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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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협조 기관의 가산세 부담 완화 위한 「전세사기특별법」공동대표발의
안도걸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협조 기관의 가산세 부담 완화 위한 「전세사기특별법」공동대표발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유지를 위해 LH가 신탁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세·지방세 가산세 감면안 의원,“사회적합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해 협력하는 기관에 불이익 주는 제도는 바...
2025-12-16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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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아동 성폭행범(조두순) 신상공개 기간 상향법' 발의…10년→30년
나경원, '아동 성폭행범(조두순) 신상공개 기간 상향법' 발의…10년→3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예정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현행 최대 10년인 중대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최대 30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
2025-12-16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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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복불복 음주단속? 경찰서별 단속 격차 최대 24배”
정일영 의원 “복불복 음주단속? 경찰서별 단속 격차 최대 24배”경찰서별 단속 규모, 최대 24배 격차… 정원 139명 경찰서는 연간 정원당 4.03건, 481명 경찰서는 0.17건 등 지역마다 차이 커경찰청 “전국 통일된 음주단속 체계 기준은 없다”… 단속 기준·빈도 모두 각 경찰서 자율에 맡겨정일영 의원, “각 경찰서 ...
2025-12-12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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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 ‘ 나경원 방지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 !
윤준병 의원 , ‘ 나경원 방지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 !필리버스터 도중 마이크 꺼지자 개인 무선 마이크 사용한 초유의 사태 발생 , 현행법상의 모호함 악용국회 미제공 음향 · 영상 장비 반입 금지 명문화 및 의장 · 위원장의 사용 중지 명령 거부 시 징계 처벌윤준병 의원 , “ 의회 민주주의 위협 및 회...
2025-12-12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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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MBK 사태 재발 방지 2법 발의
김상훈 의원, MBK 사태 재발 방지 2법 발의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매수 방지 및 재투자 의무 강화외국 자본 종속된 국내社도 국가핵심기술 기업 인수 제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MBK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및 「산업기술보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매수를 규제하고, 국내 회사라 하...
2025-12-10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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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앞둔 우리나라,재택간호 모델 구축 절실
대한간호협회는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방문간호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한국형 통합돌봄 모델의 방향을 모색했다.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다무라 야요히 일...
2025-12-10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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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송전탑 갈등, 에너지 구조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안호영 의원, “송전탑 갈등, 에너지 구조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송전탑 갈등 해법으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 ·분산에너지 기반 해법 제시 -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와 12월 8일, 송전망 갈등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에 이...
2025-12-08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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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 美 관세 판결 고려 및 국회 통제 기능 강화된 ‘ 대미 투자특별법 ’ 대표발의
홍기원 의원 , 美 관세 판결 고려 및 국회 통제 기능 강화된 ‘ 대미투자특별법 ’ 대표발의 - 美 관세 · 수입규제 체계 등 중대한 변경 발생 시 투자집행 중단 및 조정 가능- 국회의 보고 및 승인 , 대규모 투자집행 사전보고 등 국회 통제기능 강화- 홍기원 의원 , “ 상업적 합리성 지킬 수 있는 최대한의 안전장치 반드시 필요 &...
2025-12-06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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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李 '북한억류국민 외면' '북한에 사과' 발언 규탄…납북자문제해결 촉구 결의안 발의
나경원 "李 '북한억류국민 외면' '북한에 사과' 발언 규탄…납북자문제해결 촉구 결의안 발의"국가원수가 北 억류 국민 존재도 몰라"'北 도발 희생자 유가족에 사죄' 등 담겨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억류국민 외면과 대북 사과 발언을 규탄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
2025-12-06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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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 반도체특별법 」 국회 산자위 통과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 반도체특별법 」 국회 산자위 통과전력 · 용수 국가책임 명문화 … 반도체 ‘ 국가전략산업 ’ 첫 제도화 ”“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 속 국가생존 위해 페달 밟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 AI 강국위원회 AX 분과장 ) 이 대표발의한 「 반도체산업 경...
2025-12-04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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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자율주행 기술 경쟁, 한국만 뒷걸음질… R&D 예산 대폭 삭감”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3년째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며 정체된 가운데,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안전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미국 대비 2023년 14.7개월, 2024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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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진료비 환불 60%, 건강보험 급여 항목 비급여 처리 탓`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진료비를 비급여로 부당 처리해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진료비 확인 제도를 통해 총 1만 5,919건, 68억 3,200만 원의 진료비가 환자에게 환불됐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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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교사 4,663명 부족... 법정 정원 준수 ‘외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법령상 배치 기준에 미달하는 전국 특수교사가 4,663명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사 배정 정원은 18,046명이다. 하지만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가 규정한 배치 기준인 학생 4명당 교사 1명을 충족하기에는 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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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트 주소 바꿔치기 기승…최근 3년여간 1만 6천 건 심의
불법 웹툰 및 영상 사이트들이 접속 차단 조치에도 주소만 변경해 운영을 지속하면서, 최근 3년여간 이와 관련된 심의 건수가 1만 6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27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6일(8월 기준)까지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접속 차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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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철 중동평화 정부대표, `두 국가 해법` 이행 글로벌 연대 회의 참석
이경철 외교부 중동평화 정부대표가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중 열린 `두 국가 해법 이행을 위한 글로벌 연대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 대표는 27일(일)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4일(목)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두 국가 해법`이 팔레스타인의 자결권과 이스라엘의 안보, 항구적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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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멕시코 K-박람회서 AI 기반 초연결 경험 선보여
삼성전자가 24일부터 27일까지 멕시코시티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개최된 ‘2026 멕시코 K-박람회’에 참가해 자사의 주요 제품과 AI 기반의 연결 경험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였다.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K-팝, 게임, 영상, 뷰티, 패션, 음식 등 다양한 한국 문화 콘텐츠를 현지에 소개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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