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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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반사회적 대부계약 체결 금지·처벌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반사회적 대부계약 체결 금지·처벌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불법 대부업, 성착취·폭행·협박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 체결·체결 요구 금지- 위반해 계약 체결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갱신·연장도 포함 김현정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11일(수) 반사회적 대부계약...
2026-11-17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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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노소 예외 없는 고독사 문제... 대상확대와 고립ㆍ은둔 해결이 예방의 시작!
남녀노소 예외 없는 고독사 문제...대상확대와 고립ㆍ은둔 해결이 예방의 시작!박지원 의원, 고독사 예방정책의 대상에 아동ㆍ청소년까지 포함하고 실태조사에 고립ㆍ은둔 현황을 포함하는「고독사 예방법 개정안」대표발의 - 고립·은둔 경험자의 72.3%가 18세 이하에 고립·은둔을 처음 시작, 이 중 39.7%가 재고...
2026-11-17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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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北지뢰·軍해체에도 반성사과 없이 '국군을 사랑해 달라'는 국방장관… 데이트폭력 가해자같아”
나경원, “北지뢰·軍해체에도 반성사과 없이 '국군을 사랑해 달라'는 국방장관… 데이트폭력 가해자같아”-"우리 군을 부끄럽게 만든 건 야당의 질타가 아니다. 주적을 주적이라 부르지 못하는 장관, 그 장관을 그렇게 만든 정권"-"장관이 사과받을 상대는 야당 의원이 아니다… 육사를 쿠데타 조직이라 한 대통령, ...
2026-11-13 박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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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무보험 구급차 운행 막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서영석 의원, 무보험 구급차 운행 막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점검 때만 보험 들고 해지하는 구급차…가입 상태 상시 확인보험 가입 의무 법률에 명시, 위반 시 허가취소·업무정지까지대체 차량 확보 기간 필요…환자실 70cm 기준 적용 3년 유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 갑)은...
2026-11-13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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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소방재원 국가책임 강화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부승찬 의원, 소방재원 국가책임 강화 위한「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방재원 10% 차지 소방안전교부세 내년 27.6% 감소, 소방투자·지방재정 부담 가중- 올해 일몰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시 지방정부 부담 줄어부승찬 “일몰되는 세금, 소방 목적재원으로 전환해 국가책임 강화해야” 더불어민...
2026-10-28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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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 “ 장애 조기발견부터 교육 · 재활까지 끊김 없이 지원해야 ”
김예지 의원 , “ 장애 조기발견부터 교육 · 재활까지 끊김 없이 지원해야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 「 의료법 」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장애 또는 장애 의심 아동 , 의료기관 진단 이후 교육 · 재활 지원정보 안내 강화 -- 의료와 특수교육 간 연계 강화로 조기개입의 사각지대 해소 - 국민의힘 김예지...
2026-10-28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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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귀농가구 39% 급감, 귀농·귀촌 지원법은 유명무실"
서삼석 , "귀농가구 39% 급감, 귀농·귀촌 지원법은 유명무실" - 법정 지원 조항 11개 중 7개,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아 - 재해 초기지원·농지 매입 등 주요 법정 지원사업 실적 전무 - 귀농귀촌 예산 2024년 63.6% 삭감, 성과 보이던 유치지원 사업도 폐지“농어촌 소멸 대응 위한 법정 지원사업, 즉각 이행해야”더불어민주당 서...
2026-10-06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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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년 만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부활 ... 과기부 , LG· 삼성 등 추천
14 년 만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부활 ... 과기부 , LG· 삼성 등 추천 - AI 분야 전문연구요원 240 명 배정 ... 대기업 몫 120 명 중 81 명 , LG· 삼성 · HD 현대로보틱스 추천- 까다로운 조건에 대기업 추천 정원 다 못 채워 ... 3 년 한시 운영도 한계로 지적- 황정아 “ 실용과 혁신의 언어로 닫혀 있던 문 열어 ... 요건 완화 등 더 과감히 ...
2026-09-20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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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 '이양' 근거 마련하고 국가공무원 파견·재정 지원 길 열어… 초광역 지역연합으로 지방시대 앞당겨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행정안전위원회 활동 당시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2026-09-18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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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더욱 강력한 소비자 권익 보호 마련!
유동수의원, 더욱 강력한 소비자 권익 보호 마련!「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한국소비자원의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조항 강화 및 부적합한 제출거부 대한 제재조항 마련.- 유동수 의원,“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효능감있게 이행하는 기관으로 발전할 것.” 더불어민주당 유...
2026-08-25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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