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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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 여순사건 희생자 · 유족 신고 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 확정 ’ 적극 환영 ”
김회재 의원 “‘ 여순사건 희생자 · 유족 신고 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 확정 ’ 적극 환영 ” -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14 일 국무회의 통과 ... 신고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 “ 유족 지원금 지급 등 ‘ 여순사건 완전한 해결 ’ 위해 모든 노력 경주할 것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전남 여수시을) ...
2023-03-15 박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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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 자립준비청년 학자금 대출 부담 확 낮춘다
강선우 의원 , 자립준비청년 학자금 대출 부담 확 낮춘다자립준비청년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법적근거 명확해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갑 ) 은 자립준비청년의 학자금대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l...
2023-03-14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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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신변안전조치를 신설하는『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4월에 제정되고 같은해 10월에 시행된 이래...
2023-03-08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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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귀농어·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귀농어·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김수흥 의원, “청년의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농어촌에 활기 불어넣을 것”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
2023-02-25 박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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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국회의원 ‘ 버스 운전자 보호법 ’ 대표발의
조오섭 국회의원 ‘ 버스 운전자 보호법 ’ 대표발의 격벽 미설치율 농어촌버스 87.2%, 마을버스 60.9%최근 5 년새 폭행사건 80% 급증 … 안전 사각지대 심각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21 일 “ 버스 운전자 보호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고 밝혔다 . 이...
2023-02-21 박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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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선박사고 구명 대응 체계 개선 촉구 ”
서삼석 의원 “ 선박사고 구명 대응 체계 개선 촉구 ”- 최근 10 년간 선박사고 , 1 만 5,786 건 , 인명피해 2,142 명- 5 억 들인 ‘ 조난위치발신장치 ’ 개발 , 5 년째 용역만 진행- 해경청 헬기 예열 25 분 , 산림청 15 분에 비해 출동 지체 원인 -“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 국가 주권 ’ 의 문제 ” 선박사고로 ...
2023-02-21 박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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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윤준병 의원 ,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현재 도시철도 전무한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 안돼 ... 65 세 이상 어르신 무임승차는 그림의 떡윤준병 의원 , “ 농어촌 ⋅ 도서 ⋅ 벽지 지역의 새로운 교통체계 패러다임 구축해 도농간 이동권 격차 해소로 농어촌 인구소멸위험지역 ...
2023-02-21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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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 뉴욕 스카우트 연맹에 ‘2023 새만금 제 25 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 적극 지원 요청
김윤덕 의원 , 뉴욕 스카우트 연맹에 ‘2023 새만금 제 25 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 적극 지원 요청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 전북 전주시갑 ) 이 8 월 코앞으로 다가온 ‘2023 새만금 제 25 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 의 성공 개최를 위해 공동조직위원장으로서 16 일 ( 목 ) 뉴욕 스카우트 연맹 대표를 찾아 적극적인 지원...
2023-02-19 박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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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3 법 발의
신영대 의원 ,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3 법 발의산업체 , 지방대학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 공제국가 및 지자체는 계약학과 신설 시 필요한 지원을 수도권대학보다 지방대학에 우선하여 지원신 의원 “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은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필수 ” 소멸위기인 지방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패키지법이 발의됐다 . 신영대 의...
2023-02-19 박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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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개최
이상민 의원,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 비례적 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어떻게 할 것인가? 개최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17일(금)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 비례적 선...
2023-02-17 박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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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 소액 분쟁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하는 「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 대표 발의
김현정 의원 , 소액 분쟁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하는 「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 대표 발의- 김현정 , “ 편면적 구속력 도입으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기대 ” 이재명 대통령의 21 대 대선 공약인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 ( 민주당 / 평택시병 ) 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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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상향 발령
산림청,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상향 발령많은 비가 예보된 10개 시도 20시 30분부로 경계 상향 발령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오늘(12일) 20시 30분부로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10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 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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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호 의원 , ‘ 성인 입양 위장 장기매매 방지법 ’ 대표발의
김 영호 의원 , ‘ 성인 입양 위장 장기매매 방지법 ’ 대표발의최근 제기된 ‘ 위장 입양 장기매매 ’ 국회가 입법적 대응 나서 !입양 관계 내 장기기증 시 ‘ 위원회 심의 ’ 의무화 , 보호종료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해야 !최근 일부 방송 보도를 통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 위장 입양 장기매매 ’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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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발명진흥법」개정안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발명진흥법」개정안 대표발의 직무발명 보상 강화 및 권리분쟁 방지로 창의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 기대-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1일, 종업원과 사용자 간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보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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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국회의원,금융당국 조직 개편 관련 입장문
·윤한홍 국회의금융당국 조직 개편 관련 입장문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야당 무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루 전 ‘금융위 해체’를 논의하더니,‘금융위 존치’와 ‘야당과의 협의’를 전제로 진행했던 청문회가 끝나기 무섭게 ‘금융위 해체’를 공식화했습니다.민주당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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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농특위-농축산연합회 새 정부 농정과제 현장 해법 모색
대통령 산하 농특위-농축산연합회 새 정부 농정과제 현장 해법 모색한국농축산연합회 간담회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 이하 ‘농특위’)는 8일(월) 한국농축산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의 농업 분야 국정과제를 설명하며 농업·축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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