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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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소부장 협회 설립 근거 마련, 공급망 안정화, 산업 생태계 강화 도모
고동진 의원, 소부장 협회 설립 근거 마련, 공급망 안정화, 산업 생태계 강화 도모지난 7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대표발의공급망 불안정 심화에 소부장 생태계 활성화 위한 협회 필요성 부각소부장 협회 설립 법적 근거 마련, 정부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 명확화 ...
2025-08-08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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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근거 마련
황명선 의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근거 마련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등 현행법의 주요 조항 위반 시, 최대 손해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과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이 8일, 사업주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2025-08-08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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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불합리한 지불구조 개선해야
건강보험 불합리한 지불구조 개선해야- 건강보험 재정균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25. 8. 06.(수) 10: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경실련 등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더불어 민주당 이수진 의원, 서영석 의원, 김윤 의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8월 6일(수) 오전...
2025-08-06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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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 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박용갑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 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 조류 충돌 예방시설 설치 의무화 , 조류 유인시설 협의매수 · 국공유지와 교환 근거 신설- 박용갑 의원 “조류 충돌 예방시설 · 조류 유인시설 이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 대전 중구 ) 이 제...
2025-08-04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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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 여객기 참사 재발 방지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 본회의 통과 !
김예지 의원 , 여객기 참사 재발 방지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 본회의 통과 !“ 활주로 근처에 장비 및 시설 설치시 부러지기 쉬운 재질 사용 의무화하고 , 전문인력 운영 및 조류충돌사고 방지계획 수립 규정 ”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이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
2025-08-04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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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가진 자들이 쏘아 올린 ‘조국 사면’,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논평] 가진 자들이 쏘아 올린 ‘조국 사면’,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ㅡ정치적 사면과 관용의 정치는 이제 끝나야 한다.다가오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어김없이 정치인 사면이 거론되고 있다. 올해는 조국혁신당 전 대표 조국이 사면 대상으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선두에 섰고, 이재명 ...
2025-08-02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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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MASGA 지원법」발의
이언주 의원, 「MASGA 지원법」발의MASGA 이행 뒷받침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한미 조선협력기금 조성 및 조선협력협의체 설치, 방산기지 특별구역 지정 등 담겨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이 31일 「한미 조선업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법률안(가칭)」(이하 「MASGA 지원법」)을 대표 발...
2025-07-31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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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 미래차 생산기업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지원 법안 발의
장철민 의원 , 미래차 생산기업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지원 법안 발의전력비 절감 통해 미래차 부품산업 경쟁력 제고 기대 미래자동차 생산시설에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 대전 동구 ) 은 ...
2025-07-31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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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윤석열 거부권 넘은 양곡법·농안법, 농해수위 통과”
“이원택 의원, 윤석열 거부권 넘은 양곡법·농안법, 농해수위 통과”– 식량주권 회복과 농업 경영안정 위한 핵심 법안 재추진 결실 –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
2025-07-29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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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해수부 주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 최종 선정!
통영시, 해수부 주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 최종 선정! 국내를 넘어 글로벌 해양관광 도시로 거듭나는 전환점 될 것!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이어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로 선정되는 쾌거 이뤄내!총사업비 1조 원 이상 투입 및 각종 세제‧규제 혜택 등 사업 추진에 탄력!축구장 600개 규모의 호텔‧리조트 등 남부권 최대 관광 랜드...
2025-07-29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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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호 의원 , ‘ 성인 입양 위장 장기매매 방지법 ’ 대표발의
김 영호 의원 , ‘ 성인 입양 위장 장기매매 방지법 ’ 대표발의최근 제기된 ‘ 위장 입양 장기매매 ’ 국회가 입법적 대응 나서 !입양 관계 내 장기기증 시 ‘ 위원회 심의 ’ 의무화 , 보호종료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해야 !최근 일부 방송 보도를 통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 위장 입양 장기매매 ’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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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발명진흥법」개정안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발명진흥법」개정안 대표발의 직무발명 보상 강화 및 권리분쟁 방지로 창의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 기대-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1일, 종업원과 사용자 간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보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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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국회의원,금융당국 조직 개편 관련 입장문
·윤한홍 국회의금융당국 조직 개편 관련 입장문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야당 무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루 전 ‘금융위 해체’를 논의하더니,‘금융위 존치’와 ‘야당과의 협의’를 전제로 진행했던 청문회가 끝나기 무섭게 ‘금융위 해체’를 공식화했습니다.민주당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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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농특위-농축산연합회 새 정부 농정과제 현장 해법 모색
대통령 산하 농특위-농축산연합회 새 정부 농정과제 현장 해법 모색한국농축산연합회 간담회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 이하 ‘농특위’)는 8일(월) 한국농축산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의 농업 분야 국정과제를 설명하며 농업·축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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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원봉사센터,(주) 마이하우스와 업무협약 체결
2025년 09월 09일-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상길)는 ㈜마이하우스(대표 이채은)와 지난 8일 대구 마이하우스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마이하우스는 앞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 이재민을 위해 이불 100채를 긴급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은 이러한 나눔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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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 아동수당법 지급 개정안 확대 법안 발의
황명선 의원 , 아동수당법 지급 개정안 확대 법안 발의지급 연령 확대해 기본수당 10 만원 , 출생 순위 차등해 추가수당 최대 10 만원 지급황명선 의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논산 · 계룡 · 금산 ) 이 9 일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 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 한부모가족 아동에 추가수당 10 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 아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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