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
김예지 의원 , 피해자 동의없는 공탁 제한하는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예지 의원 , 피해자 동의없는 공탁 제한하는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김 의원 “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감형 받는 악용 사례 막아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2 일 , 형량 감경을 목적으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 일방적 ...
2025-05-02 조영희기자
-
윤한홍 의원,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한홍 의원,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대표발의자유무역지역 임대 족쇄 풀고 분양 허용 추진 현행 토지 임대 방식에서 분양 방식으로 전환해 투자 활성화와 신규기업 유입 촉진윤 의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는 물론 자유무역지역을 고부가가치·첨단 산업기지로 탈바꿈시킬 것”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창원시 마산...
2025-04-30 박교서기자
-
한변,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한변,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5월1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법치주의의 존폐와 이 나라의 명운이 달려 있는 일이고,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일 전에 파기자판으로 나라를 혼란과 미망으로부터 바로잡을 수 있는 중대한 갈림길이라 할 것이다.이에 한변...
2025-04-30 박교서기자
-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원내대책회의 발언 (4.25)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원내대책회의 발언 (4.25)“AI 기반 맞춤 교육 · 의료 · 반도체 발전과 함께 , AI 시대 뉴스 · 콘텐츠 저작권 보호와 신뢰성 강화에 앞장설 것 ” “ 국민의힘은 AI G3 공약에 진심 ”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입...
2025-04-26 박교서기자
-
박정 의원, 배출저감계획 이행 촉진하는 ‘화학물질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
박정 의원, 배출저감계획 이행 촉진하는 ‘화학물질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 - 환경부·지자체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확인·지원 활로 열려 - 배출저감 지역협의체 설치·지원 근거도 마련 - 박정 의원, “이행관리 강화, 지역협의체 확산으로 배출저감제도 활성화할 것” 25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환경부...
2025-04-26 박교서기자
-
김문수 후보,노인복지 증진으로 버스도 지하철처럼 무임승차 공약!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승리캠프 박수영 정책공약 총괄본부장은 20일 오전 공약을 발표하면서 노인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버스도 지하철 처럼 무임승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획기적인 공약을 발표했다...다만 러시아워를 피해서 오전 9시이후와 오후 5시까지 시간을 제한했다.그러나 더 보완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5-04-21 조영희기자
-
윤준병 의원 , ‘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촉진법 ’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 ‘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촉진법 ’ 대표 발의현재 구축된 데이터센터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 , ‘ 전기 먹는 하마 ’ 데이터센터의 지역분산 시급데이터센터 구축 시 발전소와의 근접성 · 국토균형발전 등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의무화윤 의원 “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
2025-04-18 박교서기자
-
김예지 의원 , 자살률 감소와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위해 ‘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예지 의원 , 자살률 감소와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위해 ‘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자살예방기본계획수립 · 자살실태조사 주기 5 년에서 3 년으로 , 조사 항목 세분화김 의원 “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체계 구축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 지켜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 ( 국민의힘 , 비...
2025-04-18 조영희기자
-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나선다!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나선다!… 고동진 의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군사시설 무단촬영 시 처벌 약해 실효성 낮아… 군사시설 무단촬영 시 처벌 수위 강화하여 안보 강화 필요… 고 의원,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이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처벌 ...
2025-04-16 박교서기자
-
문진석 의원 , “ 전세사기 특별법 기한 연장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환영 ”
문진석 의원 , “ 전세사기 특별법 기한 연장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환영 ”27 년 5 월 31 일까지 전세사기 특별법 기한 연장으로 피해자 지원 확대- 문진석 의원 “ 전세사기를 일으키는 근본적 원인 해소를 통해 완전히 근절 시킬 것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다음달 종료를 앞두고 있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
2025-04-16 박교서기자
전체기사
-
장종태 의원 “자율주행 기술 경쟁, 한국만 뒷걸음질… R&D 예산 대폭 삭감”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3년째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며 정체된 가운데,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안전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미국 대비 2023년 14.7개월, 2024년 14....
-
소병훈 의원 `진료비 환불 60%, 건강보험 급여 항목 비급여 처리 탓`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진료비를 비급여로 부당 처리해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진료비 확인 제도를 통해 총 1만 5,919건, 68억 3,200만 원의 진료비가 환자에게 환불됐다.연...
-
특수교육 교사 4,663명 부족... 법정 정원 준수 ‘외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법령상 배치 기준에 미달하는 전국 특수교사가 4,663명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사 배정 정원은 18,046명이다. 하지만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가 규정한 배치 기준인 학생 4명당 교사 1명을 충족하기에는 4,663...
-
불법 사이트 주소 바꿔치기 기승…최근 3년여간 1만 6천 건 심의
불법 웹툰 및 영상 사이트들이 접속 차단 조치에도 주소만 변경해 운영을 지속하면서, 최근 3년여간 이와 관련된 심의 건수가 1만 6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27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6일(8월 기준)까지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접속 차단 시...
-
이경철 중동평화 정부대표, `두 국가 해법` 이행 글로벌 연대 회의 참석
이경철 외교부 중동평화 정부대표가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중 열린 `두 국가 해법 이행을 위한 글로벌 연대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 대표는 27일(일)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4일(목)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두 국가 해법`이 팔레스타인의 자결권과 이스라엘의 안보, 항구적 지역 ...
-
삼성전자, 멕시코 K-박람회서 AI 기반 초연결 경험 선보여
삼성전자가 24일부터 27일까지 멕시코시티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개최된 ‘2026 멕시코 K-박람회’에 참가해 자사의 주요 제품과 AI 기반의 연결 경험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였다.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K-팝, 게임, 영상, 뷰티, 패션, 음식 등 다양한 한국 문화 콘텐츠를 현지에 소개하기 ...
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