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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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 ‘ 근로감독 권한 시 · 도지사 공유법 ’ 대표 발의 !
윤준병 의원 , ‘ 근로감독 권한 시 · 도지사 공유법 ’ 대표 발의 !-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 권한을 시 · 도지사와 공유 -고용노동부의 한정된 근로감독관 인력만으로는 전체 사업장 감독하는데 제도적 한계 존재 , 근로감독체계 개선 필요-고용노동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
2025-04-14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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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나경원, 자유민주주의 지킬 적임자…경험·경륜 필요할 때”
MB, “나경원, 자유민주주의 지킬 적임자…경험·경륜 필요할 때”-"자유민주주의 체제 없이는 경제도 안보도 없다"이명박 전대통령을 예방한 나경원 대선 예비후보국민의힘 대권주자인 나경원 의원이 14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금은 나경원의 경험과 경륜이 필요할 때"이며 "자유...
2025-04-14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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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교권확립 교사폭행가중처벌법 국회 제출”
고동진 의원“교권확립 교사폭행가중처벌법 국회 제출”학생 및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 및 폭행 행위 할 경우, 형법상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처벌 추진 교권 살아야 학생들 학습권도 같이 살 수 있어, 교권을 보다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 체계 마련 시급 국회 산업통상자원중...
2025-04-13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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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 ‘ 물상보증인 보호법 ’ 대표발의
“ 채무자는 살리고 담보자는 죽이는 법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 ‘ 물상보증인 보호법 ’ 대표발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및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동시 개정 추진 회생계획 인가 후에도 물상보증인 담보경매 가능 ... “ 법의 사각지대 ” 지적“ 이제는 물상보증인도 보호받아...
2025-04-10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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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혼인 시 500만 원 소득공제법’ 발의
신영대 의원, ‘혼인 시 500만 원 소득공제법’ 발의2024년 혼인 건수 22만 2,422건… 10년 전보다 약 40% 감소- 코로나19 이후 웨딩업계 비용 급등하여 예비부부 부담 가중신 의원,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포기하지 않도록 법ㆍ제도를 개선해나갈 것”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2025-04-08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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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 맞춤형 영양서비스 제공을 통한 「 돌봄통합지원법 」 실현 정책 토론회 ’ 성료
강선우의원, ‘ 맞춤형 영양서비스 제공을 통한 「 돌봄통합지원법 」 실현 정책 토론회 ’ 성료 - 내년 시행 앞둔 「 돌봄통합지원법 」 의 정착 위해 ‘ 영양서비스 ’ 측면의 제도 실현 방안 모색 4 월 8 일 ( 화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 맞춤형 영양서비스 제공을 통한 돌봄통합지원법 실현 정책 토론회 」 ...
2025-04-08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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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발언, 2 개월 후 대선 국민의 시간 ! 그때까지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
2 개월 후 대선 국민의 시간 ! 그때까지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서 국회의 책임 , 국회의 역할도 따져 물었습니다 .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지만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 사실은 제왕적 당 대표 , ( 소선거구제 때문에 크지 않은 득표율 격차에도 불구하고 ) 절대 다수당이 된 국회 1 당의 질주로 " 국...
2025-04-06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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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사 아기 학대 논란에 깊은 유감 표명
간협, 간호사 아기 학대 논란에 깊은 유감 표명전체 간호사 신뢰 흔드는 심각한 사안 … 재발 방지 대책 정부 등과 마련 대한간호협회는 대구의 한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신생아를 학대하는 정황이 담긴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면서 많은 국민께 충격과 우려를 안겨드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간...
2025-04-06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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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백신 피해자와 유가족,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소망”
김미애 의원, “백신 피해자와 유가족,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소망”-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본회의 통과-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으로 백신부작용 국가 책임 강화-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 정부지원 법적근거도 마련법 시행 前 보상여부 결정 받은 경우도 이의신청 가능“21대 ...
2025-04-02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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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비대위 발언 (3.31)
최형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비대위 발언 (3.31)“ 이재명민주당은 탄핵재판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 “ 헌법재판소 겁박으로 인한 민주주의 위협도 즉각 중단하라 ” 최형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우리나라 탄핵재판을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 탄핵재판은 이재명민주당 마음대로 엿가락처럼 주무를 수 있는 ...
2025-03-31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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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자율주행 기술 경쟁, 한국만 뒷걸음질… R&D 예산 대폭 삭감”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3년째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며 정체된 가운데,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안전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미국 대비 2023년 14.7개월, 2024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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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진료비 환불 60%, 건강보험 급여 항목 비급여 처리 탓`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진료비를 비급여로 부당 처리해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진료비 확인 제도를 통해 총 1만 5,919건, 68억 3,200만 원의 진료비가 환자에게 환불됐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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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교사 4,663명 부족... 법정 정원 준수 ‘외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법령상 배치 기준에 미달하는 전국 특수교사가 4,663명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사 배정 정원은 18,046명이다. 하지만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가 규정한 배치 기준인 학생 4명당 교사 1명을 충족하기에는 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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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트 주소 바꿔치기 기승…최근 3년여간 1만 6천 건 심의
불법 웹툰 및 영상 사이트들이 접속 차단 조치에도 주소만 변경해 운영을 지속하면서, 최근 3년여간 이와 관련된 심의 건수가 1만 6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27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6일(8월 기준)까지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접속 차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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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철 중동평화 정부대표, `두 국가 해법` 이행 글로벌 연대 회의 참석
이경철 외교부 중동평화 정부대표가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중 열린 `두 국가 해법 이행을 위한 글로벌 연대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 대표는 27일(일)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4일(목)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두 국가 해법`이 팔레스타인의 자결권과 이스라엘의 안보, 항구적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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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멕시코 K-박람회서 AI 기반 초연결 경험 선보여
삼성전자가 24일부터 27일까지 멕시코시티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개최된 ‘2026 멕시코 K-박람회’에 참가해 자사의 주요 제품과 AI 기반의 연결 경험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였다.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K-팝, 게임, 영상, 뷰티, 패션, 음식 등 다양한 한국 문화 콘텐츠를 현지에 소개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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