿔치기 기승…최근 3년여간 1만 6천 건 심의
불법 웹툰 및 영상 사이트들이 접속 차단 조치에도 주소만 변경해 운영을 지속하면서, 최근 3년여간 이와 관련된 심의 건수가 1만 6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27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6일(8월 기준)까지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접속 차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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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철 중동평화 정부대표, `두 국가 해법` 이행 글로벌 연대 회의 참석
이경철 외교부 중동평화 정부대표가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중 열린 `두 국가 해법 이행을 위한 글로벌 연대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 대표는 27일(일)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4일(목)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두 국가 해법`이 팔레스타인의 자결권과 이스라엘의 안보, 항구적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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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멕시코 K-박람회서 AI 기반 초연결 경험 선보여
삼성전자가 24일부터 27일까지 멕시코시티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개최된 ‘2026 멕시코 K-박람회’에 참가해 자사의 주요 제품과 AI 기반의 연결 경험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였다.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K-팝, 게임, 영상, 뷰티, 패션, 음식 등 다양한 한국 문화 콘텐츠를 현지에 소개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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