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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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동진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감면 한도도 14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취득세 감면대상 주택가액을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감면 한도도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상향! 고 의원,“출산장려 및 양육부담 경...
2024-08-31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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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도입 개정안 발의
김한규 의원,‘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도입 개정안 발의 - 소득수준 고려없이 대상자 전부 지원-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를 위한 금융·신용·보험정보 조회에 가상자산도 포함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여성가족위원회)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국가가 우선 양육비...
2024-08-31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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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물관리 전략 세미나 개최
-극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물관리 전략 세미나 개최 -국회의원 김형동 , 송석준 , 손명수 , 이상식 , ( 사 ) 환경 · 인포럼 , ( 사 )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 ( 사 ) 환경 · 인포럼 , ( 사 )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 공동주최-환경부 , K water 후원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 극한 기후변화 대응 국가 물관리 전략 " 을 주제로 ...
2024-08-31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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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 국회군인권보호관 4 법 ’ 대표 발의
안규백 의원 ,‘ 국회군인권보호관 4 법 ’ 대표 발의- “ 尹 정권 들어 ‘ 군인권검열관 ’ 으로 전락한 군인권보호관제도 ”- 안규백 의원 , “ 행정부가 행정부 감시토록 하는 현 제도 근본적 개선해야 ”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 국회 국방위원회 , 서울 동대문구 「 갑 」 ) 이 30 일 ( 금 ) ‘ 국회군인권...
2024-08-31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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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보호 대상 아동 후견인제도 개선을 위한 ‘아동복지법’ 패키지 법안 발의
김미애 의원, 보호 대상 아동 후견인제도 개선을 위한 ‘아동복지법’ 패키지 법안 발의지자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지자체가 법원에 적극적으로 청구하도록 규정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명확히 규정위탁가정 보호자에게 금융계좌 개설 등...
2024-08-29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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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의원 ,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전문공용윤리위원회 근거 신설 등 공용윤리위원회 활성화 및 제도개선기록 보존의 과실에 대한 교육명령 및 과태료 부과로 책임성 강화서영석 의원 , “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웰다잉 문화에 관한 사회적 논의도 확산되기를 기원 ” 서영석 더불어민...
2024-08-29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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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나무 등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 보전‧복원해 산림생태계 건강성 회복
구상나무 등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 보전‧복원해 산림생태계 건강성 회복- 멸종위기 중점 보호 수목 7종 복원을 위한 학술토론회 개최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을 보전하기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날 현장토론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대...
2024-08-29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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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외국인 근로자 도입정책 세미나 개최
나경원 의원 , 외국인 근로자 도입정책 세미나 개최 나경원 의원(국민의힘·5선·서울 동작을)이 8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국민 모두 WIN-WIN 하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정책 세미나 ’을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나경원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유상범 의원, 오세...
2024-08-27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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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국민불신 키우는 예산 편성 행태 각성해야
서삼석 ,“ 국민불신 키우는 예산 편성 행태 각성해야 ” - 집행 부진한 ‘ 농지임차임대 ’ 사업 , 483% 과다 편성- 매년 300 억 전용하는 ‘ 농지연금사업 ’ 207 억 축소 - “ 연례적 집행 부진 및 예산 변경 , 처벌 규정 필요 ”“ 반복되는 기금운용 변경 , 농어민에 대한 인식 부재 ” 국회 농림축산식품...
2024-08-27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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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 2023 학년도 학교폭력 발생 현황 분석 ... 총 발생 건수 61,445 건
진선미 의원 , 2023 학년도 학교폭력 발생 현황 분석 ... 총 발생 건수 61,445 건작년 한 해 학교폭력 초등학교 19,805 건 , 중학교 29,007 건 , 고등학교 12,273 건 발생동년 학교폭력 가해학생 재발건수 58 건으로 증가세신체 폭력 13,587 건으로 유형별 발생 건수 중 가장 높아진선미 의원 “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 위한 대책 마...
2024-08-26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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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 소액 분쟁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하는 「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 대표 발의
김현정 의원 , 소액 분쟁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하는 「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 대표 발의- 김현정 , “ 편면적 구속력 도입으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기대 ” 이재명 대통령의 21 대 대선 공약인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 ( 민주당 / 평택시병 ) 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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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상향 발령
산림청,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상향 발령많은 비가 예보된 10개 시도 20시 30분부로 경계 상향 발령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오늘(12일) 20시 30분부로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10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 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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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호 의원 , ‘ 성인 입양 위장 장기매매 방지법 ’ 대표발의
김 영호 의원 , ‘ 성인 입양 위장 장기매매 방지법 ’ 대표발의최근 제기된 ‘ 위장 입양 장기매매 ’ 국회가 입법적 대응 나서 !입양 관계 내 장기기증 시 ‘ 위원회 심의 ’ 의무화 , 보호종료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해야 !최근 일부 방송 보도를 통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 위장 입양 장기매매 ’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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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발명진흥법」개정안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발명진흥법」개정안 대표발의 직무발명 보상 강화 및 권리분쟁 방지로 창의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 기대-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1일, 종업원과 사용자 간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보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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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국회의원,금융당국 조직 개편 관련 입장문
·윤한홍 국회의금융당국 조직 개편 관련 입장문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야당 무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루 전 ‘금융위 해체’를 논의하더니,‘금융위 존치’와 ‘야당과의 협의’를 전제로 진행했던 청문회가 끝나기 무섭게 ‘금융위 해체’를 공식화했습니다.민주당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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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농특위-농축산연합회 새 정부 농정과제 현장 해법 모색
대통령 산하 농특위-농축산연합회 새 정부 농정과제 현장 해법 모색한국농축산연합회 간담회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 이하 ‘농특위’)는 8일(월) 한국농축산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의 농업 분야 국정과제를 설명하며 농업·축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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