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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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불합리한 지불구조 개선해야
건강보험 불합리한 지불구조 개선해야- 건강보험 재정균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25. 8. 06.(수) 10: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경실련 등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더불어 민주당 이수진 의원, 서영석 의원, 김윤 의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8월 6일(수) 오전...
2025-08-06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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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 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박용갑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 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 조류 충돌 예방시설 설치 의무화 , 조류 유인시설 협의매수 · 국공유지와 교환 근거 신설- 박용갑 의원 “조류 충돌 예방시설 · 조류 유인시설 이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 대전 중구 ) 이 제...
2025-08-04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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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 여객기 참사 재발 방지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 본회의 통과 !
김예지 의원 , 여객기 참사 재발 방지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 본회의 통과 !“ 활주로 근처에 장비 및 시설 설치시 부러지기 쉬운 재질 사용 의무화하고 , 전문인력 운영 및 조류충돌사고 방지계획 수립 규정 ”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이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
2025-08-04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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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가진 자들이 쏘아 올린 ‘조국 사면’,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논평] 가진 자들이 쏘아 올린 ‘조국 사면’,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ㅡ정치적 사면과 관용의 정치는 이제 끝나야 한다.다가오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어김없이 정치인 사면이 거론되고 있다. 올해는 조국혁신당 전 대표 조국이 사면 대상으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선두에 섰고, 이재명 ...
2025-08-02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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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MASGA 지원법」발의
이언주 의원, 「MASGA 지원법」발의MASGA 이행 뒷받침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한미 조선협력기금 조성 및 조선협력협의체 설치, 방산기지 특별구역 지정 등 담겨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이 31일 「한미 조선업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법률안(가칭)」(이하 「MASGA 지원법」)을 대표 발...
2025-07-31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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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 미래차 생산기업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지원 법안 발의
장철민 의원 , 미래차 생산기업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지원 법안 발의전력비 절감 통해 미래차 부품산업 경쟁력 제고 기대 미래자동차 생산시설에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 대전 동구 ) 은 ...
2025-07-31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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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윤석열 거부권 넘은 양곡법·농안법, 농해수위 통과”
“이원택 의원, 윤석열 거부권 넘은 양곡법·농안법, 농해수위 통과”– 식량주권 회복과 농업 경영안정 위한 핵심 법안 재추진 결실 –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
2025-07-29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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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해수부 주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 최종 선정!
통영시, 해수부 주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 최종 선정! 국내를 넘어 글로벌 해양관광 도시로 거듭나는 전환점 될 것!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이어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로 선정되는 쾌거 이뤄내!총사업비 1조 원 이상 투입 및 각종 세제‧규제 혜택 등 사업 추진에 탄력!축구장 600개 규모의 호텔‧리조트 등 남부권 최대 관광 랜드...
2025-07-29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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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 ‘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 법안 ’ 발의
서영석 의원 , ‘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 법안 ’ 발의-연 5 억 장 종이처방전 시대 마감 … 의료현장 효율성과 환자 안전 제고 기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 부천시 ( 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전자처방전의 안전하고 표준화된 전달을 위한 ‘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 의 구...
2025-07-26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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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민방위 의무’ 면제 추진
자율방범대 ‘민방위 의무’ 면제 추진임호선 의원,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이중 부담 해소를 통한 조직 확대 및 지역 치안 강화 기대 자율방범대를 민방위 의무에서 면제하여 지역 치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3...
2025-07-23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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