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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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산업단지 용도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 공공 기여 명목으로 재투자 길 열려야”
구자근 의원, “산업단지 용도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 공공 기여 명목으로 재투자 길 열려야” - 현행법상, 컨벤션 센터와 같은 산단 발전시설은 용도변경에 의한 지가 상승분을 기부해야하는 규제로 재투자 길 묶여있어- 구자근 의원, 산집법 개정안 발의로 법률 운용 과정상 문제 개선하고 지자체 비용부담 완화 도모 구자근 국민...
2023-01-08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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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국리민복상 수상
이개호 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국리민복상 수상 27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평가단 분석으로 선정 ‘지방소멸방지를 위한 문화격차해소’를 화두로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 높은 평가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6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2022년 국정...
2023-01-08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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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정감사 우수의원’ 8년 연속 수상
박대출, ‘국정감사 우수의원’ 8년 연속 수상 -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6년 연속 수상 이어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상임위원장상)’ 2년 연속 수상-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박대출 위원장, 정쟁적 요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진행으로 모범” 평가 박대출 국회의...
2023-01-08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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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국회부의장 메시지, "민주당 176일간 독단방탄국회 횡포중… 전대 공정하게 치러야 막을수"
정우택 국회부의장 메시지, "민주당 176일간 독단방탄국회 횡포중… 전대 공정하게 치러야 막을수"9일부터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국정방해, 이재명방탄용 임시국회가 또다시 열립니다.지난달에도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곧장 주말에 단독으로 열어,사사건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정을 방해하더니,윤석열정부 출범이후, 작년 8월16일...
2023-01-08 박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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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 통계청 감사 관련 감사원 고위직 공무원 공수처에 고발
더불어민주당 , 통계청 감사 관련 감사원 고위직 공무원 공수처에 고발더불어민주당은 2023 년 1 월 6 일 감사원의 통계청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원 고위직 공무원 성명불상자를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이하 ‘ 공수처 ’) 에 고발하였다 . 감사에 관한 구체적 진행 상황과 관련자들의 진술은 감사원의 감...
2023-01-06 박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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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양곡법 개정 거부는 농업·농촌·농민 말살하는 쌀값 폭락 방치!
윤석열 정부의 양곡법 개정 거부는 농업·농촌·농민 말살하는 쌀값 폭락 방치!이원택 의원,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 촉구!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이원택 의원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이원택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정치탄압, 언론탄압, 노동탄압에 이어 농업·농촌·농민 탄압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2023-01-06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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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2022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감의원)’ 수상
김예지 의원,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2022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감의원)’ 수상 법률소비자연맹 정기보 공동단장이 김예지 의원에게 국리민복상을 수여하고 있다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수여하는 ‘2022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감의원)’에 선정됐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
2023-01-06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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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지역구 내 5개 전통시장
이철규 의원, 지역구 내 5개 전통시장202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최종 선정총사업비 약 3억원 투입 시장 활성화 추진 -동해시 북평민속시장, 동쪽중앙바다시장, 정선군 고한구공탄시장, 사북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태백시 장성중앙시장 이철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
2023-01-06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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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신현영 장관차 탑승 본인이 먼저 요청…
최춘식“신현영 장관차 탑승 본인이 먼저 요청…의료원 가서도 별도 회의 보고 없었다… 대체 왜 갔나?”신현영, 의료원 떠날 때도 또 의료원 차량 탑승 장관 · 1차관은 택시…보건의료정책실장은 자기 차량 타고 이태원 현장 이동 신현영 의원은 명지병원 닥터카 타고 현장 도착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국회 국민...
2023-01-04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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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 여의도 덮은 ‘간호법 제정’열기
새해 벽두 여의도 덮은 ‘간호법 제정’열기간호법 범국본, 1천여 명 국민의힘 앞서 여야공통공약 조속 이행 촉구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 벽두부터 간호법 제정을 향한 절박한 외침이 여의도에 울려 퍼졌다. 전국 60만 간호인과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 1300개 단체 회원들은 4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 ...
2023-01-04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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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위험 안고 사는 주민 매년 증가해 11만 명 육박!
산사태 위험 안고 사는 주민 매년 증가해 11만 명 육박!5년간 산사태 피해 복구비 4,560억, 사망 32명! - 취약지역 거주민 경북(24,249명), 경기(12,455명), 전남(11,214명) 등의 순 - 5년간 산사태 발생, 충남 1,735건, 경남 1,194건, 경기 781건 순으로 많아 - 김 의원, “취약지역 증가에 맞춘 사전 안전 점검과 신속한 대피 체계 강화해야”전국 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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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공무원 국외유학에 수천만원 혈세 지원…학위 미취득해도 환수는 일부에 그쳐
김예지의원,공무원 국외유학에 수천만원 혈세 지원…학위 미취득해도 환수는 일부에 그쳐독일 파견 공무원, 약 7,640만원 지원받고 학위 미취득 환수액은 42만원“훈련 목적 달성 여부와 귀책 정도에 따른 실효성 있는 환수체계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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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원 페북) 악의를 가진 소수? 이재명대통령 자기소개하나?
(나경원의원 페북) 악의를 가진 소수? 이재명대통령 자기소개하나? 대통령 부정평가가 66.1%이다.국민 다수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한다.그런데 국민 다수를 '악의'로 몰아세우나.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반성이 없으니 더 심각하다.민심이 떠나면 정책을 돌아봐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은 적부터 찾는다.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를 묻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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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전기차 만드는 국가가 로봇도 만든다”
이언주 의원 “전기차 만드는 국가가 로봇도 만든다”국회 재경위서 「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법」 제안설명“구매보조금 중심 정책 한계… '국내생산세액공제'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메가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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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자율주행 기술 경쟁, 한국만 뒷걸음질… R&D 예산 대폭 삭감”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3년째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며 정체된 가운데,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안전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미국 대비 2023년 14.7개월, 2024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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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진료비 환불 60%, 건강보험 급여 항목 비급여 처리 탓`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진료비를 비급여로 부당 처리해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진료비 확인 제도를 통해 총 1만 5,919건, 68억 3,200만 원의 진료비가 환자에게 환불됐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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