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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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행정기관 명칭에서 ‘지방’ 표현 삭제한다!
정부행정기관 명칭에서 ‘지방’ 표현 삭제한다!이달희 의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정부 행정기관의 명칭에서 ‘지방’ 표현을 삭제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금)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를 수행...
2025-11-22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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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소아진료 공백 해소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법제화…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대표발의
김윤, 소아진료 공백 해소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법제화…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대표발의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심각…소아긴급의료센터 지정 및 진료권별 소아보건의료 네트워크 법제화소아청소년 주치의 도입·소아의료취약지 지정·적정 수가 마련 등 보상체계 제도화김윤, “지역완결형 소아...
2025-11-22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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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산림청장, 인제 산불현장 점검 후 주말 산불대비태세 강화 지시
김인호 산림청장, 인제 산불현장 점검 후 주말 산불대비태세 강화 지시김인호 산림청장이 21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 산림청 소속 5개 지방산림청, 산림항공본부, 국립산림과학원, 27개 국유림관리소장 및 12개 산림항공관리소장과 최근 산불의 초기대응 태세를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 청장은 “최근 건조한 ...
2025-11-22 박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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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벤처투자촉진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산자중기위 통과
김종민 의원,「벤처투자촉진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산자중기위 통과- 금융회사 및 벤처투자회사, 창업자 연대책임 면제- 대·중소기업 기술탈취 보호 범위 확대 (계약체결 이전 거래과정도 포함)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발의한「벤처투자촉진법(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상생법(대‧중소기...
2025-11-22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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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대표 발의 ‘K-스틸법’ 산중위 법안소위 통과
권향엽 의원 대표 발의 ‘K-스틸법’ 산중위 법안소위 통과- 산중위 법안소위, 4개 법안 통합‧조정해 K-스틸법 산중위 대안 의결-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기술 조세 감면 등 지원 방안 마련- 권향엽 “‘엎친 데 덮친 격’ 국내 철강산업 위기 대응 위해 K-스틸법 제정 시급”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
2025-11-20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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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통장·이장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처우 개선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정점식 의원, 통장·이장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처우 개선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통장·이장의 필요 경비·보상·연합회 지원까지 체계적 근거 마련 !정점식 의원, “현장 활동 여건 개선과 주민편익 향상에 큰 전기 될 것 !”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0일(목), 지방...
2025-11-20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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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학대피해아동 비밀전학 보장 위한 「아동복지법개정안」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학대피해아동 비밀전학 보장 위한 「아동복지법개정안」대표발의 부모 등 친권자가 학대행위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전학 가능하는 근거 마련“학대피해아동 학습권 보장하는 실질적 제도 마련 필요”“학대 행위자의 동의 없어도 안전한 학교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
2025-11-18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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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수사기관 보이스피싱 정보 실시간 공유…
금융·통신·수사기관 보이스피싱 정보 실시간 공유…김상훈 의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발의보이스피싱 대응 AI 플랫폼 출범했으나 법적 근거 없어 정보공유 제한피해규모 1兆 넘어설 전망으로 신속한 법 개정과 시스템 구축 필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
2025-11-18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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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대표발의 "8000억 도둑질 범죄수익, 소급 적용해 철저히 환수"
나경원,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대표발의 "8000억 도둑질 범죄수익, 소급 적용해 철저히 환수"-"동결 해제, 법원 엄격 심사·공개 심문 거쳐야"-"민주당이 입법 거부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8000억 도둑질 수뇌라고 자백하는 것"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을 소급하여 철...
2025-11-18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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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경기도 한약사회, 황희찬 선수와 함께 2년 연속 ‘이웃사랑 김장김치 나눔’ 실시
서울특별시·경기도 한약사회, 황희찬 선수와 함께2년 연속 ‘이웃사랑 김장김치 나눔’ 실시 서울특별시한약사회(회장 권세남)와 경기도한약사회(회장 서동욱)는 11월 18일(화),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희찬 선수 가족과 함께 지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이웃사랑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진...
2025-11-18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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