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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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국민의 기본권 강화가 핵심이 되어야 55.7%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예정된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은 이번 개헌안의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 강화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0월 13~14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34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개헌의 중요한 내용이 ...
2017-10-16 최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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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쌀값 회복 위해 시장격리 85만톤 이상 늘려야
20년 전으로 떨어진 쌀값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시장격리 물량을 85만톤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쌀 국제공공비축제 물량을 현행 15만톤에서 중국·일본 수준인 20만톤 이상으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11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정부의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2017-10-13 최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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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해수부 패싱’ 드러난 한미FTA 개정 협상
한미FTA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와 철강 분야를 지키기 위해 농수산물 분야가 다시 희생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통상교섭본부(이하 ‘통상본부’)에 의해 ‘패싱’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2017-10-12 최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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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의원,권익위 부패사건 처리 너무 길다 비판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 중 감사원,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에 이첩시킨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법에 명시된 기간보다 3배 이상 소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017-10-10 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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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발전용원자로 설치자 영업승계 신고절차 마련, 허가 과정의 불편함 해소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이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기존 원자력안전법은 발전용원자로 설치자가 그 사업을 양도, 사망한 때 또는 법인 합병 시 그 사업의 양수...
2017-09-29 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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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논평] 문재인 정부는 '갈팡질팡 안보정책'으로 전작권 환수 탈령 할 때 아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것과 관련해서 강한 반박논평을 냈다.전대변인은 정부가 외교안보라인의 엇박자와 불협화음이 날로 심해져가는 등 안보 앞가림도 못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전작권 환수 타령’은 도...
2017-09-29 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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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한국당 대변인 논평,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추악한 뒷거래 이것이 "적폐연대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이은 22일 오후 논평을 통해서 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에 대해 취했던 고소 고발을 대거 취하했다면서 이것이야말로 정치권이 청산해야 하는 적폐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개탄스럽기 짝이없는 '표결 청탁'이라면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국민의...
2017-09-22 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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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특위,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청문보고서 채택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결과 보고서가 20일 오후 자유한국당 청문위원 5명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졌다.
자유한국당 청문위원은 무기명 비밀 투표를 진행한뒤 그 결과를 임명동의안 심사 결과 보고서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2017-09-21 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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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국 소상공인 당원보고 대회 개최
9월20일 오후2시 더불어민주당 전국 소상공인 당원 보고 대회가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 되었다.
이날 추미애 당대표는 축사에서 지난 보수정권 10년 동안 재벌과 대형 유통업체로 인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무너졌고, 동시에 서민들로 무너졌다고 말했다.
2017-09-21 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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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통일부 장관 남북관계 복원 일관되게 추진 강조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있었던 "위성지도를 활용한 이산가족 고향찾기 과제와 지원방안"이란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해서 축사를 통해 지금 남북관계 상황이 엄중하고 어렵지만 정부는 이산가족들이 고향을 찾아서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남북한 관계가 정상적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17-09-19 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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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자율주행 기술 경쟁, 한국만 뒷걸음질… R&D 예산 대폭 삭감”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3년째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며 정체된 가운데,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안전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미국 대비 2023년 14.7개월, 2024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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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진료비 환불 60%, 건강보험 급여 항목 비급여 처리 탓`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진료비를 비급여로 부당 처리해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진료비 확인 제도를 통해 총 1만 5,919건, 68억 3,200만 원의 진료비가 환자에게 환불됐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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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교사 4,663명 부족... 법정 정원 준수 ‘외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법령상 배치 기준에 미달하는 전국 특수교사가 4,663명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사 배정 정원은 18,046명이다. 하지만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가 규정한 배치 기준인 학생 4명당 교사 1명을 충족하기에는 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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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트 주소 바꿔치기 기승…최근 3년여간 1만 6천 건 심의
불법 웹툰 및 영상 사이트들이 접속 차단 조치에도 주소만 변경해 운영을 지속하면서, 최근 3년여간 이와 관련된 심의 건수가 1만 6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27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6일(8월 기준)까지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접속 차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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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철 중동평화 정부대표, `두 국가 해법` 이행 글로벌 연대 회의 참석
이경철 외교부 중동평화 정부대표가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중 열린 `두 국가 해법 이행을 위한 글로벌 연대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 대표는 27일(일)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4일(목)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두 국가 해법`이 팔레스타인의 자결권과 이스라엘의 안보, 항구적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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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멕시코 K-박람회서 AI 기반 초연결 경험 선보여
삼성전자가 24일부터 27일까지 멕시코시티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개최된 ‘2026 멕시코 K-박람회’에 참가해 자사의 주요 제품과 AI 기반의 연결 경험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였다.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K-팝, 게임, 영상, 뷰티, 패션, 음식 등 다양한 한국 문화 콘텐츠를 현지에 소개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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