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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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 ‘ 친환경 인증제품의 녹색제품 적용법 ’ 대표 발의 !
윤준병 의원 , ‘ 친환경 인증제품의 녹색제품 적용법 ’ 대표 발의 !- 녹색제품의 범위에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유기식품 인증제품 및 친환경 농수산물 및 그 가공제품 포함 -유기식품 인증제품 , 무농약농산물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이 현행법에 따른 녹색제품에 포함 안돼 구매촉진 적용 배제윤 의원 , “ 기후위기 ...
2025-08-10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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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개미투자자 보호·자본시장 활성화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김미애 의원, “개미투자자 보호·자본시장 활성화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 → 9% 인하- 주식 거래세·양도세 부담에 시달리는 소액 투자자 숨통 기대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
2025-08-08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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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6일 AI산업발전특별법 제정 국회 공청회 개최”
고동진 의원“6일 AI산업발전특별법 제정 국회 공청회 개최”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의견 적극 반영해 최종 특별법안 국회 제출AI산업발전특별법 제정 통해 대한민국이 전세계적 AI산업 초격차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동시에 AI산업 통한 국가 경제 발전 및 산업 혁신 촉진 기반 조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
2025-08-04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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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융회사 소수주주 권한 강화 위해 ‘다중대표소송제’도입 금융산업 경영 투명성 제고와 주주 이익 보호 기여할 것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8월1일(금),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성을 높이고, 금융회사 소수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회사...
2025-08-02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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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농어촌 위기 극복 위한 조세감면 연장 법안 대표발의
송옥주 의원, 농어촌 위기 극복 위한 조세감면 연장 법안 대표발의농·어업인 소득 안정과 농·수협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유지예탁금 이자소득 및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3년 연장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2025-07-29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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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 ‘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 법안 ’ 발의
서영석 의원 , ‘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 법안 ’ 발의-연 5 억 장 종이처방전 시대 마감 … 의료현장 효율성과 환자 안전 제고 기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 부천시 ( 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전자처방전의 안전하고 표준화된 전달을 위한 ‘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 의 구...
2025-07-26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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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 보상 근거가 없다? 서영교의원이 대책 마련 법안통과!
산불피해 보상 근거가 없다? 서영교의원이 대책 마련 법안통과! - 농어업 재해에 ‘대형 산불·지진·이상고온’ 포함…임업 분야 복구·지원 법제화-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7월 23일,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농어업...
2025-07-23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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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법안 국회 제출”
고동진 의원“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법안 국회 제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 또는 중상해시 운전면허 영원히 박탈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위반자도 영구 박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을 상회하는 동시에 그 재범률...
2025-07-19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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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 ‘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확대법 ’ 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 ‘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확대법 ’ 대표발의- 모범운전자 교통안전 봉사 중 재해 , 질병 등 발생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박용갑 의원 , “ 헌 신에 합당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 대전 중구 ) 이 모범운전자가 교통 봉사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
2025-07-19 박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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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 안정적 세수확보 위해 부정탈루 과세강화 및 체납국세 환수노력 촉구
안도걸 의원 , 안정적 세수확보 위해 부정탈루 과세강화 및 체납국세 환수노력 촉구 - 윤정부 세무조사 폐해 반면교사 삼아 정치적 세무조사 근절 촉구- 코로나 위기 때보다 낮은 체납액 대비 징수율 지적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 ( 광주 동남을 ) 은 7 월 15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 정부의 ...
2025-07-15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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