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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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인사발령
[국회뉴스=오명진] 국회입법조사처 인사발표▣ 승진▶ 부이사관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장 이 순 기▶ 서기관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고 은 미▣ 전보▶ 부이사관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장 장 영 환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장 김 경 신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장 이 재 윤▶ 입법조사연구관정치행정조...
2020-08-09 오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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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국회의원(경북 구미을), EBS 수신료 지원 확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발의
[국회뉴스=오명진]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미래통합당)은 7월 31일 한국방송공사(KBS)가 한전에 지급하는 수신료 징수업무 위탁수수료 비중을 축소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수신료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사진, 김영식의원) 김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KBS가 한전에 주는 수신료 위탁 수수료...
2020-08-03 오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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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리콜차량 전년도대비 55%증가, 품질관리 강화필요
[국회뉴스=오명진]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자동차 리콜이 다시 급증하고 있어, 자기인증 적합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했다.홍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리콜 접수된 국내 차량은‘16년 40만 4,258대에서→‘20년 6월 기준 98만 8,836대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
2020-08-03 오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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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강남 갑), 개성공단 건물 폭파시 처벌법 발의
[국회뉴스=오명진] 태영호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서울 강남갑)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와 같은, 개성공단 소재 우리 건축물을 폭발물로 파손시킨 자에 대해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폭파로 사상에 이르게 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사진, 태...
2020-08-03 오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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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강화 필요 주장
[국회뉴스=오명진] 양경숙 국회의원은 2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해 최근 10년간(2009∼2018년) 종부세(주택분) 보유주택수별 납세 인원 및 세액을 분석한 결과, 2008년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 이후, 10년간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가 89% 늘어날 때 5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양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종부세 완...
2020-08-03 오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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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국회의원(전북 남원 임실 순창) 논평: 전월세 전환율, 「기준금리 + 2∼2.5%」수준으로 낮춰야
[국회뉴스=오명진] 이용호 국회의원(전북 남원 임실 순창)은 2일, 논평을 통해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금리 + 2∼2.5%」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 이용호 국회의원)다음은 이의원이 주장한 내용이다. 지난 7월 31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유례를 찾기 ...
2020-08-03 오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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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 저출생 극복 위한 <행복한 임신 ‧ 건강한 출산 3法> 대표 발의
[국회뉴스=오병진]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미래통합당, 저출생대책위원회 아이중심 분과위원장)은 지난 31일(금) 출생률 제고를 위한 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 전주혜 의원) 전 의원은 1)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현실적으로 지원하고자 난임치료휴가를 현행 연간 3일에서 60일로 연장하며 유급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2020-08-02 오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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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공공기관-민간기업 해외 동반진출 최대 걸림돌 제거한다
김주영 의원, 공공기관-민간기업 해외 동반진출 최대 걸림돌 제거한다「해외PF사업」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해외 우량사업 수주 경쟁력 제고- 현행 예타제도는 글로벌 시장 경쟁여건 및 해외사업 특성 반영 미흡- 국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해외 동반진출로 수출효과 극대화 할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2020-07-26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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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광주 군공항 조속 이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이용빈 의원 ‘광주 군공항 조속 이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 국가가 책임지고 이전 추진 촉구 … 지자체 간 상생발전 방안 강구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2일 국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 광주지역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광주 군공항 조속 이전을 위한...
2020-07-22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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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네이버와 손잡고 일본법 번역 AI 개발한다
국회도서관, 네이버와 손잡고 일본법 번역 AI 개발한다- 데이터와 기술이 만나는 민·관 협업 추진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7월 20일(월) 네이버(대표 한성숙)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일본법률 자동번역 서비스를 민·관 협업으로 개발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
2020-07-20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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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자율주행 기술 경쟁, 한국만 뒷걸음질… R&D 예산 대폭 삭감”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3년째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며 정체된 가운데,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안전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미국 대비 2023년 14.7개월, 2024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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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진료비 환불 60%, 건강보험 급여 항목 비급여 처리 탓`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진료비를 비급여로 부당 처리해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진료비 확인 제도를 통해 총 1만 5,919건, 68억 3,200만 원의 진료비가 환자에게 환불됐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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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교사 4,663명 부족... 법정 정원 준수 ‘외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법령상 배치 기준에 미달하는 전국 특수교사가 4,663명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사 배정 정원은 18,046명이다. 하지만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가 규정한 배치 기준인 학생 4명당 교사 1명을 충족하기에는 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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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트 주소 바꿔치기 기승…최근 3년여간 1만 6천 건 심의
불법 웹툰 및 영상 사이트들이 접속 차단 조치에도 주소만 변경해 운영을 지속하면서, 최근 3년여간 이와 관련된 심의 건수가 1만 6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27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6일(8월 기준)까지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접속 차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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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철 중동평화 정부대표, `두 국가 해법` 이행 글로벌 연대 회의 참석
이경철 외교부 중동평화 정부대표가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중 열린 `두 국가 해법 이행을 위한 글로벌 연대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 대표는 27일(일)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4일(목)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두 국가 해법`이 팔레스타인의 자결권과 이스라엘의 안보, 항구적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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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멕시코 K-박람회서 AI 기반 초연결 경험 선보여
삼성전자가 24일부터 27일까지 멕시코시티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개최된 ‘2026 멕시코 K-박람회’에 참가해 자사의 주요 제품과 AI 기반의 연결 경험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였다.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K-팝, 게임, 영상, 뷰티, 패션, 음식 등 다양한 한국 문화 콘텐츠를 현지에 소개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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