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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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의원, "맞춤형 특정 국적 범죄자 대책 마련해야"
[국회뉴스=박현진 기자] 최근 4년(2015년~2018년)간 외국인 범죄는 감소했지만 러시아, 태국인 범죄는 늘었다. 범죄 유형의 경우 강도·폭행과 같은 강력범죄는 줄고 절도나 마약범죄가 증가했다. 정인화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광양·곡성·구례)이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2018년까지 범죄...
2019-10-11 박현진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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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과오납 미환급급 지급방안 정량화해야"
[국회뉴스=박현진 기자] 이중납부, 기한경과 수납, 금액오납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과오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2016-2018)간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과오납건수는 총 8,785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2,...
2019-10-11 박현진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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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여성의원등 주권방송 아동학대 비판
자유한국당 여성의원을 포함한 여성대표들은 8일 오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권방송이 검찰개혁을 빌미로 어린이들을 시켜서 수준낮은 동요를 부르게 한것은 아동학대에 불과한 유치한 짓이다라고 성토....
2019-10-09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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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팔웅 원로 방송인이 본 10.3대규모 광화문 군중집회 언론보도 자세 비판
이팔웅 원로방송인은 10월8일,월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0월3일 유사이래 가장 큰 대규모 광화문 '문재인 하야 조국사퇴촉구' 군중집회에 대한 방송과 언론의 보도 회피 자세와 관련해서 언론 본연의 사명과 책임을 망각한 작태라고 신랄히 비판 했다.(위영상)
2019-10-09 이팔웅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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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황제소환이 친절한 검찰 수사의 시작이라면 특검만이 답이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 대변인은 6일 조국 피의자 장관 부인에 대한 ‘황제소환’이 장관 부인에 대한 마지막 예우이길 바랬건만 정경심 황제소환이 친절한 검찰 수사의 시작이라면 특검만이 답이다라고 논평을 냈다.논평 전문은 아래와 같다.] 검찰개혁을 핑계로 조국수사가 특혜수사로 변질되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금지, 비공개 소환 ...
2019-10-06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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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호남 경제, 광주와 전북 전국 어음부도율 1위
광주와 전북지역 어음부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정읍·고창, 대안정치연대 대표)의원이 한국은행으로 부터 제출받은 전국의 시·도별 어음부도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역시 별로는 광주가 가장 높고, 도 별로는 전라북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
2019-10-06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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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 도둑 심각한 상태, 피해액만 8천억원에 달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대부분이 퇴직자나 내부 직원에 의해 유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4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13개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피해를 당했고, 그 피해액만 7천 828억원에...
2019-10-05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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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수출입은행 자회사 설립 불법인줄 알면서도 승인
기재부, 수은 자회사 설립 불법인줄 알면서도 승인기재부 법률검토보고서 “청소, 경비 등을 위한 용역자회사 설립은 수은법 위반”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불법인줄 알면서도 자회사 설립 승인해줘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청소, 경비 등 용역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자회사인 수은플러스를 설립하는 과...
2019-10-04 박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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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의원, 대법원 국정감사 참석 법원 압수수색 영장 발부, “조국 장관은 범죄혐의 인정된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의원은(자유한국당,울산중구)은 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수사로 사법정의 살아있는 사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관 관련,“조국 前 수석이 범죄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에 발부된 것”이라며 조국 법무부...
2019-10-04 오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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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文, 민간 금융회사 채용 과정에과도하게 개입"
[국회뉴스=박현진 기자]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금융권 공동채용박람회」에서 금융위원회가 채용 면접자수와 우수면접자 목표치를 제시하며 민간 금융회사 채용과정까지 개입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은행권 일자리 창출 효과를 측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정부가 금융회사들을 압박한다...
2019-10-01 박현진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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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회의원,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 반송터널 혼잡도로 지정 및 제2센텀(도심융합특구) 공공기관 2차 이전 정책제안서 전달
김미애 국회의원,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 반송터널 혼잡도로 지정 및 제2센텀(도심융합특구) 공공기관 2차 이전 정책제안서 전달“교통과 산업 인프라를 동시에 확충해 제2센텀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도심융합특구 성공의 관건은 앵커기업 유치와 이를 뒷받침할 공공기관 이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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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22대 국회 최초 ‘식량안보법’ 제정안 대표발의
서삼석, 22대 국회 최초 ‘식량안보법’ 제정안 대표발의 - 22대 국회의원 중 ‘식량안보법’ 첫 발의- 안정적 식량 확보를 위한 국가의 역할과 의무 명시- 국민의 보편적 식량 접근권 보장, 상황별 공급 · 수급 계획 수립“ 국가 식량안보 강화와 식량주권 확립 기대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영암·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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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제약바이오 법차손 규정 손보자”
이언주 의원, “제약바이오 법차손 규정 손보자”“법차손, 장기투자가 불가피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현실과 맞지 않아” 정책 세미나... “제약바이오에 적합한 장기 자본 조달 구조 필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이 9월 19일 오후3시, 국회박물관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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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형벌 합리화 , 혁신 · 벤처 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습니다 !
경제형벌 합리화 , 혁신 · 벤처 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습니다 !“ 경제형벌 · 민사책임 합리화 TF” 혁신단체협의회 간담회 개최배임죄 폐지 · 완화 및 과도한 형벌규정 개선 방향 논의 더불어민주당 「 경제형벌 · 민사책임 합리화 TF 」 는 「 혁신벤처단체협의회 」 와 함께 9 월 17 일 ( 화 ) 오후 5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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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내 RSV, 3 년 만에 45% 급증 … 감염병 예방 관리 ‘ 심각 ’
산후조리원 내 RSV, 3 년 만에 45% 급증 … 감염병 예방 관리 ‘ 심각 ’2022 년 71 건에서 2024 년 103 건으로 약 1.5 배 늘어나 매해 지적되고 있지만 관리 체계 여전히 소홀 … 산후조리원 관리감독 체계 강화해야 최근 몇 년간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 RSV(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 감염이 늘어 3 년 만에 45% 급증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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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생태계보전·자원순환·석면안전관리로 미래세대의 삶터 지킬 것”
안호영 의원, “생태계보전·자원순환·석면안전관리로 미래세대의 삶터 지킬 것”-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지정·운영·지원 가능해져-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석면안전관립법 개정안」, 석면건축물의 신속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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