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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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노인학대 확인까지 했지만... 경찰 수사는 3.4%뿐"
노인학대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는 사례는 전체 학대의 3.4%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0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며 “가해자 대부분이 가족인 노인학대 사건은 복지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도자 의원...
2018-09-21 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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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최근 5년간 산불로 인해 여의도 면적 13배 소실"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 행정안전위원회)은 20일, 최근 5년간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산이 산불에 의해 소실되고 있어 가을 행락철을 앞두고 각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불 발생 및 인명·재산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불 발생 건수는 `13년 1,122건 `14년 1,5...
2018-09-21 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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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공익적 임상연구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 개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충남 아산갑)은 9월 7일(금) 오후 2시30분에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우리나라 공익적 임상연구 발전을 위한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희귀 암이나 소아 암 등 희귀병 환자들의 경우 발생 빈도가 매우 낮아 급여 인정 또는 사전승인 신청을 위한 자료가 부족해 첨단 약제접근...
2018-09-09 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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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9월 7일 곤충의 날’ 지정 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이완영 위원장(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매년 9월 7일을 곤충의 날로 정하는 내용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곤충산업 홍보 활성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9월 7일을 ‘곤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2018-09-09 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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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신유형 중대범죄의 범죄수익 환수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새롭게 범죄수익 환수 필요성이 대두된 범죄의 죄명을 중대범죄에 추가’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행법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그 수익을 몰수·추징하기 위한 법으...
2018-09-09 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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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 준수여부 전수조사해야"
학교급식으로 인해 부산 등 13곳에서 식중독 의심환자가 467명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교육위, 서울 강북을)은 반복되는 학교급식 위생 사고에 심각한 우려의 뜻을 전하며, 정부당국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 박용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38건 1,980명 △2016년 36건 3,039명 △2017년 27건 ...
2018-09-07 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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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미래일자리 발굴은 인간중심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로"
신용현의원(바른미래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어제(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 성과와 활로모색’이라는 주제로 국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신용현의원은 이날 환영사에서 “창의적 아이디어와 과학기술의 결합으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내고 미래 일자리와 먹거리를 발굴해 내기...
2018-09-07 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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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의원 “보호수 관리 하자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지원 가능해져!”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경북 칠곡·성주·고령,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은 9월 6일(목) 보호수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시 치료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최근 전라남도 강진군의 한 농촌마을의 보호수가 관리 부실로 부러졌다. 나무는 바로 밑에서 한...
2018-09-07 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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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경기북부 중첩 규제, 이대로는 안된다”
정성호 국회 기재위원장 주관으로 국회-정부-지자체가 7개 부처 합동 경기북부 규제혁신의 장이 마련되었다. 정성호 의원(경기도 양주/더불어 민주당)은 6일(목) 오후 1시 경기섬유지원센터에서 「제10차 투자카라반 및 제2차 찾아가는 지방규제센터」를 주관했다. 이날 행사에는 규제혁신을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 혁신성정본부 방기선 국장...
2018-09-07 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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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마져 특정단체 출신 지명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우려 많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대변인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마저 특정단체 출신을 임명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논평을 냈다.논평 전문은 아래와 같다.-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9일)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부하이면서 민변 ...
2018-08-30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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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 소액 분쟁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하는 「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 대표 발의
김현정 의원 , 소액 분쟁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하는 「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 대표 발의- 김현정 , “ 편면적 구속력 도입으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기대 ” 이재명 대통령의 21 대 대선 공약인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 ( 민주당 / 평택시병 ) 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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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상향 발령
산림청,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상향 발령많은 비가 예보된 10개 시도 20시 30분부로 경계 상향 발령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오늘(12일) 20시 30분부로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10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 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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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호 의원 , ‘ 성인 입양 위장 장기매매 방지법 ’ 대표발의
김 영호 의원 , ‘ 성인 입양 위장 장기매매 방지법 ’ 대표발의최근 제기된 ‘ 위장 입양 장기매매 ’ 국회가 입법적 대응 나서 !입양 관계 내 장기기증 시 ‘ 위원회 심의 ’ 의무화 , 보호종료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해야 !최근 일부 방송 보도를 통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 위장 입양 장기매매 ’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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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발명진흥법」개정안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발명진흥법」개정안 대표발의 직무발명 보상 강화 및 권리분쟁 방지로 창의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 기대-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1일, 종업원과 사용자 간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보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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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국회의원,금융당국 조직 개편 관련 입장문
·윤한홍 국회의금융당국 조직 개편 관련 입장문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야당 무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루 전 ‘금융위 해체’를 논의하더니,‘금융위 존치’와 ‘야당과의 협의’를 전제로 진행했던 청문회가 끝나기 무섭게 ‘금융위 해체’를 공식화했습니다.민주당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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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농특위-농축산연합회 새 정부 농정과제 현장 해법 모색
대통령 산하 농특위-농축산연합회 새 정부 농정과제 현장 해법 모색한국농축산연합회 간담회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 이하 ‘농특위’)는 8일(월) 한국농축산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의 농업 분야 국정과제를 설명하며 농업·축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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