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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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노인학대 확인까지 했지만... 경찰 수사는 3.4%뿐"
노인학대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는 사례는 전체 학대의 3.4%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0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며 “가해자 대부분이 가족인 노인학대 사건은 복지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도자 의원...
2018-09-21 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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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최근 5년간 산불로 인해 여의도 면적 13배 소실"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 행정안전위원회)은 20일, 최근 5년간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산이 산불에 의해 소실되고 있어 가을 행락철을 앞두고 각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불 발생 및 인명·재산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불 발생 건수는 `13년 1,122건 `14년 1,5...
2018-09-21 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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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공익적 임상연구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 개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충남 아산갑)은 9월 7일(금) 오후 2시30분에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우리나라 공익적 임상연구 발전을 위한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희귀 암이나 소아 암 등 희귀병 환자들의 경우 발생 빈도가 매우 낮아 급여 인정 또는 사전승인 신청을 위한 자료가 부족해 첨단 약제접근...
2018-09-09 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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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9월 7일 곤충의 날’ 지정 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이완영 위원장(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매년 9월 7일을 곤충의 날로 정하는 내용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곤충산업 홍보 활성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9월 7일을 ‘곤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2018-09-09 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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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신유형 중대범죄의 범죄수익 환수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새롭게 범죄수익 환수 필요성이 대두된 범죄의 죄명을 중대범죄에 추가’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행법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그 수익을 몰수·추징하기 위한 법으...
2018-09-09 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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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 준수여부 전수조사해야"
학교급식으로 인해 부산 등 13곳에서 식중독 의심환자가 467명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교육위, 서울 강북을)은 반복되는 학교급식 위생 사고에 심각한 우려의 뜻을 전하며, 정부당국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 박용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38건 1,980명 △2016년 36건 3,039명 △2017년 27건 ...
2018-09-07 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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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미래일자리 발굴은 인간중심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로"
신용현의원(바른미래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어제(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 성과와 활로모색’이라는 주제로 국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신용현의원은 이날 환영사에서 “창의적 아이디어와 과학기술의 결합으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내고 미래 일자리와 먹거리를 발굴해 내기...
2018-09-07 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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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의원 “보호수 관리 하자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지원 가능해져!”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경북 칠곡·성주·고령,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은 9월 6일(목) 보호수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시 치료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최근 전라남도 강진군의 한 농촌마을의 보호수가 관리 부실로 부러졌다. 나무는 바로 밑에서 한...
2018-09-07 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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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경기북부 중첩 규제, 이대로는 안된다”
정성호 국회 기재위원장 주관으로 국회-정부-지자체가 7개 부처 합동 경기북부 규제혁신의 장이 마련되었다. 정성호 의원(경기도 양주/더불어 민주당)은 6일(목) 오후 1시 경기섬유지원센터에서 「제10차 투자카라반 및 제2차 찾아가는 지방규제센터」를 주관했다. 이날 행사에는 규제혁신을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 혁신성정본부 방기선 국장...
2018-09-07 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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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마져 특정단체 출신 지명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우려 많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대변인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마저 특정단체 출신을 임명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논평을 냈다.논평 전문은 아래와 같다.-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9일)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부하이면서 민변 ...
2018-08-30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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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자율주행 기술 경쟁, 한국만 뒷걸음질… R&D 예산 대폭 삭감”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3년째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며 정체된 가운데,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안전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미국 대비 2023년 14.7개월, 2024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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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진료비 환불 60%, 건강보험 급여 항목 비급여 처리 탓`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진료비를 비급여로 부당 처리해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진료비 확인 제도를 통해 총 1만 5,919건, 68억 3,200만 원의 진료비가 환자에게 환불됐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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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교사 4,663명 부족... 법정 정원 준수 ‘외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법령상 배치 기준에 미달하는 전국 특수교사가 4,663명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사 배정 정원은 18,046명이다. 하지만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가 규정한 배치 기준인 학생 4명당 교사 1명을 충족하기에는 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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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트 주소 바꿔치기 기승…최근 3년여간 1만 6천 건 심의
불법 웹툰 및 영상 사이트들이 접속 차단 조치에도 주소만 변경해 운영을 지속하면서, 최근 3년여간 이와 관련된 심의 건수가 1만 6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27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6일(8월 기준)까지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접속 차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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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철 중동평화 정부대표, `두 국가 해법` 이행 글로벌 연대 회의 참석
이경철 외교부 중동평화 정부대표가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중 열린 `두 국가 해법 이행을 위한 글로벌 연대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 대표는 27일(일)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4일(목)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두 국가 해법`이 팔레스타인의 자결권과 이스라엘의 안보, 항구적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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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멕시코 K-박람회서 AI 기반 초연결 경험 선보여
삼성전자가 24일부터 27일까지 멕시코시티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개최된 ‘2026 멕시코 K-박람회’에 참가해 자사의 주요 제품과 AI 기반의 연결 경험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였다.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K-팝, 게임, 영상, 뷰티, 패션, 음식 등 다양한 한국 문화 콘텐츠를 현지에 소개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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