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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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시 현장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규정 신설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현장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규정 신설임호선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특별재난 선포시 선포지역 뿐 아니라 피해자 개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민주당 항공사고대책위원회)은 17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2025-03-17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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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박정하 국회의원, 여야 공동으로 뉴미디어 산업 지원 나선다!
임오경·박정하 국회의원, 여야 공동으로 뉴미디어 산업 지원 나선다! - 임오경(더불어민주당)·박정하(국민의힘) 의원,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안 공동 발의- 임 의원 “법적 근거 마련 통해 창작자 보호와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이 함께 이뤄지도록 개선해 나갈 것”- 박 의원 “국내 산업 경쟁...
2025-03-11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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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5개 법안 여성가족위원회 통과!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5개 법안 여성가족위원회 통과!- 김남희 의원“파산선고를 받으신 분들의 사회복귀 길을 열겠다” 6일, 김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5개 법률」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에 파산선고를 받고...
2025-03-08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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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송옥주 의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지원 받기 어려웠던 북한이탈주민 고용 기업, 제도 개선 추진북한이탈주민 차별 해소 위해 교육 강화 … 국가ㆍ지자체 역할 확대송옥주 의원,“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돕기 위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육을 강화하여 더욱 포용적인 사...
2025-03-05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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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참여 보장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참여 보장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건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점유자(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 임차인도 영업‧주거환경 개선 위한 관리단 집회 소집 요구 및 공용부분 관리와 관리인 선‧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 가능케 해- 정일영 의원, &l...
2025-02-14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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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 헌재 심판 절차 지연하는 ‘ 윤석열 방지법 ’ 대표 발의
서영석 의원 , 헌재 심판 절차 지연하는 ‘ 윤석열 방지법 ’ 대표 발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 고의적인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 지연 방지 규정 명문화-서영석 의원 , “ 헌정질서 회복 방해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 차단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경기 부천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은 23 일 고의적으로 헌법재...
2025-02-11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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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KS인증 사후관리 강화법 ‧ 주차난 해소법 발의
박용갑 의원, KS인증 사후관리 강화법 ‧ 주차난 해소법 발의- KS인증 제품의 사후관리 강화로 품질 검증 체계 확립 및 소비자 보호 강화…LH주택 불량품 납품 방지로 입주민 권익 증대 효과 기대- 주차환경개선지구 대상 확대 및 공동주택 주차난 해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주차장 확보율 낮은 중구 주차난 해소 및 노후 상업지역 활...
2025-02-09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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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선박평형수관리법ㆍ결혼중개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송옥주 의원, 선박평형수관리법ㆍ결혼중개업법 개정안 대표발의선박평형수관리 전자기록부 도입을 위해 관련 제도 정비하는 「선박평형수관리법」결혼중개업체 회비·수수료 사전 공개하는 「결혼중개업법」송옥주 의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
2025-02-01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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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금리 동결은 민생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 2월에는 반드시 금리 인하해야”
정일영 의원, “금리 동결은 민생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 2월에는 반드시 금리 인하해야”- 소매판매 2.1% 줄어 카드대란 이후 최악인데 내란으로 소비자심리지수 급감- 최상목 부총리는 재정정책 손 놓고, 無소신·反개혁 권한대행에 빠져- 한국은행은 RP 62.6조원 매입하며 유동성 공급해 놓고 정작 기준금리만 동결- 수사·...
2025-01-16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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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중증장애인 가족 활동지원급여 허용법’발의
신영대 의원, ‘중증장애인 가족 활동지원급여 허용법’발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인력 기피 심해 가족 돌봄 부담 심각- 중증장애인의 경우 가족 간에도 활동지원급여 수급 자격 허용하는 방안 추진신 의원,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14일 장애 정도가...
2025-01-14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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