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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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참여 보장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참여 보장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건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점유자(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 임차인도 영업‧주거환경 개선 위한 관리단 집회 소집 요구 및 공용부분 관리와 관리인 선‧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 가능케 해- 정일영 의원, &l...
2025-02-14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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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아동범죄 2배 가중처벌법」 국회 제출
고동진 의원, 「아동범죄 2배 가중처벌법」 국회 제출 아동범죄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더욱 비윤리적, 가해자 악의성 커 사회적으로 ‘극히 중대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범죄’로 간주되어야 ‘18세 미만의 아동’ 대상으로 살인, 폭행, 학대, 유괴, 간음, 추행 등 형법상 각칙 본조 죄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
2025-02-13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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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초법재판소 자처하는 제왕적 헌재, 인권위 결정 존중하라"
나경원 "초법재판소 자처하는 제왕적 헌재, 인권위 결정 존중하라"- "증거능력·방어권 무시한 제왕적 심리... 일반 재판에선 상상도 못할 졸속·편파 진행"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헌재, 법원, 수사기관은 인권위의 결정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며 "헌재의 졸속심리, 편파심리는 이미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나 의원은 "증인...
2025-02-11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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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 헌재 심판 절차 지연하는 ‘ 윤석열 방지법 ’ 대표 발의
서영석 의원 , 헌재 심판 절차 지연하는 ‘ 윤석열 방지법 ’ 대표 발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 고의적인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 지연 방지 규정 명문화-서영석 의원 , “ 헌정질서 회복 방해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 차단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경기 부천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은 23 일 고의적으로 헌법재...
2025-02-11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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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KS인증 사후관리 강화법 ‧ 주차난 해소법 발의
박용갑 의원, KS인증 사후관리 강화법 ‧ 주차난 해소법 발의- KS인증 제품의 사후관리 강화로 품질 검증 체계 확립 및 소비자 보호 강화…LH주택 불량품 납품 방지로 입주민 권익 증대 효과 기대- 주차환경개선지구 대상 확대 및 공동주택 주차난 해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주차장 확보율 낮은 중구 주차난 해소 및 노후 상업지역 활...
2025-02-09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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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헌재 졸속편파 탄핵재판, 추가 변론기일 지정·대통령측 증거·증인 채택해야"
나경원 "헌재 졸속편파 탄핵재판, 추가 변론기일 지정·대통령측 증거·증인 채택해야"- "8차 변론으로 탄핵 끝내려 하나... 방어권 심각히 침해"- "8시간 심리 중 대통령측 신문시간 45분, 증인·증거도 대부분 불채택"- "헌재법32조 위반하며 수사중 기록 끌어들여... 불확실한 증언으로 답정탄핵 우려"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나...
2025-02-07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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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의원,고(故) 오요안나법’대표발의 “프리랜서 보호 강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특례 규정 마련”
최형두의원,고(故) 오요안나법’대표발의 “프리랜서 보호 강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특례 규정 마련”아나운서·기상캐스터·웹디자이너 등 프리랜서도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대상 포함\“고(故) 오요안나 씨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방송사 내 구조적인 차별에 시달리는 프리랜서ㆍ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다시 주목&rdqu...
2025-02-07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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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 ‘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 발의
박희승 의원 , ‘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 발의- 인구감소지역 우선지원 - 저소득 취약계층 등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 감면- “ 산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및 지역별 격차 해소 ”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박희승 국회의원 ( 남원장수임실순창 , 더불어민주당 ) 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
2025-02-05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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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이재명, 주 52시간 예외 적용 반도체특별법 2월 통과 행동으로 보여라”
고동진 의원, “이재명, 주 52시간 예외 적용 반도체특별법 2월 통과 행동으로 보여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3일) AI와 반도체 이슈를 발판으로 삼아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지만, 명확한 결론은 내...
2025-02-05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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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 인터넷 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 위한 「 공직선거법 개정안 」 대표발의
이달희 의원 , 인터넷 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 위한 「 공직선거법 개정안 」 대표발의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 ( 국민의힘 비례대표 ) 은 인터넷언론사의 가짜 · 허위 · 불공정보도 등에 대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조치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인터넷언론사의 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 ...
2025-02-05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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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자율주행 기술 경쟁, 한국만 뒷걸음질… R&D 예산 대폭 삭감”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3년째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며 정체된 가운데,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안전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미국 대비 2023년 14.7개월, 2024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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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진료비 환불 60%, 건강보험 급여 항목 비급여 처리 탓`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진료비를 비급여로 부당 처리해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진료비 확인 제도를 통해 총 1만 5,919건, 68억 3,200만 원의 진료비가 환자에게 환불됐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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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교사 4,663명 부족... 법정 정원 준수 ‘외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법령상 배치 기준에 미달하는 전국 특수교사가 4,663명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사 배정 정원은 18,046명이다. 하지만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가 규정한 배치 기준인 학생 4명당 교사 1명을 충족하기에는 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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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트 주소 바꿔치기 기승…최근 3년여간 1만 6천 건 심의
불법 웹툰 및 영상 사이트들이 접속 차단 조치에도 주소만 변경해 운영을 지속하면서, 최근 3년여간 이와 관련된 심의 건수가 1만 6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27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6일(8월 기준)까지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접속 차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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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철 중동평화 정부대표, `두 국가 해법` 이행 글로벌 연대 회의 참석
이경철 외교부 중동평화 정부대표가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중 열린 `두 국가 해법 이행을 위한 글로벌 연대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 대표는 27일(일)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4일(목)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두 국가 해법`이 팔레스타인의 자결권과 이스라엘의 안보, 항구적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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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멕시코 K-박람회서 AI 기반 초연결 경험 선보여
삼성전자가 24일부터 27일까지 멕시코시티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개최된 ‘2026 멕시코 K-박람회’에 참가해 자사의 주요 제품과 AI 기반의 연결 경험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였다.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K-팝, 게임, 영상, 뷰티, 패션, 음식 등 다양한 한국 문화 콘텐츠를 현지에 소개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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