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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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급제 폐지하라! 세계장애인의 날 투쟁결의 대회
12월3일 오후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바라다보이는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 넓은 도로에서 장애인 등급제 폐지 요구 등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투쟁결의대회가 있었다.천여명의 장애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정부에 대해서는 말로만 하지말고 복지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2019-12-04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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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을 왜 나치의 게슈타포(Gestapo)와 비교할까...
공수처법을 왜 나치의 게슈타포(Gestapo)와 비교할까... * 히틀러의 악명 높은 나치 독일의 비밀 경찰조직 게슈타포.1933년 히틀러가 집권하자마자 그해 4월 26일 설립한 것이 게슈타포인 비밀 경찰조직이다. 히틀러는 이 게슈타포를 통해 국민을 감시하고 탄압하는데 이용했다. 특히 게슈타포는 대중까지 동원해 폭력을 통해 본격적으로 유대인...
2019-12-03 이팔웅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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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 제371회 제12차 본회의는 개의되지 못했다
제20대 371차 정기국회가 소수당의 국회법 권한인 필리버스터 신청이라는 복병을 만나 개의되지 못했다. 한국당은 ‘민식이법’과 같은 민생법안은 필리버스터 적용을 예외로 해서 먼저 처리 통과 시키자며 여당에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4시간 이상 기다렸으나 여당이 들어오지 않아 ...
2019-11-30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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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일봉산 공원 민간 개발특례사업 국민공익 감사청구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11월29일 오후 1시30분 국회정론관에서 천안 일봉산 공원 민간 개발특례사업 국민공익 감사청구 회견을 일봉산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감사청구 이유로 천안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 사업은 공원 환경 파괴,과밀교통문제(주차),교육환경악화,문화자원 훼손 등 환경적...
2019-11-29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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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필리버스터 돌입, 문의장 20대 본회의 개의 거부
[국회뉴스=박현진 기자] 제20대 정기 국회가 올스톱됐다. ‘민식이법’과 같은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법까지 어겨가며 본회의 개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국회본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거의모두 미리 자리를 잡고 있고 책상위에는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개의하라는 내용이 담긴 ...
2019-11-29 박현진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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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해외여행 가이드 ‘자격증’ 관리 강화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대표 발의
[국회뉴스=박현진 기자]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해외여행 가이드(인솔자)의 자격증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여행 인솔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하여 자...
2019-11-28 박현진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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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2019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
[국회뉴스=박현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이 머니투데이 더(the) 300과 법률앤미디어가 선정한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2019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본상에 선정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일명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으로 불리는데, 실손보험에 필요한 청구서류를 보험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이 전...
2019-11-28 박현진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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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양국 의회 간 우의 돈독해지고, 상호이해 증진되는 계기되길”
[국회뉴스=박현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지난 6월 한-프랑스 의원친선협회가 프랑스를 방문해 유익한 일정을 보냈고, 이번에는 답방문으로 프-한국 의원친선협회가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으로 안다”면서 “양국 의회 간 우의가 돈독해지고, 상호 이해도 증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접견실...
2019-11-28 박현진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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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고교 학생부 세특 전수조사 30%가량 미기재 확인
[국회뉴스=박현진 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하 세특) 미기재 현황’에 따르면 국어Ⅰ은 미기재 비율이 36.2%, 수학Ⅰ은 39.1% , 영어Ⅰ은 36.4%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전국 2,345개 고등학교 현재 3학년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9-11-28 박현진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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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근로자 정신건강 챙기는 근로복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서울 영등포을) 국회의원이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와 관련한 상담, 검사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정신 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해 승인받은 근로자는 2017년 126명에서 2018년 201명으로 60% 이상 급증하였다. 최근 취업포털에서 ...
2019-11-28 박현진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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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의 공정성은 총력 대응, 여성의 일상은 방치?
[논평]시험장의 공정성은 총력 대응, 여성의 일상은 방치?국회는 변형카메라 규제와 스마트 기기 촬영 표시 의무화를즉각 입법하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지금, 초소형 위장 카메라와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이른바 'AI 커닝'이 중대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법학적성시험(LEET)과 각종 국가자격시험에서 제기된 부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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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필리버스터 거친 법안은 ‘무기명’투표! … ‘필리버스터 양심투표법’ 대표발의
이달희 의원, 필리버스터 거친 법안은 ‘무기명’투표! … ‘필리버스터 양심투표법’ 대표발의! 무제한토론 실시 법률안은 무기명투표로 … 당론 표결 관행 넘어 숙의 기능 실질 보장해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실시한 법률안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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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순직 소방관‧경찰관 예우 강화 2법」대표발의
이언주 의원 「순직 소방관‧경찰관 예우 강화 2법」대표발의 「국가유공자법」‘순직군경’ →‘순직군경소방’, 소방관 예우 명시화재진압 등 위험직무 순직시 유족보상금 45배 → 60배로 상향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메가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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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 수교 140주년 계기, 한국문화 확산에 기여한 3인·기관에 ‘한불문화상’ 수여
주프랑스한국대사관(대사 권혁운, 이하 대사관)과 주프랑스한국문화원(원장 김동일, 이하 문화원)은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지난 11월 17일(화) 오후 6시 30분 문화원에서 ‘2026년 한불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한국문화의 프랑스 내 확산과 양국 문화예술 교류 증진에 기여한 국립기메동양박물관(Musée national des arts asiatiqu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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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 서민금융 현장 방문해 정책 실효성 점검
한성숙 국무총리가 18일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정책서민금융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이용자 및 상담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방문은 주거 안정, 국민 일자리 창출과 함께 3대 민생 프로젝트의 한 축인 `서민금융`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이 날 한 총리는 상담창구를 둘러보며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돕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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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수능 마친 수험생 고객에 문화생활·AI·로밍 혜택 쏜다
SK텔레콤(대표이사 CEO 정재헌, news.sktelecom.com)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자사 수험생 고객에게 문화생활, AI 서비스, 해외 로밍 등 다양한 분야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혜택은 8월부터 진행된 수능 응원 캠페인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새 출발을 앞둔 수험생 고객의 관심사와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마련됐다.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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