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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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국회의원실,6.15 한수원 이사회 의결 전 산업부 법률자문 회사는 결과 알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국회의원실은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부로부터 법률개정을 의뢰받은 법무법인이 한수원 이사회가 원전 폐쇄 및 신규 원전사업 중단 결정을 내릴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조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법무법인(주) 영진의 에 ...
2018-10-12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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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국회의원실,2025년(7년 후), 농가에 어린아이 울음 완전히 끊길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은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이면 더 이상 농가가 재생산되지 않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오영훈 의원실은 ‘지방소멸위험...
2018-10-12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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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실,민간 내진보강 인센티브제 2015년 고작 4건 이후..연간 실적 30여건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실은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실적이 연간 30여건에 불과하다”면서 “민간건축물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실효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에 따르면, 2015년~2018년 6월 기간 동안 민간이 스스로 내진보강을...
2018-10-12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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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석현 국회의원실,재외공관 ‘만능 지갑’으로 전락한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갑) 의원실은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안이 필요한 기밀 정보수집활동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접촉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외교네트워크 구축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
2018-10-12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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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영선 의원실,관세청 출신 퇴직 후 유관기관에 줄줄이 재취업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실은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세청 퇴직자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세청 퇴직자들이 유관기관에 줄줄이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의 취업제한기관 재취업 현황 중 한국면세점협회에 무려 35명이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면세점협회 전체 직원은 84명으로 ...
2018-10-12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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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원욱 국회의원실,고소득 ‘사짜’ 직종도 옛말? 월평균 최저임금도 못 버는 전문직 사업자 지난해 4,472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이원욱 의원실은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직종으로 알려진 이른바 ‘사짜’ 직종 중 월매출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가 100명 중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 의원이 공개한 ‘...
2018-10-12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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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원욱 국회의원실,‘주세’ … 10년간 30조 돌파 지난해만 3조 2754억원 걷혀..사상최대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은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주류에 붙는 세금이 31조 6천32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실이 국세청의 ‘주류 출고량 및 과세표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주세가 2조 6천 10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발표했다. 2...
2018-10-12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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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실,“예술계 병역특례 인정대회 철저한 점검 필요”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실은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예술계 ‘병역특례 인정대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 이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실은 10월 10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 대상자인 예...
2018-10-12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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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원욱 국회의원실,'금품수수'로 징계 받은 세무공무원 5년간 198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이원욱 의원실은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금품수수, 기강위반 등 크고 작은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들이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이 공개한 ‘국세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3~20...
2018-10-12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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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주호영 국회의원(자유한국당, 3선)실,“금융위, 부동산 대책 부작용 검토 안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주호영 의원(자유한국당, 3선)실은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9.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1주일간 대출업무가 중단되고, 시장이 혼란을 겪은 이유에 대해 “금융위가 효과에 대한 검증과 대책마련에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되어 검토한 내역을 요구하니 ‘자료가 ...
2018-10-12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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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季節詩] 저 먼산 하늘에 흰구름
[季節詩] 저 먼산 하늘에 흰구름 구담(龜潭) 정 기 보 가을이 오나 보다솔바람이 지나가니다가오는 올 한해 가을맞이에농심이 땀 흘려 일군 수확의 결실 가슴에 듬뿍 새기며 저 먼 산 푸른 하늘 아래수평선을 그은 흰 구름이 층층지상천국이 따로 없네, 끝없이 펼쳐진 벼 가닥이 고개 숙인 들판풍요에 설레이는 가슴을 감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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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회의원,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 반송터널 혼잡도로 지정 및 제2센텀(도심융합특구) 공공기관 2차 이전 정책제안서 전달
김미애 국회의원,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 반송터널 혼잡도로 지정 및 제2센텀(도심융합특구) 공공기관 2차 이전 정책제안서 전달“교통과 산업 인프라를 동시에 확충해 제2센텀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도심융합특구 성공의 관건은 앵커기업 유치와 이를 뒷받침할 공공기관 이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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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22대 국회 최초 ‘식량안보법’ 제정안 대표발의
서삼석, 22대 국회 최초 ‘식량안보법’ 제정안 대표발의 - 22대 국회의원 중 ‘식량안보법’ 첫 발의- 안정적 식량 확보를 위한 국가의 역할과 의무 명시- 국민의 보편적 식량 접근권 보장, 상황별 공급 · 수급 계획 수립“ 국가 식량안보 강화와 식량주권 확립 기대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영암·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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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제약바이오 법차손 규정 손보자”
이언주 의원, “제약바이오 법차손 규정 손보자”“법차손, 장기투자가 불가피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현실과 맞지 않아” 정책 세미나... “제약바이오에 적합한 장기 자본 조달 구조 필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이 9월 19일 오후3시, 국회박물관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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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형벌 합리화 , 혁신 · 벤처 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습니다 !
경제형벌 합리화 , 혁신 · 벤처 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습니다 !“ 경제형벌 · 민사책임 합리화 TF” 혁신단체협의회 간담회 개최배임죄 폐지 · 완화 및 과도한 형벌규정 개선 방향 논의 더불어민주당 「 경제형벌 · 민사책임 합리화 TF 」 는 「 혁신벤처단체협의회 」 와 함께 9 월 17 일 ( 화 ) 오후 5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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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내 RSV, 3 년 만에 45% 급증 … 감염병 예방 관리 ‘ 심각 ’
산후조리원 내 RSV, 3 년 만에 45% 급증 … 감염병 예방 관리 ‘ 심각 ’2022 년 71 건에서 2024 년 103 건으로 약 1.5 배 늘어나 매해 지적되고 있지만 관리 체계 여전히 소홀 … 산후조리원 관리감독 체계 강화해야 최근 몇 년간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 RSV(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 감염이 늘어 3 년 만에 45% 급증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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