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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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리모델링 공동주택 ‘주택분 재산세’면제 법안 발의
김병욱 의원, 리모델링 공동주택 ‘주택분 재산세’면제 법안 발의 - 김병욱 의원, 26일 리모델링 중 공동주택 주택분 재산세 면제 대표 발의 - 현행 재개발·재건축 사업중 철거·멸실된 주택은 재산세 면제 적용중 - 김병욱 “리모델링 사업 촉진과 국민 주거환경 개선 활성화 위해, 리모델링 중인 주택 재산세 면제 도입 ...
2023-01-26 박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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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설맞이 대목장 새해 인사
김주영 의원, 설맞이 대목장 새해 인사김포 5일장 찾아 상인 애로사항 청취·전통시장 성수품 등 장보기 나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20일 오후 설맞이 대목장 새해 인사에 나섰다.김주영 의원은 이날 김포시갑지역위와 오강현·김계순·김기남 시의원 등과 함께 김포 5일장을 찾아 설...
2023-01-23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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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 “ 투명한 감사 , 인권 친화적 감사 필요 ”
이원욱 의원 , “ 투명한 감사 , 인권 친화적 감사 필요 ” 이원욱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화성을 ) 은 19 일 ( 목 ), 감사원의 감사 투명성 확보를 위한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감사원은 기관 특성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지만 , 연일 정부를 위한 표적 감사 , 정치 감사를 한다는 비판의 ...
2023-01-19 박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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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 “ 정부가 약속한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여수설치 , 반드시 이행돼야 ”
주철현 의원 , “ 정부가 약속한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여수설치 , 반드시 이행돼야 ”‘ 전남 국립의대 설립 국회토론회 ’ 에서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의 여수설치 입장 밝혀의료불균형 해소 위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에 뜻 모으고 발 벗고 나설 것 강조주 의원 , “ 대학병원급 여수 설치는 국가 책무 이행 , 전남 국립의대 설...
2023-01-15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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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간석자유시장 등 4개 전통시장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인천 남동구 간석자유시장 등 4개 전통시장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2023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 간석자유시장,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선정!- 2023년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간석자유시장, 인천모래내전통시장, 구월도매전통시장 선정!- 윤관석 의원 “실물 경제를 소관하는 국...
2023-01-12 박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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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 소실산지 긴급복구법 대표발의 ”
서삼석 의원 , “ 소실산지 긴급복구법 대표발의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안 등 4 건 발의- 산사태 위험 무방비 , 훼손산지 복구 비율 12% 에 불과- 산불 소실 산지에 대한 긴급벌채 등 신속 복구 근거 마련-“ 산사태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위해 노력할 것 ” 산불로 소실된 산지를 긴급히 벌채할...
2023-01-12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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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공기업·공영방송 민영화 방지법 대표 발의”
김회재 의원, “공기업·공영방송 민영화 방지법 대표 발의”「공공기관운영법」 개정 … 국회 동의 절차 신설로 정부 독단 결정 견제 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윤석열 정부의 공정성‧공정성을 훼손하는 준공영방송 YTN 민영화 추진에 김회재 의원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독주 막겠다”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
2023-01-10 박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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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 통계청 감사 관련 감사원 고위직 공무원 공수처에 고발
더불어민주당 , 통계청 감사 관련 감사원 고위직 공무원 공수처에 고발더불어민주당은 2023 년 1 월 6 일 감사원의 통계청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원 고위직 공무원 성명불상자를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이하 ‘ 공수처 ’) 에 고발하였다 . 감사에 관한 구체적 진행 상황과 관련자들의 진술은 감사원의 감...
2023-01-06 박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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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양곡법 개정 거부는 농업·농촌·농민 말살하는 쌀값 폭락 방치!
윤석열 정부의 양곡법 개정 거부는 농업·농촌·농민 말살하는 쌀값 폭락 방치!이원택 의원,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 촉구!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이원택 의원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이원택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정치탄압, 언론탄압, 노동탄압에 이어 농업·농촌·농민 탄압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2023-01-06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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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 < 다중밀집인파사고 정부책임 강화법 > 대표발의 !
윤준병 의원 , < 다중밀집인파사고 정부책임 강화법 > 대표발의 !이태원 참사 등 ‘ 다중밀집인파사고 ’ 를 ‘ 사회재난 ’ 의 예시 유형에 포함시켜 정부의 재난대응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개정안 마련 -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 ( 더불어...
2023-01-03 박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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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 소액 분쟁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하는 「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 대표 발의
김현정 의원 , 소액 분쟁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하는 「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 대표 발의- 김현정 , “ 편면적 구속력 도입으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기대 ” 이재명 대통령의 21 대 대선 공약인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 ( 민주당 / 평택시병 ) 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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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상향 발령
산림청,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상향 발령많은 비가 예보된 10개 시도 20시 30분부로 경계 상향 발령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오늘(12일) 20시 30분부로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10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 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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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호 의원 , ‘ 성인 입양 위장 장기매매 방지법 ’ 대표발의
김 영호 의원 , ‘ 성인 입양 위장 장기매매 방지법 ’ 대표발의최근 제기된 ‘ 위장 입양 장기매매 ’ 국회가 입법적 대응 나서 !입양 관계 내 장기기증 시 ‘ 위원회 심의 ’ 의무화 , 보호종료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해야 !최근 일부 방송 보도를 통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 위장 입양 장기매매 ’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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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발명진흥법」개정안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발명진흥법」개정안 대표발의 직무발명 보상 강화 및 권리분쟁 방지로 창의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 기대-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1일, 종업원과 사용자 간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보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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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국회의원,금융당국 조직 개편 관련 입장문
·윤한홍 국회의금융당국 조직 개편 관련 입장문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야당 무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루 전 ‘금융위 해체’를 논의하더니,‘금융위 존치’와 ‘야당과의 협의’를 전제로 진행했던 청문회가 끝나기 무섭게 ‘금융위 해체’를 공식화했습니다.민주당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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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농특위-농축산연합회 새 정부 농정과제 현장 해법 모색
대통령 산하 농특위-농축산연합회 새 정부 농정과제 현장 해법 모색한국농축산연합회 간담회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 이하 ‘농특위’)는 8일(월) 한국농축산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의 농업 분야 국정과제를 설명하며 농업·축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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