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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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국민 권리 제한 하는 공공기관 유사 행정규제 사각지대 해소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유동수의원, 국민 권리 제한 하는 공공기관 유사 행정규제 사각지대 해소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공공기관 정관·지침·세칙 등 유사 행정규제,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대상으로 포함- 유동수 의원,“국민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라면, 공공기관 규정도 예외일 수 없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
2026-03-24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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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李 대통령, 조폭연루설 지우려 방송사에 '조폭식 협박'… 언론겁박과 사과강요 중단해야"
나경원 "李 대통령, 조폭연루설 지우려 방송사에 '조폭식 협박'… 언론겁박과 사과강요 중단해야"- 사과 안 하면 알아서 해라? 억울하다더니 행태는 '조폭 그 자체'"- "정청래 등 與지도부는 영락없는 3류 조폭 행동대장… 조작 척결 원하면 '김어준 방송'이나 폐지하라"- "18년 '그알' 가처분 완벽한 기각… 권...
2026-03-24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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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저출생 대응·연금 형평성 강화를 위한 법안 2건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저출생 대응·연금 형평성 강화를 위한 법안 2건 대표발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난임치료 전면 지원·군복무 전기간 연금 인정 추진“출산·복무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로 저출생과 불공정 구조 개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
2026-03-24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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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박 주민동의 제도, 이대로는 안된다”
“도시민박 주민동의 제도, 이대로는 안된다”사전규제에서 사후관리로, 간담회서 제도 개혁 촉구, 정부 해법은? “옆집 한 명이 싫다 하면 시작도 못해”.. 도시민박 주민동의, 국회서‘제도 역설’지적 3,000만 관광객 시대를 앞두고 도시민박 주민동의 제도를 둘러...
2026-03-22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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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전세보증보험 안심가입 보장법’ 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전세보증보험 안심가입 보장법’ 대표발의-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심사 기간 전세보증금 전부 또는 계약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예치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박용갑 의원 “전세사기 피해 예방 위해 신속하게 법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용갑의원국회 국토교통...
2026-03-22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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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식목일 3월 20일로 변경하는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제정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식목일 3월 20일로 변경하는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제정안 대표발의!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식목일을 현행 4월 5일에서 3월 20일로 변경하고 국가기념일 관련 ...
2026-03-20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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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다자녀 가구 의료비 부담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백선희 의원, 다자녀 가구 의료비 부담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녀 수 따라 공제율 최대 30%까지 상향,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추진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20일(금) 다자녀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
2026-03-20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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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 李 죄지우기 독재쇼 국조특위 … 대장동 항소포기 · 李 공소취소 거래설이 국조 1 순위 "
나경원 " 李 죄지우기 독재쇼 국조특위 … 대장동 항소포기 · 李 공소취소 거래설이 국조 1 순위 "- 나경원 " 지방선거 앞두고 개헌 · 추경 · 국조특위 가동 … 국민 돈 뜯어 선거에 뿌리려 해 "- "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 요건 안 맞아 … 애먼 수사검사만 때려잡는 연어술파티 프레임 "- " 박지원 등 文 정권 죄지...
2026-03-20 박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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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농어촌 우정서비스 안정화 위한 「별정우체국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원택 의원, 농어촌 우정서비스 안정화 위한 「별정우체국법 개정안」 대표발의 - 별정우체국 2인 운영 한계 개선, 3인 운영...
2026-03-20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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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 "기후위기 대응 물관리 정책 개편 방안" 토론회 개최
서왕진 의원 , "기후위기 대응 물관리 정책 개편 방안" 토론회 개최- 국가 물관리 계획 체계 불일치 심각 , 신규 댐 추진 명분인 용수 부족량 산정 근거 흔들- 서왕진 의원 “ 통합물관리 원칙 무너뜨리는 토목 사업 보다 유역관리 체계 정비 시급 ” 서왕진 원내대표 (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는 3 월 18 일 , 국회의원회관 제 5 간담회의...
2026-03-18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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