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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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 안정적 세수확보 위해 부정탈루 과세강화 및 체납국세 환수노력 촉구
안도걸 의원 , 안정적 세수확보 위해 부정탈루 과세강화 및 체납국세 환수노력 촉구 - 윤정부 세무조사 폐해 반면교사 삼아 정치적 세무조사 근절 촉구- 코로나 위기 때보다 낮은 체납액 대비 징수율 지적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 ( 광주 동남을 ) 은 7 월 15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 정부의 ...
2025-07-15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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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국정기획위원회에“위기극복 대전환 국정과제 15대 정책”제안
김종민 의원, 국정기획위원회에“위기극복 대전환 국정과제 15대 정책”제안 11대 과제, 4대 과제 제안“당장의 성과도 필요하지만 국정시스템 정비가 중요” “이벤트 정부가 아닌 시스템 정부로 가야”“인수위 없는 조기 대선 감안, 공약과 국정과제 다듬는 검증과 공론 국정기획위원회가 맡아줘야” 김종민 ...
2025-07-13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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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발령
산림청,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발령-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제외, 18시부로 ‘주의’ 발령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7월 13일 18시부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 - ‘경계...
2025-07-13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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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의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이달희의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마을기업의 정부 주도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의미…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마을기업 역할 기대마을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이 앞으로는 국가 주도의 안...
2025-07-11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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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미 통상협상 대응 산업계-국회 긴급 토론회 개최 성료
나경원, 한미 통상협상 대응 산업계-국회 긴급 토론회 개최 성료 -민주당의 인사‧법안‧특검 트리플 봉쇄, 국민의힘 목소리 제대로 내야 - 이재명 정부 관세 협상 카드로 전작권 전환 거론, 한미동맹의 균열로 이어질 것 - 통상의 위기가 곧 안보의 위기, 국익 관점에서 해법 마련위한 야당의 역할 절실 - 전문가들, 통상문제, 국익보호 관점...
2025-07-11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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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 「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 」 발의
이언주 의원 , 「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 」 발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제 → 허가제 … 의무거주기간 규정 등이언주 의원 “ 내국인 역차별 안돼 … 상호주의 원칙 철저히 시행해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 AI 강국위원회 AX 분과장 ) 이 11 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25-07-11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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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 광주 · 북구 발전 예산 4,704 억원 확정
정준호 의원 , 광주 · 북구 발전 예산 4,704 억원 확정 - 2 차 추경 4 개 사업 , 호남고속도로 확장 183 억 , 광주 2 호선 2,113 억 , 호남 고속철 2,386 억원 , 광주 1 호선 무선망 22 억 확정 ... 1,980 억 9,200 만원 증액- 정준호 “ 광주 · 북구 발전과 예산확정 위해 더 열심히 일할 것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 ( 광...
2025-07-09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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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서부지법 침탈자가 아닌 기록자 정윤석 감독을 법정에 세운 검찰을 규탄한다, 재판부의 무죄판결을 촉구한다
[논평] 서울서부지법 침탈자가 아닌 기록자 정윤석 감독을 법정에 세운 검찰을 규탄한다, 재판부의 무죄판결을 촉구한다검찰은 7일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49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그 중 정윤석 다큐멘터리 영화...
2025-07-09 인터넷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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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형법 배임죄 경영판단원칙 추가 입법 개정안 국회 제출”
고동진 의원“형법 배임죄 경영판단원칙 추가 입법 개정안 국회 제출” 현행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기준, 적용 범위 불분명한 동시에 지나치게 광범위해 관련 소송 남발되고 기업 및 국가 경제 불이익 초래 대법원 ‘경영판단의 원칙’ 입법화해 헌법 정신 부합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 제대로 확립할 필요 국회...
2025-07-06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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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의원 대표발의 , ' 계엄법 ’ ( 계엄 시 국회의원 국회 출입방해 금지 , 군 · 경 국회 출입금지 등 ) 국회 본회의 통과 !
서영교 국회의원 대표발의 , ' 계엄법 ’ ( 계엄 시 국회의원 국회 출입방해 금지 , 군 · 경 국회 출입금지 등 ) 국회 본회의 통과 !- ‘ 계엄 선포 ’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 작성 및 국회제출 의무 신설- 서 의원 “ 계엄법 개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장치 강화 ”비상계엄 상황에서 누구나 국회의원이 국회 및 회...
2025-07-06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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