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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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문앞 중증장애인 1000명이상 장애등급제 폐지요구 강렬한 시위
12월3일 오후 4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중증장애인들과 그 보호자 등 천명 이상이 국회 정문앞에서 국회를 향해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며 강렬한 시위를 벌였다.현재 장애인들에게는 1급부터 6급까지 장애인 등급제로 분류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장애인들은 장애인 등급제가 우리나라에만 있고 외국에서는...
2018-12-03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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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다운계약서 작성 인정”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실은 2018년 12월 2일 (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2001년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매수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또한 1992년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매수와 매도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도 있다고 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18-12-03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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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계파갈등을 조장하고 정치를 하려합니까?
김영우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자유한국당)실은 2018년 12월 2일(일)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2일) 오전 10시 30분경, 김영우 국회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했다. ★기자회견 내용 전문★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점점 더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첫째, 인적쇄신의 기준이 잘못됐습니다.2016년...
2018-12-03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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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국민적 동의 없는 ‘국제이주협정’ 절대 불가"
[국회뉴스=박현진 기자]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사하구 을)은 2018년 12월3일(월), '유엔의 국제이주협정(GCM) 공론화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면서 "난민법’과 ‘무비자 입국 제도’로 인해 대한민국은 사회적 수용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불법 외국인 체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
2018-12-03 박현진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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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 지방거점 주거이동에 따른 웰빙커뮤니티케어 정책방안 모색 세미나 열어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지방거점 주거이동에 따른 웰빙커뮤니티케어 정책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윤영일 의원과 민홍철 의원, 강훈식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웰...
2018-12-02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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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달성 전까지 기존의 대북제재 유지 중요하다고 다같이 인식
오늘(1일) 새벽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주요20개국)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양국 간 협력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정상은 완전한 비핵화 달성 전까지는 기존의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2018-12-02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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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회의원,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다운계약서 2회 작성 밝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이어 다운계약서를 2차례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국회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제출받은 서면답변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는 2001년 12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A아파트를 4억 원에 매수하였으나, 매매대금을 1억 8,500만원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
2018-12-01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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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륵의 고장에 국악방송 신설!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실은 2018년 11월 30일(금) 보도자료를 통해, 3대 악성 중 한명인 우륵의 고장 충주에 국악방송이 신설된다고했다. 이종배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29일 국악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충주국악방송 사업 허가를 확보했다고했다.
이에 국악방송은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해 방송시설 설치공사를 준비 중으로, 공사...
2018-12-01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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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 일선 순경 중심으로 해야’
표창원 의원실은 2018년 11월 30일 (금) 보도자료를 통해, 30일 진행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경찰개혁에 관하여 질의했다고한다. 이날 사개특위에서는 ‘경찰대학 개혁’ 안건에 대해 경찰대학 폐지를 전제한 의원들의 질문에 ‘원론적 반대’ 입장을 표명한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주로 질의가 있었고, 표의원...
2018-12-01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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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감형 폐지 형법 개정안(일명 조두순법) 본회의 통과
국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실은 2018년 11월 29일(목)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조두순법으로 불렸던 음주, 마약복용 등 심신미약 상태에 대한 무조건 감형제도를 폐지한 신창현 의원의 형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했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형법 제10조 제3항을 개정하는 것이었지만, 국회 법사...
2018-12-01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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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의 공정성은 총력 대응, 여성의 일상은 방치?
[논평]시험장의 공정성은 총력 대응, 여성의 일상은 방치?국회는 변형카메라 규제와 스마트 기기 촬영 표시 의무화를즉각 입법하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지금, 초소형 위장 카메라와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이른바 'AI 커닝'이 중대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법학적성시험(LEET)과 각종 국가자격시험에서 제기된 부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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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필리버스터 거친 법안은 ‘무기명’투표! … ‘필리버스터 양심투표법’ 대표발의
이달희 의원, 필리버스터 거친 법안은 ‘무기명’투표! … ‘필리버스터 양심투표법’ 대표발의! 무제한토론 실시 법률안은 무기명투표로 … 당론 표결 관행 넘어 숙의 기능 실질 보장해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실시한 법률안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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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순직 소방관‧경찰관 예우 강화 2법」대표발의
이언주 의원 「순직 소방관‧경찰관 예우 강화 2법」대표발의 「국가유공자법」‘순직군경’ →‘순직군경소방’, 소방관 예우 명시화재진압 등 위험직무 순직시 유족보상금 45배 → 60배로 상향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메가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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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 수교 140주년 계기, 한국문화 확산에 기여한 3인·기관에 ‘한불문화상’ 수여
주프랑스한국대사관(대사 권혁운, 이하 대사관)과 주프랑스한국문화원(원장 김동일, 이하 문화원)은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지난 11월 17일(화) 오후 6시 30분 문화원에서 ‘2026년 한불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한국문화의 프랑스 내 확산과 양국 문화예술 교류 증진에 기여한 국립기메동양박물관(Musée national des arts asiatiqu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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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 서민금융 현장 방문해 정책 실효성 점검
한성숙 국무총리가 18일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정책서민금융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이용자 및 상담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방문은 주거 안정, 국민 일자리 창출과 함께 3대 민생 프로젝트의 한 축인 `서민금융`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이 날 한 총리는 상담창구를 둘러보며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돕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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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수능 마친 수험생 고객에 문화생활·AI·로밍 혜택 쏜다
SK텔레콤(대표이사 CEO 정재헌, news.sktelecom.com)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자사 수험생 고객에게 문화생활, AI 서비스, 해외 로밍 등 다양한 분야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혜택은 8월부터 진행된 수능 응원 캠페인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새 출발을 앞둔 수험생 고객의 관심사와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마련됐다.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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