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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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참여 보장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참여 보장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건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점유자(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 임차인도 영업‧주거환경 개선 위한 관리단 집회 소집 요구 및 공용부분 관리와 관리인 선‧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 가능케 해- 정일영 의원, &l...
2025-02-14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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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아동범죄 2배 가중처벌법」 국회 제출
고동진 의원, 「아동범죄 2배 가중처벌법」 국회 제출 아동범죄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더욱 비윤리적, 가해자 악의성 커 사회적으로 ‘극히 중대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범죄’로 간주되어야 ‘18세 미만의 아동’ 대상으로 살인, 폭행, 학대, 유괴, 간음, 추행 등 형법상 각칙 본조 죄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
2025-02-13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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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초법재판소 자처하는 제왕적 헌재, 인권위 결정 존중하라"
나경원 "초법재판소 자처하는 제왕적 헌재, 인권위 결정 존중하라"- "증거능력·방어권 무시한 제왕적 심리... 일반 재판에선 상상도 못할 졸속·편파 진행"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헌재, 법원, 수사기관은 인권위의 결정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며 "헌재의 졸속심리, 편파심리는 이미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나 의원은 "증인...
2025-02-11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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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 헌재 심판 절차 지연하는 ‘ 윤석열 방지법 ’ 대표 발의
서영석 의원 , 헌재 심판 절차 지연하는 ‘ 윤석열 방지법 ’ 대표 발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 고의적인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 지연 방지 규정 명문화-서영석 의원 , “ 헌정질서 회복 방해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 차단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경기 부천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은 23 일 고의적으로 헌법재...
2025-02-11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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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KS인증 사후관리 강화법 ‧ 주차난 해소법 발의
박용갑 의원, KS인증 사후관리 강화법 ‧ 주차난 해소법 발의- KS인증 제품의 사후관리 강화로 품질 검증 체계 확립 및 소비자 보호 강화…LH주택 불량품 납품 방지로 입주민 권익 증대 효과 기대- 주차환경개선지구 대상 확대 및 공동주택 주차난 해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주차장 확보율 낮은 중구 주차난 해소 및 노후 상업지역 활...
2025-02-09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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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헌재 졸속편파 탄핵재판, 추가 변론기일 지정·대통령측 증거·증인 채택해야"
나경원 "헌재 졸속편파 탄핵재판, 추가 변론기일 지정·대통령측 증거·증인 채택해야"- "8차 변론으로 탄핵 끝내려 하나... 방어권 심각히 침해"- "8시간 심리 중 대통령측 신문시간 45분, 증인·증거도 대부분 불채택"- "헌재법32조 위반하며 수사중 기록 끌어들여... 불확실한 증언으로 답정탄핵 우려"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나...
2025-02-07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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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의원,고(故) 오요안나법’대표발의 “프리랜서 보호 강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특례 규정 마련”
최형두의원,고(故) 오요안나법’대표발의 “프리랜서 보호 강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특례 규정 마련”아나운서·기상캐스터·웹디자이너 등 프리랜서도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대상 포함\“고(故) 오요안나 씨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방송사 내 구조적인 차별에 시달리는 프리랜서ㆍ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다시 주목&rdqu...
2025-02-07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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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 ‘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 발의
박희승 의원 , ‘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 발의- 인구감소지역 우선지원 - 저소득 취약계층 등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 감면- “ 산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및 지역별 격차 해소 ”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박희승 국회의원 ( 남원장수임실순창 , 더불어민주당 ) 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
2025-02-05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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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이재명, 주 52시간 예외 적용 반도체특별법 2월 통과 행동으로 보여라”
고동진 의원, “이재명, 주 52시간 예외 적용 반도체특별법 2월 통과 행동으로 보여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3일) AI와 반도체 이슈를 발판으로 삼아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지만, 명확한 결론은 내...
2025-02-05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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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 인터넷 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 위한 「 공직선거법 개정안 」 대표발의
이달희 의원 , 인터넷 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 위한 「 공직선거법 개정안 」 대표발의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 ( 국민의힘 비례대표 ) 은 인터넷언론사의 가짜 · 허위 · 불공정보도 등에 대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조치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인터넷언론사의 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 ...
2025-02-05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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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 소액 분쟁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하는 「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 대표 발의
김현정 의원 , 소액 분쟁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하는 「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 대표 발의- 김현정 , “ 편면적 구속력 도입으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기대 ” 이재명 대통령의 21 대 대선 공약인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 ( 민주당 / 평택시병 ) 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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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상향 발령
산림청,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상향 발령많은 비가 예보된 10개 시도 20시 30분부로 경계 상향 발령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오늘(12일) 20시 30분부로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10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 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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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호 의원 , ‘ 성인 입양 위장 장기매매 방지법 ’ 대표발의
김 영호 의원 , ‘ 성인 입양 위장 장기매매 방지법 ’ 대표발의최근 제기된 ‘ 위장 입양 장기매매 ’ 국회가 입법적 대응 나서 !입양 관계 내 장기기증 시 ‘ 위원회 심의 ’ 의무화 , 보호종료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해야 !최근 일부 방송 보도를 통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 위장 입양 장기매매 ’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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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발명진흥법」개정안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발명진흥법」개정안 대표발의 직무발명 보상 강화 및 권리분쟁 방지로 창의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 기대-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1일, 종업원과 사용자 간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보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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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국회의원,금융당국 조직 개편 관련 입장문
·윤한홍 국회의금융당국 조직 개편 관련 입장문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야당 무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루 전 ‘금융위 해체’를 논의하더니,‘금융위 존치’와 ‘야당과의 협의’를 전제로 진행했던 청문회가 끝나기 무섭게 ‘금융위 해체’를 공식화했습니다.민주당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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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농특위-농축산연합회 새 정부 농정과제 현장 해법 모색
대통령 산하 농특위-농축산연합회 새 정부 농정과제 현장 해법 모색한국농축산연합회 간담회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 이하 ‘농특위’)는 8일(월) 한국농축산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의 농업 분야 국정과제를 설명하며 농업·축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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