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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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님, 망상도 정도껏 하십시오
박성중 의원님, 망상도 정도껏 하십시오 어제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SNU팩트체크센터’를 두고 “네이버가 뒷돈을 대고 판을 깔아주고, 친민주당 성향의 방송사와 언론단체가 짬짜미가 되었다”고 공격했습니다. 이 발언이야말로 황당한 가짜뉴스입니다. SNU팩트체크센터는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와 학계&m...
2023-01-04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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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 < 다중밀집인파사고 정부책임 강화법 > 대표발의 !
윤준병 의원 , < 다중밀집인파사고 정부책임 강화법 > 대표발의 !이태원 참사 등 ‘ 다중밀집인파사고 ’ 를 ‘ 사회재난 ’ 의 예시 유형에 포함시켜 정부의 재난대응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개정안 마련 -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 ( 더불어...
2023-01-03 박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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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3대 과기원 영재고 설립 근거법 마련!
양향자 의원, 3대 과기원 영재고 설립 근거법 마련!광주·대구경북·울산과학기술원도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 마련현행법상 KAIST 이외 국내 3대 과기원, 근거 법령 없어 과학영재고 설립 불가능KAIST 부설 과학영재고 타 지역 출신 비율 증가세 뚜렷양 의원, 법안과 예산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무소속 양향자 국...
2023-01-03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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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의 직격 제22탄, 지우고 싶다고 지워지나.
정상의 직격 제21탄, 지우고 싶다고 지워지나. 조직 특히 정부의 행적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는다. 정사가 아니면 야사로라도 남기 마련이다. 국민은 늘 정부 행적을 안 보는 듯 바라보고 있다. 이런 국민 마음을 애써 읽지 않으려는 정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정부가 여론 동향에 민감한 이유이다. 더구나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일시 위임...
2023-01-01 정득환대기자/칼럼니스트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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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 태양과 더불어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빌어요
희망찬 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태양의 솟아 오름과 함께 우리나라와 국민들의 가정에 번영과 평화 그리고 행운이 깃들기를 손모아 기도합니다.(떠오르는 태양은 새해 첫날 오전 7시30분 윤지윤님이 일산대교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한 태양입니다)
2023-01-01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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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메커니즘을 통한 쌀산업 발전정책 과제 토론회 12.29일 국회서 개최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쌀산업 발전정책 과제 토론회 12.29일 국회서 개최학계, 농업전문가들 사후적 시장격리 법제화에 큰 우려 표시사전적이고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한 수급대책으로 ‘농촌소득원 특별지구’ 도입 제기 정운천 국민의힘 국회의원농어업상생발전포럼과 사단법인 한국농식품융합연구원이 주최‧주관하고 국회의원 정...
2023-01-01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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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신년사, "國泰民安 2023년으로…尹정부성공, 노동·교육·연금 개혁 힘 모아달라"
정우택신년사, "國泰民安 2023년으로…尹정부성공, 노동·교육·연금 개혁 힘 모아달라" 정우택 국회부의장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국회부의장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의원입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좋은 성취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요즘 여러 정국 상황으로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
2023-01-01 박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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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가고 소비기한 온다!
유통기한 가고 소비기한 온다!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소비기한 표시제도’내년 1월 1일 시행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 시대 막 내려 … 음식물 폐기로 인한 손실 비용 8조 6,727억원 발생 - 강병원 “식품의 폐기ㆍ반품 감소로 매년 8조 원 이상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줄일 수 있어” 내년 1월1일부터 식품에 표시되던 유통기한...
2023-01-01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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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대외무역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철규 의원, 「대외무역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산업부가 서비스무역통계 작성 및 수출입 제한·금지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계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서비스 무역을 육성하고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수출입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
2022-12-30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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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결정 환영!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결정 환영!- 여순사건위원회, 여순사건 희생자 110명, 유족 692명 추가 결정- “피맺힌 한을 안고 하루하루 버텨오신 희생자와 유족분들께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신고기간 연장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 여순사건 완전한 해결을 위한 과제 남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
2022-12-30 박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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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위험 안고 사는 주민 매년 증가해 11만 명 육박!
산사태 위험 안고 사는 주민 매년 증가해 11만 명 육박!5년간 산사태 피해 복구비 4,560억, 사망 32명! - 취약지역 거주민 경북(24,249명), 경기(12,455명), 전남(11,214명) 등의 순 - 5년간 산사태 발생, 충남 1,735건, 경남 1,194건, 경기 781건 순으로 많아 - 김 의원, “취약지역 증가에 맞춘 사전 안전 점검과 신속한 대피 체계 강화해야”전국 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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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공무원 국외유학에 수천만원 혈세 지원…학위 미취득해도 환수는 일부에 그쳐
김예지의원,공무원 국외유학에 수천만원 혈세 지원…학위 미취득해도 환수는 일부에 그쳐독일 파견 공무원, 약 7,640만원 지원받고 학위 미취득 환수액은 42만원“훈련 목적 달성 여부와 귀책 정도에 따른 실효성 있는 환수체계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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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원 페북) 악의를 가진 소수? 이재명대통령 자기소개하나?
(나경원의원 페북) 악의를 가진 소수? 이재명대통령 자기소개하나? 대통령 부정평가가 66.1%이다.국민 다수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한다.그런데 국민 다수를 '악의'로 몰아세우나.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반성이 없으니 더 심각하다.민심이 떠나면 정책을 돌아봐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은 적부터 찾는다.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를 묻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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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전기차 만드는 국가가 로봇도 만든다”
이언주 의원 “전기차 만드는 국가가 로봇도 만든다”국회 재경위서 「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법」 제안설명“구매보조금 중심 정책 한계… '국내생산세액공제'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메가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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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자율주행 기술 경쟁, 한국만 뒷걸음질… R&D 예산 대폭 삭감”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3년째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며 정체된 가운데,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안전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미국 대비 2023년 14.7개월, 2024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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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진료비 환불 60%, 건강보험 급여 항목 비급여 처리 탓`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진료비를 비급여로 부당 처리해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진료비 확인 제도를 통해 총 1만 5,919건, 68억 3,200만 원의 진료비가 환자에게 환불됐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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