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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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강화법’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강화법’ 대표발의 아동학대 신고했다가 보복성 민원·소송·직장 내 불이익 노출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의무 명시 “아동학대 신고자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용기 낸 사람들, 보호체계 강화하여 아이들이 더 안전한 사회 만들어야” 국민의힘 ...
2026-07-14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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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삼석,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료 등 오염우려물품 검사·시료채취 법적 근거 마련- 사료 사용중지 등 방역조치 명령권 신설, 위반시 제재 규정“사료 통한 병원체 확산 차단, 축산업 안정성과 방역체계 강화 기대” 가축전염병의 발생 양상이 다양화되고 사료 등을 통한 병원체 전파 우려가 커지는 가...
2026-07-14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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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 KAI 노조 만나 ‘ 방산 4 대 강국 ’ 도약 해법 모색
김병주 의원 , KAI 노조 만나‘ 방산 4 대 강국 ’ 도약 해법 모색- 이재명 정부의 핵심 목표인 ‘ 방산 4 대 강국 ’ 실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노동조합과 협력 방안 논의 - 항공우주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핵심 산업 … 정부의 꾸준하고 체계적인 지원 필요 - 김병주 의원 “K- 방산의 경쟁력은 노동자들의 땀과 노...
2026-07-14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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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 ‘ 산후돌봄체계 강화법 ’ 대표 발의 !
윤준병 의원 , ‘ 산후돌봄체계 강화법 ’ 대표 발의 !산후조리업자 폐업 · 휴업 시 신고 의무만 규정돼 있어 산후조리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산후조리원 폐업 · 휴업 시 사전 고지 , 미이용분 환불 , 이용 중 산모 · 영유아 퇴원 조치 등 이용자 보호 의무화인구감소지역에 설치 · 운영된 공공산...
2026-07-10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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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조상호 시장과 정책간담회 개최
김종민 의원, 조상호 시장과 정책간담회 『행정수도, 첨단지식산업, 글로벌문화관광, 선진교육, 사통팔달 세종』 백만세종 5대 비전 제안- 인수위 행정수도TF 간담회 ... 행정수도 완성 ‘국토대전환 범국민추진위원회’ 제안 세종 메가프로젝트TF 구성 ... 세종AI로봇밸리, 반도체패키지, AI공공데이터산업(거브테크) 추진중기부 특구 ...
2026-07-10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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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무보좌 공무원의 선거운동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최형두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무보좌 공무원의 선거운동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지방자치단체장 책임정치 강화… 단체장의 정무보좌기능에 대한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선거법조항 개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마산합포)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
2026-07-08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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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이중계획 걷어낸다!" 서왕진 의원,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폐지하는 「수자원법」 개정안 발의
"물관리 이중계획 걷어낸다!" 서왕진 의원,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폐지하는 「수자원법」 개정안 발의- 2018년 통합물관리 도입 이후 남아있는 중복 법정계획 정비- 감사원 지적 반영…국가물관리기본계획으로 위계 일원화- 중복계획‧부실예측 바로잡아 예산 낭비 막고 유역 중심 통합물관리 실현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국회 기후...
2026-07-06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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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중앙선관위 감사기능 독립성 강화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달희 의원, 중앙선관위 감사기능 독립성 강화 위한「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규칙상 운영 중인 감사위원회, 법률상 기구로 명문화선거관리 투명성·공정성 제고로 국민 신뢰 강화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법률상 지위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
2026-07-06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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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의사단체 주장에 “기득권 위한 왜곡 멈춰야”
간협, 의사단체 주장에 “기득권 위한 왜곡 멈춰야”전담간호사 교육·평가 일원화… “환자 안전 위한 필수 체계” 대한간호협회가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전담간호사) 교육체계를 둘러싼 의료계 갈등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교육과 평가를 아우르는 통합...
2026-07-06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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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실익 없는 인천공항 통합 반대… 국가 전략자산 흔들어선 안 돼"
정일영 의원, "실익 없는 인천공항 통합 반대… 국가 전략자산 흔들어선 안 돼" 정부발 공항 통합 검토 움직임에 "명분도 실익도 부족"… 국가 항공경쟁력 훼손 우려허브공항과 지방공항은 역할·기능 달라… 세계 주요 허브공항도 독립 운영체계 유지정일영 의원 "법 개정 필요한 사안...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철저하게 검증...
2026-07-05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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