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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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 ‘ 주주 충실의무 ’ 상법 개정안 재발의
이소영 의원 , ‘ 주주 충실의무 ’ 상법 개정안 재발의 정부 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상법 개정안 ,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보완하여 오늘 발의이 의원 , “ 주식회사의 이사가 주주에게 충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 … 더는 미뤄선 안돼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 경기 의왕시 · 과천...
2025-04-22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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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GMO감자 완전표시법’ 대표발의
송옥주 의원, ‘GMO감자 완전표시법’ 대표발의「식품위생법」 개정 통해 조리음식까지 GMO 원료 표시 의무화 추진외식업계“GMO 표시제 필요”… 소비자 신뢰 위한 제도 보완 목소리 커져송옥주 의원, “GMO 완전표시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이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
2025-04-22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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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 ‘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촉진법 ’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 ‘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촉진법 ’ 대표 발의현재 구축된 데이터센터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 , ‘ 전기 먹는 하마 ’ 데이터센터의 지역분산 시급데이터센터 구축 시 발전소와의 근접성 · 국토균형발전 등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의무화윤 의원 “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
2025-04-18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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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 전세사기 특별법 기한 연장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환영 ”
문진석 의원 , “ 전세사기 특별법 기한 연장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환영 ”27 년 5 월 31 일까지 전세사기 특별법 기한 연장으로 피해자 지원 확대- 문진석 의원 “ 전세사기를 일으키는 근본적 원인 해소를 통해 완전히 근절 시킬 것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다음달 종료를 앞두고 있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
2025-04-16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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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 ‘ 물상보증인 보호법 ’ 대표발의
“ 채무자는 살리고 담보자는 죽이는 법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 ‘ 물상보증인 보호법 ’ 대표발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및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동시 개정 추진 회생계획 인가 후에도 물상보증인 담보경매 가능 ... “ 법의 사각지대 ” 지적“ 이제는 물상보증인도 보호받아...
2025-04-10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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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 맞춤형 영양서비스 제공을 통한 「 돌봄통합지원법 」 실현 정책 토론회 ’ 성료
강선우의원, ‘ 맞춤형 영양서비스 제공을 통한 「 돌봄통합지원법 」 실현 정책 토론회 ’ 성료 - 내년 시행 앞둔 「 돌봄통합지원법 」 의 정착 위해 ‘ 영양서비스 ’ 측면의 제도 실현 방안 모색 4 월 8 일 ( 화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 맞춤형 영양서비스 제공을 통한 돌봄통합지원법 실현 정책 토론회 」 ...
2025-04-08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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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중소기업 기술보호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한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대표발의
김한규 의원, 중소기업 기술보호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한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산자중기위)이 2일, 체계적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사업 추진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2025-04-02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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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중소기업 녹색경영 촉진법’ 제정안 대표 발의
박지혜 의원, ‘중소기업 녹색경영 촉진법’ 제정안 대표 발의 -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위한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정안 대표 발의- 중소기업 녹색경영 관련 컨설팅 및 교육, 세제 지원, 판로 개척 등 법적 근거 마련- 박지혜 의원 “중소기업 탄소중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돼야&rd...
2025-03-25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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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열풍 , 보유액 105 조원 돌파 ... ' 천만 투자자 시대 ' 눈앞
가상자산 투자열풍 , 보유액 105 조원 돌파 ... ' 천만 투자자 시대 ' 눈앞- 4 년 만에 가상자산 보유 규모 11.4 배 급성장 ... 50 대 평균 보유액 1850 만원으로 투자 가장 적극적- 안도걸 의원 " 한국 ,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선점을 위한 제도화의 골든타임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22일 , 기재부 차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
2025-03-23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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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 동물병원 폭행 · 협박 방지법 ’ 대표발의
서삼석 , ‘ 동물병원 폭행 · 협박 방지법 ’ 대표발의 - 동물병원 업무방해 , '24 년 20 건으로 전년 대비 2 배 이상 증가- '24 년 경우 ▲ 폭언 14 건 , ▲ 협박 4 건 , ▲ 폭행 2 건- 일부 동물병원 , 폭행으로 인한 전치 3 주 상해진단받아 “ 의료법과 같이 금지행위 구체화로 반려동물의 건강권 확보 ” 더불어민...
2025-03-22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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