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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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 < 새만금 - 전주 고속도로 > 정상추진 의지 약속 받아 !
김수흥 의원 , < 새만금 - 전주 고속도로 > 정상추진 의지 약속 받아 !- < 서울 - 세종 고속도로 > 익산까지 연장 추진에도 청신호 국회 김수홍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 ( 전북 익산갑 ) 은 오늘 (12 일 )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 새만금 - 전주 고속도로 > 정상추진 의지를 약속받았다 . 오늘 국...
2023-10-12 박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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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혜영 의원,국세청 노동법 사각지대 ' 가짜 5 인 미만 ' 사업장 대응 약속 불구 뒷짐만
국회 장혜영 의원,국세청 노동법 사각지대 ' 가짜 5 인 미만 ' 사업장 대응 약속 불구 뒷짐만고용주 요구로 근로자가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 가짜 5 인 미만 ’ 사업장 문제 심각근로자는 5 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 합산 시 300 인 이상인 의심 사업체만도 작년 286 개지난해 기재위 국정감사서 국세청장은 적극 대응 약속했으...
2023-10-10 박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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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文정부의 ‘광화시대’ 대국민 사기극 지적.
배현진 의원, 文정부의 ‘광화시대’ 대국민 사기극 지적.“청와대를 국민 품에 돌려드리겠다는 거짓말, 수백억 예산 낭비는 국민 몫” 10일(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은 문재인 前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광화문 시대” 공약을 집권 2년도 안 돼 철회 후 2019년 졸속으로 추...
2023-10-10 박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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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민원피해 보호 사업 현황 요청”, 행안부 “자료 없어”
악성 민원 대비해 ‘22년 「민원처리법」 및 시행령 개정 각 지자체, 전담부서 지정 28.2%, 휴대용 보호장비 36.5%가 없어김용판 의원 “민원피해 보호 사업 현황 요청”, 행안부 “자료 없어” “제대로 된 실태조사 후 관리 시스템 구축해야” 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부와 지자체에서 폭언·폭행·성희롱 ...
2023-10-08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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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머그샷 공개법> 등 3건 본회의 통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본회의 통과!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등 3건 본회의 통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본회의 통과!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선박평형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정점식 의원,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앞...
2023-10-08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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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타인의 이름으로 여권을 재발급한 사례가 있는 만큼 외교부의 철저한 여권 발급 관리감독 필요해
가짜이름, 가짜사진 그리고 가짜여권 코로나19 여파로 잠잠하던 위조여권 적발 건수 급증!!- 2020년 409건 적발된 위조여권, 2021년 267건, 2022년 381건. 2023년 8월까지 389건 - 최근 4년간 위조여권 적발 건수 1,446건 그 중 67%(972건)이 타인의 이름 도용 - 김상희 의원, “타인의 이름으로 여권재발급, 외교부의 철저한 여권 발급 관리감독 필요해&rdqu...
2023-10-08 박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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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 학교폭력예방법 ·수의사법 개정안 등 3 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 학교폭력예방법 ·수의사법 개정안 등 3 건 국회 본회의 통과 !- 6 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발의 법안 3 건 의결 , 사회문제 해결 위한 입법활동에 구체적 결실 맺어 !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해수위 ) 이 대표 발의한 「 공동주택관리법 」 &mi...
2023-10-07 박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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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의원,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 본회의 통과!
정진석 의원,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6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 등을 정한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정진석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되는 순간, 주먹을 불끈 쥐었으며, 김기...
2023-10-07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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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얼굴 30일 이내 모습으로 공개된다
흉악범 얼굴 30일 이내 모습으로 공개된다김용판 의원, 개정안 16일 국회 본회의 통과!⌜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통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예방 등 법 취지 달성 김 의원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과 제도 정비에 힘쓸 것.” ...
2023-10-07 박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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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안 대표발의
홍석준 의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안 대표발의 -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 및 고령화로 인프라 붕괴 위기 - 필수의료 과목 지원 기피 원인으로 의료사고 형사처벌 부담 지적 -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의료사고 과도한 형사처벌 완화 추진 필요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
2023-10-05 박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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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 소액 분쟁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하는 「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 대표 발의
김현정 의원 , 소액 분쟁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하는 「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 대표 발의- 김현정 , “ 편면적 구속력 도입으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기대 ” 이재명 대통령의 21 대 대선 공약인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 ( 민주당 / 평택시병 ) 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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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상향 발령
산림청,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상향 발령많은 비가 예보된 10개 시도 20시 30분부로 경계 상향 발령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오늘(12일) 20시 30분부로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10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 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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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호 의원 , ‘ 성인 입양 위장 장기매매 방지법 ’ 대표발의
김 영호 의원 , ‘ 성인 입양 위장 장기매매 방지법 ’ 대표발의최근 제기된 ‘ 위장 입양 장기매매 ’ 국회가 입법적 대응 나서 !입양 관계 내 장기기증 시 ‘ 위원회 심의 ’ 의무화 , 보호종료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해야 !최근 일부 방송 보도를 통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 위장 입양 장기매매 ’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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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발명진흥법」개정안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발명진흥법」개정안 대표발의 직무발명 보상 강화 및 권리분쟁 방지로 창의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 기대-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1일, 종업원과 사용자 간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보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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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국회의원,금융당국 조직 개편 관련 입장문
·윤한홍 국회의금융당국 조직 개편 관련 입장문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야당 무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루 전 ‘금융위 해체’를 논의하더니,‘금융위 존치’와 ‘야당과의 협의’를 전제로 진행했던 청문회가 끝나기 무섭게 ‘금융위 해체’를 공식화했습니다.민주당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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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농특위-농축산연합회 새 정부 농정과제 현장 해법 모색
대통령 산하 농특위-농축산연합회 새 정부 농정과제 현장 해법 모색한국농축산연합회 간담회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 이하 ‘농특위’)는 8일(월) 한국농축산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의 농업 분야 국정과제를 설명하며 농업·축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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