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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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강남 갑), 개성공단 건물 폭파시 처벌법 발의
[국회뉴스=오명진] 태영호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서울 강남갑)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와 같은, 개성공단 소재 우리 건축물을 폭발물로 파손시킨 자에 대해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폭파로 사상에 이르게 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사진, 태...
2020-08-03 오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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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강화 필요 주장
[국회뉴스=오명진] 양경숙 국회의원은 2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해 최근 10년간(2009∼2018년) 종부세(주택분) 보유주택수별 납세 인원 및 세액을 분석한 결과, 2008년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 이후, 10년간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가 89% 늘어날 때 5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양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종부세 완...
2020-08-03 오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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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국회의원(전북 남원 임실 순창) 논평: 전월세 전환율, 「기준금리 + 2∼2.5%」수준으로 낮춰야
[국회뉴스=오명진] 이용호 국회의원(전북 남원 임실 순창)은 2일, 논평을 통해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금리 + 2∼2.5%」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 이용호 국회의원)다음은 이의원이 주장한 내용이다. 지난 7월 31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유례를 찾기 ...
2020-08-03 오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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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 저출생 극복 위한 <행복한 임신 ‧ 건강한 출산 3法> 대표 발의
[국회뉴스=오병진]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미래통합당, 저출생대책위원회 아이중심 분과위원장)은 지난 31일(금) 출생률 제고를 위한 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 전주혜 의원) 전 의원은 1)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현실적으로 지원하고자 난임치료휴가를 현행 연간 3일에서 60일로 연장하며 유급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2020-08-02 오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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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공공기관-민간기업 해외 동반진출 최대 걸림돌 제거한다
김주영 의원, 공공기관-민간기업 해외 동반진출 최대 걸림돌 제거한다「해외PF사업」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해외 우량사업 수주 경쟁력 제고- 현행 예타제도는 글로벌 시장 경쟁여건 및 해외사업 특성 반영 미흡- 국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해외 동반진출로 수출효과 극대화 할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2020-07-26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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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광주 군공항 조속 이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이용빈 의원 ‘광주 군공항 조속 이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 국가가 책임지고 이전 추진 촉구 … 지자체 간 상생발전 방안 강구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2일 국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 광주지역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광주 군공항 조속 이전을 위한...
2020-07-22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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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네이버와 손잡고 일본법 번역 AI 개발한다
국회도서관, 네이버와 손잡고 일본법 번역 AI 개발한다- 데이터와 기술이 만나는 민·관 협업 추진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7월 20일(월) 네이버(대표 한성숙)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일본법률 자동번역 서비스를 민·관 협업으로 개발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
2020-07-20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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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협,구국의 영웅 백선엽 장군 국민장 시민분향소 현황보고
전대협,구국의 영웅 백선엽 장군 국민장 시민분향소 현황보고ㅁ 분향소 설립취지대한민국의 법률에는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가 서거한 때에는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백선엽장군의 공훈이 없었다면 자유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고, 군인으로서 그의 ...
2020-07-14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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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초·재선 의원 모임 ‘일맥상통’ 박병석 국회의장예방
박병석 국회의장, 민주당 초·재선 의원 모임 ‘일맥상통’ 예방 받아박병석 국회의장이 24일 의장집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초ㆍ재선 의원 모임 ‘일맥상통’소속 의원들을 만났다.박 의장은 “여야 의원 간의 소통과 화합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야당 의원들을 만나서 설명을 하고 끝까지 설득해야 한다&rdq...
2020-06-24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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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국회의원, 자연모방 ‘청색기술개발촉진법’ 대표발의
[국회뉴스=오명진]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시을)은 22일 청색기술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청색기술개발 촉지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사진제공, 박완주의원실: 박완주 의원)청색기술은 자연현상, 생태계 또는 생명체의 기본구조 또는 원리를 응용하여 개발된 기술로, 장기간 진화를...
2020-06-23 오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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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 소액 분쟁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하는 「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 대표 발의
김현정 의원 , 소액 분쟁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하는 「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 대표 발의- 김현정 , “ 편면적 구속력 도입으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기대 ” 이재명 대통령의 21 대 대선 공약인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 ( 민주당 / 평택시병 ) 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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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상향 발령
산림청,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상향 발령많은 비가 예보된 10개 시도 20시 30분부로 경계 상향 발령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오늘(12일) 20시 30분부로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10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 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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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호 의원 , ‘ 성인 입양 위장 장기매매 방지법 ’ 대표발의
김 영호 의원 , ‘ 성인 입양 위장 장기매매 방지법 ’ 대표발의최근 제기된 ‘ 위장 입양 장기매매 ’ 국회가 입법적 대응 나서 !입양 관계 내 장기기증 시 ‘ 위원회 심의 ’ 의무화 , 보호종료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해야 !최근 일부 방송 보도를 통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 위장 입양 장기매매 ’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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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발명진흥법」개정안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발명진흥법」개정안 대표발의 직무발명 보상 강화 및 권리분쟁 방지로 창의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 기대-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1일, 종업원과 사용자 간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보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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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국회의원,금융당국 조직 개편 관련 입장문
·윤한홍 국회의금융당국 조직 개편 관련 입장문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야당 무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루 전 ‘금융위 해체’를 논의하더니,‘금융위 존치’와 ‘야당과의 협의’를 전제로 진행했던 청문회가 끝나기 무섭게 ‘금융위 해체’를 공식화했습니다.민주당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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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농특위-농축산연합회 새 정부 농정과제 현장 해법 모색
대통령 산하 농특위-농축산연합회 새 정부 농정과제 현장 해법 모색한국농축산연합회 간담회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 이하 ‘농특위’)는 8일(월) 한국농축산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의 농업 분야 국정과제를 설명하며 농업·축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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